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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완치" 약사 스타트업 허위·과장 광고 일파만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설립한 스타트업 브랜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138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근 '지금 막지 못하면 이 두 명은 현금 600억을 챙기게 됩니다'라며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1000억대 사기극'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138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서 약사 스타트업을 지적한 내용. 해당 채널은 서울대 약대 출신 2명이 공동대표로 있는 해당 브랜드가 교수와 의사로 위장시킨 광고 모델을 출연시키고 어떤 질병에 대해 완치가 되는 듯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강유산균 2종이 포함된 캔디를 하루 1알 복용하면 편도결석을 예방하고, 뮤잉운동을 통해 이중턱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채널은 "10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작년 기준 300억원대에 가까운 연 매출을 벌어 들였다"며 "두 대표가 주식 매각이라는 마지막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두 공동대표는 회사 기업 가치가 1500억원으로 책정되길 희망하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40%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매각이 문제 없이 성사된다면 두 대표는 각 세전 300억원의 현금을 쥐게 되고, 동일한 테크를 타기 위해 허위 광고판으로 뛰어드는 사기꾼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5~10회에 걸쳐 해당 스타트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이미 해당 영상에는 4만4000명이 '좋아요'를 한 상태이고, 관련한 영상이 약업계까지 퍼져나가면서 약사들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A약사는 "앞서도 광고 모델을 의사로 둔갑시켰던 사례가 있어 지탄을 받았었다. 특히 창업자가 약사라는 것만으로도 약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약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B약사도 "최근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주체가 약사가 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체 약업계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채널에서 스타트업을 파헤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약사들이 SNS를 통해 건기식이나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3-07-30 16:48:00강혜경 -
약국 상호, 뭐가 많을까? '우리' 657개 '사랑' 638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 고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상호에 관한 부분이다.최근 주목! 이약국에 소개된 경기 연천에 위치한 '여름약국'은 여름을 좋아하는 약사의 선호가 담겼다면, 파마시아약국은 약국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Farmacia'를 착안했다. 코리아약국은 약국을 인수할 당시 전 약국장이 쓰던 상호를 이전한 약국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신대학을 약국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약국의 개성을 나타내면서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호로,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무엇일까? 데일리팜이 행정안전부 약국개설등록 현황 자료에 근거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658개소…상호명 중 1등= 나를 포함한 복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을 뜻하는 1인칭 복수형 '우리'를 사용하는 약국은 7월 말 기준 658개소로 1등을 차지했다.우리약국, 하하호호우리약국, 중동우리약국, 참우리약국, 우리들약국, 우리보건약국, 건강한우리약국, 우리좋은약국, 우리아빠약국, 우리동네약국, 가까운우리약국, 기쁜우리약국, 우리팜약국 등으로 가장 많았다.◆'사랑' 639개소= 다음은 사랑이었다. '사랑'이 들어간 약국은 639개소로 1위인 우리를 19개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사랑약국, 한사랑약국, 다사랑약국, 눈사랑약국, 양재사랑약국, 참사랑약국, 더사랑약국, 아이사랑약국, 새사랑약국, 약사랑약국, 가까운사랑약국, 큰사랑약국, 사랑더하기약국, 모두사랑약국, 사랑나눔약국, 진사랑약국, 늘사랑약국, 사랑플러스약국, 사랑드림약국 등과 같이 '다', '참', '더', '아이', '큰' 등을 붙였다.◆'건강' 480개소= 약국을 찾는 이들의 공통된 목표가 건강에 있는 만큼 '건강'도 약국 상호에 다수 포함됐다.건강약국, 건강한약국, 건강백세약국, 건강돌봄약국, 제일건강약국, 100세건강약국, 건강드림약국, 건강가득약국, 메디컬건강약국과 같은 상호부터 최근에는 건강을그리는약국, 건강과행복약국, 건강을요리하는약국, 건강한세상행복한약국과 같은 '응용형' 상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 302, '메디컬' 66개소= '분업여파'로 메디칼이나 메디컬 등을 사용하는 약국도 도합 368개소나 됐다.메디칼약국, 주연메디칼약국, 다산메디칼약국, 메디칼정성약국, 세계로메디칼약국, 건강메디칼약국, 약손메디칼약국, 메디칼으뜸약국, 메디칼중앙약국, 메디칼큰손약국, 삼성메디컬약국, 메디컬종로드림약국, 메디컬탑약국, 메디컬참약국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다만 최근들어 메디칼이나 메디컬 등의 사용 빈도는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메디칼'약국이 2개, '메디컬'약국이 1개소 늘었으며, 2022년과 2021년에도 각각 12개, 7개로 신규 약국에서의 사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메디'가 들어간 약국은 722개소로 나타났으나, 단독으로 '메디'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메디팜성지약국, 회천메디칼약국, 메디팜센터약국, 세양메디신약국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행복' 321개소= 우리와 사랑, 건강에 이어 '행복' 역시 다빈도 상호 키워드로 나타났다.행복약국, 매일행복약국, 행복한약국, 서울행복약국, 행복수원제일약국, 늘행복약국, 동탄행복약국, 행복나무약국, 행복드림약국 등 321개 약국에서 행복을 상호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중앙' 320, '센터' 13개소= '중앙'도 단골 상호 가운데 하나로, 중앙약국, 신중앙약국, 3층중앙약국, 종로중앙약국, 오창중앙약국, 안동중앙약국, 광교중앙약국, 혁신중앙약국 등으로 지명과 함께 사용됐으며, 중앙을 뜻하는 센터도 메디팜센터약국, 위드팜센터약국, 광안센터약국, 역삼센터약국 등으로 13곳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푸른' 312개소= '푸른'도 푸른약국, 늘푸른약국, 푸른길약국, 푸른숲약국, 푸른지산약국, 푸른나무약국 등 312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다.◆'솔' 307개소= KBS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처럼 '솔'을 상호에 쓰는 빈도도 높았다. 솔약국, 솔솔약국, 솔빛약국, 새솔약국, 해솔약국, 솔향기약국, 솔로몬약국, 큰솔약국, 청솔약국, 솔아름약국, 새한솔약국, 대학솔약국 등이 대표적이다.◆'종로' 306개소= '약국성지'로 꼽히는 대표적인 상호 '종로'도 다빈도 상호명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종로약국, 종로태양약국, 종로삼성약국, 종로태평양, 안성종로약국, 종로중앙약국. 제일종로약국, 조은종로약국 등으로 전국적으로 306곳으로 집계됐다.◆프라자 297개소= 메디칼, 메디컬 등과 함께 사용빈도가 높은 상호는 '프라자'도 꼽혔다.서울프라자약국, 덕천프라자약국, 팜프라자약국, 운정프라자약국, 응암프라자약국, 종로프라자약국, 서초프라자약국, 능곡프라자약국 등으로 주로 지명에 프라자를 더하는 방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일' 277개소= '제일'도 약국에서 사용이 많은 상호 가운데 하나다. '가장'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만큼 제일약국, 아이제일약국, 원주제일큰약국, 홍제제일약국, 신제일약국, 이동제일약국, 아산제일약국, 효자제일약국, 남천제일약국, 우리제일약국, 제일큰약국 등과 같은 상호로 사용됐다.유사한 의미의 '으뜸'은 37개소에서, '최고'는 2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봄' 240개소=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봄'도 약국 상호에 자주 사용됐다. '봄'이 들어간 상호는 봄봄약국, 2층봄약국, 늘봄약국, 다시봄약국, 새봄약국, 매일봄약국, 사월봄약국, 해봄약국 등 240개소로 조사됐다.'여름'은 2개, '가을'은 1개소로 나타났다.◆서울도 비서울도 '서울' 216개소= '서울' 이라는 상호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다빈도 상호로 확인됐다.경기와 인천, 충남, 경북, 전북, 충북, 전남, 강원은 물론 제주에서도 서울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서울약국, 서울행복약국, 서울대형약국, 새서울약국, 서울프라자약국, 뉴서울약국이 대표적이다. 서울숲약국과 같이 지명을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기'는 경기 소재 약국 9곳과 인천 소재 2곳, 전북 소재 1곳에서 해당 상호를 쓰고 있었다.◆열린 197개소= '열린'도 열린약국, 365열린약국, 열린정문약국, 서울열린약국, 연세열린약국, 사거리열린약국, 새열린약국, 미사열린약국, 늘열린약국 등으로 사용됐으며 특히 365약국에서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365열린약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화' 189개소= 출신학교를 상호에 넣는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이화'는 189개소로 매우 빈도가 높았다. 이화약국, 양정이화약국, 이화햇살약국, 이화우리약국, 메디팜이화약국, 그라시움이화약국, 이화힐약국, 1층이화약국, 이화매일약국, 개포이화약국, 성모이화약국, 가고싶은이화사랑약국, 오송이화약국 등이 대표적이다.'연세'는 연세약국, 연세파란약국, 연세하늘약국, 연세하나약국, 의왕연세약국 등 94개소로 나타났다.◆'큰' 188개소= 통상 규모나 크기를 나타내는 '큰'도 약국 상호에 빈번하게 사용됐다.원주제일큰약국, 큰길약국, 한독큰약국, 큰솔약국, 미소큰약국, 365열린큰약국, 큰마음약국, 큰사랑약국, 제일큰약국, 더큰약국, 정문큰약국 등으로 사용됐다.◆'층' 158개소= '층수'를 표현하는 이름이 최근 빈번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층로하약국, 파인루체이층약국, 4층샘약국, 광화문이층약국, 2층봄약국, 3층파란문약국, 2층약국, 7층은약국, 이층약국, 어바인4층약국, 4층새빛약국, 4층써니약국, 1층이화약국, 5층하늘약국 등과 같이 '층'을 나타내는 상호가 늘었으며, 층약국 뿐만 아니라 1층 약국들도 층약국이라는 상호를 심심찮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올해 7월까지 '층'을 상호에 사용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16곳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도 17곳이 층을 약국 상호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학' 154개소= '대학'도 약국이 다빈도로 사용하는 상호 가운데 하나다.대학약국, 조은대학약국, 유성대학약국, 영주대학로약국, 대학정문약국, 새대학약국, 대학로약국, 대학당약국, 대학1번약국, 가까운대학약국 등이 대표적이다.◆'태평양' 151개소= 고전적인 약국 이름 가운데 하나인 '태평양'을 태평양약국, 수태평양약국, 강남태평양약국, 감일태평양약국, 가장큰태평양약국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51건으로 조사됐다.◆'바른' 148개소= '약사는 국민보건을 위해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약사윤리강령처럼 상호에 '바른'을 사용하는 약국도 148곳으로 집계됐다.바른약국, 바른마음약국, 황등바른약국, 올바른약국, 참바른약국, 바른길약국, 더바른약국 등이 대표적이다.◆'정문' 132개소= '가깝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정문'을 상호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정문약국, 열린정문약국, 경희정문약국, 메디정문약국, 정문가까운약국, 가까운정문약국, 대학정문약국, 성모정문약국, 지하철정문약국, 정문큰약국 등 132개소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1개소, 작년에는 10개소가 새롭게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편한' 94, '가까운' 83개소 등= '편한'과 물리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가까운'도 각각 94개, 83개 약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편한약국, 맘편한약국, 편한성모약국, 이편한약국, 더편한약국, 참편한약국, 늘편한약국, 주차편한약국 등으로 올해와 작년 '편한'이 상호에 사용된 경우는 14건으로 조사됐다.가까운 역시 가까운약국, 가까운동문약국, 가까운편한, 가까운사랑약국, 가까운우리약국 등으로 사용됐다.'비타민'은 82개소, '자연'과 '아이'는 각각 77개소, '바다' 65개소, '세기' 61개소, '나은' 58개소, '친절' 30개소, '대형' 29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주차장 또는 주차시설이 구비됐다는 뜻을 내포하는 '주차장'도 25개 약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문주차장약국, 가까운주차편한약국, 주차편한약국, 주차장약국, 주차편한자연약국, 주차바로약국, 편리한주차약국, 신주차장약국, 소망주차장약국 등으로 최근 3년새 25곳 가운데 9곳이 새로 개설됐다.'소담' 21곳, '100세' 18곳, '단골' 12곳, '지하철', '키즈' 7곳, '빠른' 5곳을 보였으며 특이한 이름으로는 평수를 나타내는 '100평광장약국', '독도는우리땅약국', '잘짓는약국' 등이 있었다.2023-07-29 07:59:24강혜경 -
약정원 "PPDS, 과도기 혼란…알림·재진 확인 강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선 약국 현장에서 대두되는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 효용 논란에 대해 약사회가 입을 열었다.PPDS 시스템을 켜 둔 채 무한대기 하는가 하면 알림을 놓쳐 약국에 온 조제 요청이 취소되는 등 일련의 혼선에 대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이 나서 설명했다. 안 부원장은 "현재의 효용 논란은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혼란"이라며 "현재 PPDS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 닥터나우나 굿닥, 나만의닥터 등 플랫폼이 약국에 구현하는 화면을 참조해 설계된 것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동일하다. 또 약국의 얘기를 듣고자 직접 약사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구현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논란1. 처방전 왔나, 안왔나 '알림'= 대상자를 '재진'으로 한정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처방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여전히 PPDS 사이트를 켜 둔 대다수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다.PPDS에 가입된 1만5000개 가운데 일 평균 나오는 60건의 처방을 받을 확률을 계산하면 실제로 미미한 수치다. 어쩌다 들어오는 처방을 수령하는 정도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지만, 실제로 이 같은 창구를 통해 처방을 받아 본 약국도 없고, 처방이 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취소 알림톡 내지는 환자 전화나 방문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때문에 '기대도 안하고, 알지도 못한 사이 처방전이 사라져 버렸다', '차라리 팩스는 소리라도 내면서 들어오는데 PPDS는 약사나 종업원이 PC앞에 항시 대기하거나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이에 대해 안 부원장은 "근래에 사용 약국들에 직접 연락을 해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약사님들 가운데 '처방전이 온 지 모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유를 물었더니 '알람이 왔는데 못 들었다',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도 카톡이 왔냐고 하면 100% 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안 부원장은 "현재 PPDS는 닥터나우나 굿닥, 나만의닥터 등이 약국과 연동하는 화면을 참조해 설계가 됐다. 그들 역시 초창기 회원 약국에서 처방전 수신을 안 해 관련한 민원이 잇따랐고, PPDS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PC앞에 있지 않은 약국이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통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약국을 찾아주는 환자들처럼 '대기하는' 환자가 아니다 보니 통상 1분 안팎으로 기다렸다가 전송을 취소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도 특징이다.안 부원장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팩스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청구SW와의 연동은 설계 당시부터 넘어오는 방식이 PDF와 같은 이미지 형태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PPDS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부터 회원 약국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지, 비대면 진료에 동참하라는 뜻은 아니다. 만약 귀찮으시다면 가입만 해두고 수신거부를 해두셔도 된다. 실제 약국에서 각 플랫폼에 제휴해야 한다면 그 복잡함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논란2. 대체조제 사후통보 안해도 되나?= 다음 혼동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대체조제다. PPDS에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별도로 의원에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안상호 부원장은 "PPDS 내 대체조제 입력 항은 환자에게 안내가 되는 부분으로, 입력과 별개로 약국에서는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을 하던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논란3. '굿닥 제휴'면 아묻따 조제해도 되나?= 약사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초·재진 및 이용 대상자 여부가 확인된 '정석 진료'인지 약국에서 알 수 없어, PPDS 처방이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제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문제는 이 과정에 의원이나 약국도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진료를 했거나, 약을 조제해 준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안 부원장은 "사실 약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약사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처방전이 나왔다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가 의사와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약국으로 넘어오더라도 약국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안 부원장은 "굿닥의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한 대상 범위 등을 안내하고,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약 배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배달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 란을 만들어 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어쩌다 알게 됐을 때 고의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정부에 해당 내용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논란4. 의협 플랫폼 개시되면 PPDS는 끝?=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PPDS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안상호 부원장은 "오히려 환영하는 바"라며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EMR과 바코드 등이 표준돼야 할 것"이라며 "의협의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해도, 약국 관리 프로그램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직접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라고 전망했다.2023-07-29 07:54:46강혜경 -
의료급여 늘어난다...약국이 알아야할 본인부담금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급여 수급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중위 40%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의료급여 1종과 2종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가 부과된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 처방전이 나왔는데, 약제비가 5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라는 이야기다.의료급여 환자는 의료비 혜택이 크다. A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000원을 지불해 혈액투석을 받았다고 하자.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돼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돼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원 경감할 수 있게 된다.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한편 복지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2023-07-28 17:32:22강신국 -
1년 넘게 안나온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9월에 지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약국가 원성이 잦아지는 가운데,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약국가에 따르면, 작년 4월 청구한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등이 1년 넘게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중대본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급을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A약사는 "지난해 4월 14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청구 관련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외국인 본부금 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입금받지 못하고 있다"며 "1년 넘게 지자체는 약국에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약국의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중대본은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등에 따라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3년 7월 31일 질병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왔다.약사회는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 조치 계획을 알려왔다"며 "회원 약국에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청구 지급 지연 문의 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3-07-28 15:20:00강혜경 -
경제단체 '의료플랫폼' 여론조사, 편향성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접근권 개선 문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으로 빈축을 샀던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에는 '의료플랫폼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일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불과 3주 전,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아랑곳 않고 의료플랫폼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앞세워 설문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강남언니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억7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산업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효과'를 묻겠다는 대한상의 설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대한상의는 "라식라섹, 미용성형 고가의 서비스를 받을 때 대체 어디가 잘하는지, 가격은 왜 고무줄인지, 좋은 병원 찾아 발품판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의 병원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는 플랫폼 등장으로 이제 몇 번의 클릭을 통해 마음에 드는 병원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생생한 후기 덕에 병원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해외에도 소문이 나 온라인 의료 플랫폼을 통해 한국 병원을 찾은 일본 의료관광객이 1년 만에 6배 증가하는 등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노크하는 플랫폼 산업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도 개선하고 외화까지 벌어들이는 효자 중의 효자"라며 기대 효과로 ▲투명한 정보공개(비급여 진료비)로 의료 접근성 향상 ▲오픈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 ▲의료한류로 해외시장 진출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했다.설문은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약사들 역시 이같은 설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약 접근권 투표 등 편향적인 시각의 온라인 여론조사로 논란을 빚었던 경제단체가 이번에는 성형앱에 대한 우호여론을 조성하고 나섰다"며 "과대광고, 허위광고, 환자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우려 항목은 모두 빼고 긍정적인 문항들로만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강남언니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상의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B약사 역시 "대한상의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외면한 채 편향된 설문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투명성을 앞세워 결국에는 의료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이 약사는 "아마 의료계에서도 관련한 반발 내지는 비판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상의의 설문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플랫폼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나 우려되는 사례 등에 대한 설문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3-07-28 10:43:10강혜경 -
안양샘병원, 안양시에 쌀 1460kg 기부안양샘병원 김대열 행정부원장(사진 우측)이 안양시에 쌀 1460kg을 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양샘병원(병원장 권덕주)은 지난 26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 1460kg(350만원 상당)을 안양시에 기부하고 이를 기념하는 전달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안양시 복지문화국장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안양샘병원 김대열 행정부원장과 이상조 인사총무팀장, 안양시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안양샘병원이 기부한 쌀을 지난 10일까지 만안구와 동안구 각 동 저소득층 144가구에 배포를 완료했다.이번에 기부한 쌀은 안양샘병원 설립자 효산 이상택 박사의 자서전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출판기념회 당시 꽃 화환 대신 쌀 화환으로 받은 것으로 작게나마 안양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전달됐다.안양샘병원 김대열 행정부원장은 “장마와 폭염에 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샘병원은 안양시에 수해의연금 등 지역사회 기부, 성실한 세금 납부와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2023-07-28 09:43:58노병철 -
원산협 "플랫폼 앓는 소리에 법 개정?"...민노총 주장 반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업적 이윤을 내려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앓는 소리 때문'이라고 민노총이 주장한 데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원산협은 어제(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호응에 따라 된 것이지 플랫폼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코로나19를 계기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1379만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건 이상을 이용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는 정책이라는 것.또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이 서울시약사회 발표 내용을 인용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일 뿐 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비급여 의약품 역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된 것이라면 의사의 조언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 중 하나이며, 이미 수많은 국민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임에도 무조건적으로 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배달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부 이익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원산협은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진료와 처방, 궁극적으로 배송 전문 약국을 설립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억측"이라며 "국내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그 어떤 현행법보다 규제 성격이 강한 법령으로, 의료법상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환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고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불법을 통한 단기적 수익'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뢰' 중 전자를 선택하는 기업을 없으며,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공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특성상, 해당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이들은 "플랫폼이 배송 전문약국을 설립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지나친 억측"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지급하는 것이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협의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가산 수가 지급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반영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데서는 민노총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취약계층 뿐마 아니라 생업, 학업, 육아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현대이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지만, 폭넓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개인 질병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장기적으로 처방 중심 의학을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예방 의학으로 전환시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원산협은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3-07-28 09:40:15강혜경 -
임신·출산 지원금 늘린다...의원·약국 결제도 증가할듯[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부터 일반약 구매에도 사용 가능한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 사용량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임·출산 진료비 지원강화를 포함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현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원 이었다.달라지는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액. 이에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원씩 확대한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즉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2023-07-27 20:07:06강신국 -
닥터나우·로톡 동병상련..."직능단체 벽 무섭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와 로톡, 직능단체와 플랫폼 간 대립·갈등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의지를 갖고 강행했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면 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회귀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다 고위험약물이나 향정약물에 대해서 처방을 규제한 것처럼 '네거티브식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면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말입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로톡 사태가 3년이 지났고, 징계 근거 규정이 만들어 진 지 2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할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연 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득권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협회는 '로톡 고사 작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연자체로도 부담이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특정 스타트업이 무너진다면 어떤 기업과 창업도 기득권이 존재하는 영역에는 발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로톡) 이사의·약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닥터나우,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로톡. 소위 '전문직,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의약사, 변호사단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닥터나우와 로톡, 넥스트유니콘 등과 함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7일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닥터나우, 로톡 무엇이 같을까?= 닥터나우와 로톡 모두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일치했다.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왼쪽)와 엄보운 로톡 이사. 두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국민'을 위한다는 데 있다.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의 미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커버하기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40~50명에 달하는 닥터나우 직원들은 밤새 일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미션을 수행해 왔다"며 "그 결과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엄보운 로톡 이사 역시 "변호사가 3만4000명에 육박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스매칭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진 반면 정보가 없고, 소비빈도 역시 낮은 의뢰자들의 문턱을 낮추자는 게 로톡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이용자' 역시 담보됐다. 장 이사는 "코로나 3년간 이용자 수는 1386만명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이용건수는 3661만건"이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엄 이사도 "2022년 한 해 동안 2300만명이 로톡을 이용했고, 누적 사용은 100만건에 달한다"며 "대부분 국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고, 변호사를 만나기 두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로톡을 이용해 주시고, 4.9점이라는 별점을 줬다고 생각한다. 페인(pain) 포인트를 해결하면서 서비스를 키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직능과 갈등 '여전'= 국민을 위하고, 이용자가 담보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문직능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장지호 이사는 "대한약사회 고소·고발도 많았고, 약사회와의 마찰도 있었지만 소명해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집단적으로 '닥터나우로 진료 본 분들은 조제해 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조제를 거부함으로써 닥터나우에 접수된 민원만 4705건"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고소·고발건 가운데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엄보운 이사는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싸웠다"며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소개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4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도 받았다. 감사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이라고 지적했다.변호사 등록 업무와 징계권을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다 보니, 변협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이다.엄 이사는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니지만, 변협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서비스가 형량예측서비스"라고 말했다.의뢰인이 객관식으로 입력하면 가장 유사한 형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10개월간 운영했고, 16만명 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폐지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잠자고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역시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의약계 반발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됐다. ◆'문제 일으키는' 스타트업, 문 닫아야 하나?= 실제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앱에서 후순위로 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지호 이사는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한해,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1%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진료는 1%라도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5개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을 선택했다. 닥터나우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후순위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신 현재는 3분 이내 의학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력하고 있다는 것.장 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의약사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계신 의사선생님들 역시 대면 진료와 100%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진료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플랫폼이 만들어낸 성과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엄보운 이사도 "법률 상담 대가를 운영사가 일부 갖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로톡은 캐시플로우 상 완전히 빠져있고 상담 비용이 모두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며 "변호사 친구, 의사 친구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듯 변호사를 직접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앱을 켜고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앱이다. 전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비대면 진료, 용어부터 바꿔야"=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방식에 따라 산업은 물론 국력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구태언 변호사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이다. 기존 산업과 신 산업 사이 갈등에 있어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기득권 편을 드는 것"이라며 "실험의 장을 열어주는 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비대면 진료는 용어 자체에 원격 화상진료를 반대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 화면을 상대로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면 화상진료, 원격대면진료 등으로 용어부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변호사는 "재진 기준은 의사선생님의 보험수가 지급 기준일 뿐, 원격·대면 위험성을 가를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진환자를 진료 보다가 다른 증세를 호소하면 '끊고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며, 화면을 꺼야 하는 부당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초진이라고 해도 위험성 판단은 의사에게 맡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며 "코로나 3년간 쌓은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은 "코로나가 디지털 사용을 앞당겼다. 코로나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 막혀 있던 것들 가운데 억지로 풀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와 핀테크 등"이라며 "테스트를 해봤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닥터나우와 로톡 모두 '안 가는 것이 좋은 곳'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서비스"라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써 7차 심포지엄이 마련됐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2023-07-27 18:07:53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