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 한약사 "영업 방해하는 약사들 때문에 힘들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한약사들이 약사단체로부터 영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종로보다 싼 약국'을 모토로 금천구에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한약사가 언론에 호소문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한약사는 4일 호소문을 통해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한약사간 교차고용도 가능하다. 법에 있는 대로만 행동했을 뿐인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가 지속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한약사는 "처방·조제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약사가 근무하기 전까지 처방조제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약사법상 환자 유인의 소지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며 "다만 함께 일하기로 한 약사님이 주변 압박으로 인해 약국 근무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약사는 논란이 됐던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몇 주 전부터 제약사 담당자들이 주변 약국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청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구약사회장을 방문했지만 부재중이어서 전화로 '가격을 맞추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할테니 만나자'고 했음에도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고 예비범법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약사들이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무고한 한약사들에게 프레임을 씌워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성병을 옮긴 약사가 있다고 해 전체 약사가 성병(헤르페스)약사인 것도, 박카스를 5만원에 판매하는 약사가 있다고 해서 전체 약사가 5만원 약사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한약사는 한 두 사람의 행위를 전체 한약사의 문제로 매도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와 제4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조제에는 면허범위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만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범위가 없으며, 그마저도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한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 한약사는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범 조항이 없으며, 복지부의 해석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관리약사 또는 관리한약사를 두고 약사어부를 하는 행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2016년에는 모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한약사는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를 규탄한다"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려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정부가 만든 주먹구구식 제도가 한약사와 그 가족을 포함한 1만명 이상의 국민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한약사 개설약국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를 살펴 한약사의 합법적 업권을 인정해 주길 바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6-04 18:32:28강혜경 -
현충일 병의원도 진료?...약국 조제가산·직원수당 챙겨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충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국들이 휴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병·의원과의 조율에 한창인 모습이다. 현충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 7일이 샌드위치로 끼어 있다 보니 오전근무나 휴진을 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A약사는 "인근 의원 2곳 가운데 한 곳은 휴진, 한 곳은 문을 연다고 해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B약사는 "소아과가 오전 근무만 한다고 해 평소보다 짧게 영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의원과 함께 휴무를 선택했다는 약국도 있다. C약사는 "의원이 여름휴가를 일찍 다녀온다고 해 약국도 함께 쉬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렇다면 문을 여는 약국들의 경우 수가와 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될까.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해당돼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포함된다.여기에 더해 근무약사와 직원에 대한 1.5배 가산도 챙겨야 한다.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약·도매업체도 휴무 관련 배송 공지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5일 오후 3시 이후 주문건에 대해 10일이나 11일 배송된다고 안내했다.2024-06-04 17:29:49강혜경 -
"약국보다 싸고 품질도 좋아"...약사 쇼핑몰 광고 눈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보다 저렴하고 품질까지 좋다는 유튜브 광고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영양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 광고인데, 현직 약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약사들은 약국과 굳이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으로 약국들이 자칫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지역 A약사는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영양제 광고 영상을 접했다. 약국에서는 비싼 영양제지만 동일 성분의 제품으로 온라인몰을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였다. 쇼핑몰 영상 광고 중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는 내용 일부. 알고 보니 약사가 운영하는 영양제 공구쇼핑몰이었다. 4개월치, 6개월치로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판매가가 낮아지며 약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영양제 공동구매와 전제품 무료배송 등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다.업체 자사몰과 일반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데다, 약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약사들은 온라인몰의 저가 판매 공세는 다반사지만, 굳이 약국과의 가격 비교로 홍보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A약사는 “저가 판매로 홍보를 하는 것은 온라인이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약국은 비싸니까 온라인에서 사라고 광고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심지어 일반인도 아니고 약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렇게 광고하는 건 과했다”고 했다.일부 유명 제약사 제품들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약국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A약사는 “취급 제품들이 크게 겹치지는 않는데 같은 회사 제품들을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언급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약사는 온라인몰 운영은 가격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광고 방식도 한편으론 이해가 된다는 입장이다.서울 B약사는 “일부 제품은 약국 주문가 수준으로 싸게 판다. 유입용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는 거 같다”면서 “구매량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지는데 나름 앞서가는 듯 보인다. (약국과 가격 비교도)온라인몰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2024-06-04 16:57:28정흥준 -
약국 단기 보조직원 구인에 20대 전공의도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 여파가 약국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 유입이 증가하는 데 이어 전공의나 병원 조제보조원까지 구인시장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동종업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약국가에서도 심각한 의료대란 분위기를 절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도권의 한 약국에 따르면 3개월 보조직원 구인에 전공의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약사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 현재 USMLE 공부를 하고 있다는 20대 전공의가 지원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약제 처방을 비교적 많이 하는 과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전공의가 직원으로 지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 지원자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를 공부하며 수입원의 일환으로 약국에 지원한 것으로 보여진다.4일부로 정부가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지만, 3개월 넘게 전공의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의 생활고가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대한의사협회가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인원은 1646명으로 집계됐다.B약사도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 유입 증가를 기사로만 보다 최근 근무약사 구인 공고에 실제 지원자들이 복수로 지원해 '남일이 아니구나'를 느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영향이 병원 내 종사자들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C약사는 "약국 직원 모집에 병원 조제보조 경험이 있다는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며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병원이 희망퇴직이나 대기발령 등을 선택함으로써 병원을 떠난 일부 약사나 조제보조원 등이 약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 여러분이 잡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부터는 각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06-04 16:36:38강혜경 -
모두의약국x나눔 '약국 실전경영 세미나' 콜라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약사 커뮤니티 나눔과 '약국 실전경영 세미나'를 진행한다.29일 창원에서 경남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방 ▲경영 ▲복약상담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실제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강연은 ▲소아 신체적 특징 및 맞춤 한방 실전 처방(윤소정 약사) ▲가격 1% 조절로 수익성 10% 높이는 기술, 프라이싱(주강현 약사) ▲콘텐츠로 보는 약물 유발 부작용을 주제로 발표된다.세션 후에는 10분간 Q&A 시간이 마련돼 강사와 약사들이 직접 소통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모두의약국 측은 "더불어 참가하는 모든 약사에게는 약국 POP세트와 강의자료집, 약물 부작용 전자책 등 3가지 혜택이 제공된다"며 "당일 현장 부스에서는 특별 혜택과 더불어 식사, 다과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미나는 창원컨벤션센터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선착순 100명까지 모두의약국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2024-06-04 16:08:06강혜경 -
40년된 분만 1위 산부인과 폐업…인근약국도 개점휴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 분만건수 1위에 올랐던 경기 성남시 소재 곽생로산부인과, 현 곽여성병원이 돌연 폐업에 나서면서 인근 약국들이 장기 비수기에 돌입했다.곽여성병원은 40여년 만인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분만과 제왕절개 출산 중단 예정일은 5월 26일이었으나 그보다 사나흘 먼저 진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병원장은 "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욱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게 됐다"며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용인·화성·수원·과천·의왕 등 전원이 가능한 병원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병원은 "병원을 믿고 진료받고 계신 많은 산모분들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지난달 문을 닫은 경기 성남 소재 곽여성병원. 3일 출입문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가 붙어 있었다. 3일 기자가 찾은 병원은 '관계자외 출입금지'가 붙은 채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에는 '산과/부인과/소아과 검사결과지 및 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곽여성병원은 1981년 개원해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총 129병상 규모 병원으로,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에 인근 약국들도 개점휴업에 돌입했다.병원과 인접해 있는 약국과 곽여성병원의 처방이 흡수되는 약국은 4~5곳에 달한다. 하지만 태평역 인근에 약국이 밀집돼 있다 보니 간접적인 수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얘기다.인근 약사는 "문을 열고 있다 보니 '요즘 애들을 안 낳아서 병원이 문을 닫았다며'라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출산율 저하 역시 영향을 끼쳤겠지만 내부적으로는 4~5년 전부터 경영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양도·양수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폐업으로 이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진료나 처방 역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다만 다른 병원이 곽여성병원을 인수해 9월경 새롭게 문을 열 계획에 있다고 하더라"라며 "적어도 3~4개월은 개점휴업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문제는 현재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산모들에 대해 전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새롭게 환자를 유치하고 안정화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365로 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병원이 폐업한다고 해 문을 닫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임차료 조정 등을 통해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곽여성병원 홈페이지에는 폐원 안내에 따른 고객여러분께 드리는글이 올라와 있다. 곽여성병원 폐업으로 인해 전원이 이뤄진 가까운 거리의 분당차병원, 서울미즈병원, 동탄제일병원 등은 환자가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근의 또 다른 약국도 "처방이 많이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폐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국 분만건수 1위 산부인과가 40년만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출산 시대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국내 첫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폐업과 서울백병원 폐업 같은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곽생로 산부인과 폐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정작 그러한 대책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11~14년 후에 있을 의사 전문의 배출 증원을 위해 의대입학정원 증원으로 작금의 대학병원 파행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의료계와 대립만 할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힘들고 진료환경이 열악한 필수과에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하고 힘든(의료사고 발생이 커서 부담이 큰) 분만 등의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과 진료 수가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의 정책을 왜 안 내놓고 엉뚱한 대책들만 만지작 거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의료의 복잡한 시스템과 현장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문제는 있지만 세계최고의 한국의료를 망치는 주범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다.2024-06-03 18:17:42강혜경 -
환자 블랙홀된 대형병원...이번엔 뜯어 고칠수 있을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분업 이후 고착된 약국 경영 공식이 있다. 바로 병의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개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공식이 가장 극적으로 적용된 곳이 이른바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들이다.상급종합병원은 우수한 의사들과 경증, 증증질환을 망라한 환자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블랙홀이 됐다.여기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중심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이 자리를 잡으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문제라는 것인데 빅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했고 이들이 이탈하자 정부도 의료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경증은 동네병의원,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틀이 확실하게 잡히면, 불황을 모르던 문전약국가의 경영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 정책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이른바 의료개혁이라고 명명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을 명확화 하겠다는 것이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능을 맡게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 이른바 4차 병원으로 기능 개편도 검토된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 대상이 된다. 즉 의료인력의 상급종합병원 행을 막고 2차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게하고 수가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전문병원도 지정되는데 특정 치료 분야 즉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으로 전문병원 제도도 개편된다. 성과중심 사후 보상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의원은 전문과목 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가 목표다.정부는 이같은 큰 골자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체계 = 중등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2차 의료도 세분화되는데 포괄 종합병원은 심뇌 등 골든타임 요하는 응급․중증 진료 역량 갖추고 다양한 수술 가능하도록 하고 특화 강소병원은 심·뇌·분만·소아·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시키며 회복기 병원은 회복·유지기 환자를 위해 재활·아급성 진료 중심 회복기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 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보상-평가 =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도 전면 개편되는데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된다.◆이용체계 =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전산 의뢰서가 도입되면 의뢰병원, 진료과목, 소견기재 등 내실화, 의사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뢰 제도 강화될 전망이다.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된다.◆수련체계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된다.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도 논의된다.◆역점 추진 =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다. 정부도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그동안 수많은 대안만 제시됐을 뿐 완결되지 못한 과제였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 제언을 들어보자.먼저 최수경 심평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는 것이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별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연구위원은 "상급병원은 중증 진료, 교육,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2차 지역병원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특화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인 일차의료기관은 진찰, 예방, 건강관리, 진료협력 등 본연의 기능 강화하기 위해 혁신모델 개발·시범사업특화 지역 선정 등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권역 거점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서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들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끈한 투자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 권력별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국립대병원 겸직교수 1000명 증원과 연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개편 및 확대 등도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지난 3월 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개원 수가와 전문의 가산수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교수들이 개원하게끔 만들었다고 질타했다.한 교수는 "같은 의료 행위를 해도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두배 가산을 받는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들이 병원 바로 앞에 개원하고 있다"며 "종병으로 가야 할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담낭절제술 등이 개원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한 교수는 "그런데 지난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도 같은 방식으로 수가를 올렸다. 당연히 교수들이 나가 개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개원을 장려하는 쪽으로 갔다"고 비판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약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환자들이 진료비를 더 내서라도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삼성병원 등을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인위적인 개선은 환자들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지역의 한 분회장도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도 나올텐데, 약력관리를 기반으로 한 단골약국 제도화도 동시에 추진됐으면 한다. 약력관리를 통한 단골약국제 시행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2024-06-03 15:19:41강신국 -
내년 수가 이렇게 달라진다…3일분 소아조제료 748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3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 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이번 결과는 지난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5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2.8%원으로 3일치 조제료 기준 올해보다 190원 오른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분 내복약 조제료는 6800원(야간 841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410원(야간 92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480원(야간 90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8090원(야간 9890원)이 적용된다.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7460원이다.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850원(야간, 휴일 718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530원(야간, 휴일 736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76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없이 585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060원(야간 867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670원(야간 9470원)이다.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740원(야간 9350원), 내복약+외용제는 8350원(야간 1만150원)으로 책정된다.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580원(야간 919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190원(야간 99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840원(야간 945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450원(야간 1만2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4-06-03 11:51:11김지은 -
온라인까지 침범한 한약사…커뮤니티 '약사인증' 골머리서울시약사회가 만든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포스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프라인 약국 치들(치고들어가기)을 넘어 한약사들의 영역 침범이 확대되면서 약사 커뮤니티와 카페 등이 인증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약사 전용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일부 한약사가 잠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카페는 물론 그외 카페와 커뮤니티 등까지 약사 인증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면허 인증 이외 계좌나 후기 인증 같은 방법을 통해 비약사가 잠입하지 못하도록 추가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비약사 브로커 활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약사 잠입이 신호탄이 돼 문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이번 사태의 시발은 한약사가 약사 전용 카페에 잠입, 이를 한약사 전용 커뮤니티에 공론화하며 가시화됐다. 이 과정에서 한약사는 약국에 게시돼 있는 약사 면허증을 촬영해 약사 인증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경악을 낳았다.해당 카페는 운영되고 있던 단체 카톡방을 해산하고 신규 방을 개설하는가 하면 매년 주기 갱신과 재인증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페들도 계좌인증과 아이디 해킹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약사들은 약국 내 면허증 관리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A약사는 "약사 면허증을 촬영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모두 포스트잇으로 가려뒀다. 약국에 면허증을 걸려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약사 인증을 하고, 이를 또 다시 인증한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했다.B약사도 "한약사나 브로커 등이 커뮤니티 내에서 엉뚱한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씀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자 측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부 한약사들로 인해 약사들 마저 인증이나 등급업에 나서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면서도 화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한약사가 면허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까지 한약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야 말로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업계 역시 고심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다. 약사들만의 공간에 비약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인증을 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차가 생길수록 이탈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역시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기존 약사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이슈 등으로 인해 추가 인증을 꺼려하거나, 혹은 카페나 온라인 게시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가야 할지가 공통된 고민일 것"이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6-03 11:44:50강혜경 -
약사가 말하는 '약사 인플루언서' 4가지 가이드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인플루언서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도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보 정확성 검증과 성분명 사용 등 구체적인 ‘약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방향성도 제시되고 있다.이윤표 이사.이윤표 서울시약사회 디지털콘텐츠 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플루언서 활동의 부작용과 가이드라인 필요성의 사례로 마데카솔 분말 대란을 설명했다. 한때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다는 SNS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약국가에 품귀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이윤표 이사는 “마데카솔 분말에 에센스를 섞어 바르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SNS 게시물들이 있지만,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탤크 성분이 포함돼있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플루언서 약사들은 건강 정보와 의약품 사용에 대한 조언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일부 인플루언서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업적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140만 사회고발 유튜버도 약사 인플루언서의 과대광고를 저격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SNS 정보를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들로 인해 약국은 크게 2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고 했다.이 이사는 “환자들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약사의 추천과 조언에 의문을 제기하면 약사 전문성이 도전받게 된다”면서 “또 이러한 갈등은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직업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따라서 약사 인플루언서들이 검증된 지식을 전달하면서 건강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직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이사가 제시한 4가지 방향성은 크게 ▲정보의 정확성 ▲광고 규정 준수 ▲개인정보 보호 ▲성분명 사용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해 정보를 전달하고, 광고 의뢰를 받았다면 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 또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 상표권이 없는 성분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의사협회는 2021년 9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홍보위원회를 디지털콘텐츠위원회로 개편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장설 준비가 돼있다”면서 “인플루언서 약사,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정되는 것을 넘어 적극적 교육과 홍보가 돼야 한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약사 연수교육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약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2024-06-03 11:20:44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