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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일반인 약국개설 적극 저지해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15일 “김구 당선자는 불법 선거운동을 바로잡을 선거문화 개선과 산적한 약계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 약사회 지도부가 시행해야 할 다섯가지 제안을 내놨다. 건약은 먼저 “김구 당선자는 개인의 신상과 약사회무와 관련해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간 의혹과 시비에 휘말린 사안을 과감히 정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약은 이어 “직선제 보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의 선거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선거운동원 동록제 도입, 선거비용공개 등 엄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거대자본의 영리중심 약국운영의 의약품 과소비와 중소형 약국의 몰락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리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 정책을 적극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약은 “현재 중인 약대 증원 및 증설은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라면서 “맹목적인 증원 및 증설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시절 소수 임원 몇명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지적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선 회원들과 소통할 온라인 열린공간을 마련하다”고 촉구했다.2009-12-15 20:3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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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유효기간 두달 남은약 유통에 '분통'유효기간이 임박한 고혈압약이 출하돼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약국에 유효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 유통돼 장기처방이 나오면 조제가 힘든 상황이다. 해당 제품은 S사의 고혈압약으로 사용기한이 '2010년 2월17일'로 표기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를 시약사회에 제보한 약사는 "도매상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출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약국에는 장기 처방 시 유효기한 경과에 대해 주의하라는 말 한마디 없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약사회도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김사연 회장은 "한 회원약사가 전화를 걸어 이같은 문제점을 알려왔다"며 "해당 업체는 한마디의 해명도 없다는 약사의 주장에 따라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조제되지 않도록 약국에서 각별한 챙길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09-12-15 17:52: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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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 "위해 의약품 회수 문제없다"한국편의점협회가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불가 주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기재부와 KDI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편의점협회 이덕우 기획관리팀장은 "편의점의 경우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위해 의약품의 신속한 판매중지 및 회수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이 팀장은 "위해 의약품의 바코드플 금지시키면 모든 점포에서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며 "최소한 편의점에서는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팀장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응한 가정 상비약 비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팀장은 "가정에서 상비약을 비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가정에서 상비약을 비치하고 있다가 유통기한 지나면 이를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약화사고 역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부작용 등 복약설명서를 확인한 후 약을 복용하는 등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9-12-15 13:40:18박동준 -
시민단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파국의 길"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인 약구개설 허용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일반인 약국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라면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가 비약사 약국개설을 허용한 결과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Anders Nell은 2005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통해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급자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일랜드는 2001년 기준 3개 약국체인이 시장의 85%를 독점했다. 노르웨이도 약국체인과 도매상 통합이 추진된 이후 2004년 기준 3개 그룹이 시장의 97%를 점했다. 또한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약사 의견조사결과 75%의 응답자가 전문성과 상업적 이윤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이런 사례는 비약사 약국개설이 반드시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하락과 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가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서 “오히려 시장독점과 상업적 이윤추구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의료민영화 추진과 동일하게 일바인 약구개설 추진배경에는 약국시장의 특수성과 공공적 측면을 배제하고 자본중심의 경제적 논리만 작동하고 있다”며 “소비자 이익이라는 외피를 들씌운 정부의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소비자 이익은 없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 뻔한,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2-15 13:37: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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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일반인 약국투자 KDI 연구 '집중포화'일반인 약국개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15일 서울지방조달성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KDI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선진화 방안 연구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참석 약사들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연구를 책임진 윤희숙 연구위원에게까지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궁극적 목적은 1약사 1약국을 붕괴시켜 거대자본에 의해 개국약사를 임금근로자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발상"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전문인력의 임근근로자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이것이 과연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으로 바람직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선남 파주시약사회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마치 약사들이 전문가로서 독점영역을 구축한 채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약국의 영세구조를 말하는데 이는 약사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자긍심과 전문가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다"며 "여기서 오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이며 이는 자본력의 집약체이다"며 "이는 전문가의 권리를 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종경 인천시약사회장 당선자는 일반인의 약국개설 참여가 가능해 질 경우 현재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이윤추구적 형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당선자는 "현재도 마트 약국 등을 보면 약사가 고용돼 있지만 미끼상품을 이용해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일반인이 약국경영에 참여했을 때 경영과 관리가 분리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양연 시흥시약사회장도 "현재도 일부 약국에서 전문판매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거대 자본이 약국시장에 개입하면 판매 실적 부풀리기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연구위원이 기대한 약국시장의 조직화, 대형화는 약사들만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인이 참여해야지만 이뤄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2009-12-15 12:30:58박동준 -
올 5대 상가시장 중 핫이슈 지역은 '판교'올해 상가시장을 주도했던 최대 핫이슈 지역은 판교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터진 금융위기 이후 급랭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판교는 무풍지대 그 이상이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용산, 서초, 송도, 송파 등도 명암이 뚜렷한 흔적을 남긴 지역이었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와 지난 1년 간 화제를 모았던 5대 지역을 재조명 해봤다. ▲ 판교, 2천억 원 '돈잔치' = 미국발 금융위기의 맹위도 2분기 이후 판교 상가시장의 돌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했던 상가는 승승장구했다. 올 한해만 약500여억 원이 시중자금이 유입된 LH 판교상가의 월별 낙찰총액은 3월 106억730만 원, 5월 79억5946만 원, 6월 177억9870만 원, 7월 38억1666만 원, 9월 100억938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상업 및 업무용지 매각에서는 총 1336억9096만 원이 유입됐으며 상반기에 근린상가 두동이 약 80억 원에 통매각되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판교로만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흘러들어 갔다. ▲ 송파…제2롯데월드, 가든파이브 등 = 10여년 간 표류 중이었던 제2롯데월드 건립이 지난 3월 확정됐다. 특히 잠실벌 주변 상권의 재편을 예고한 제2롯데월드는 연면적 60만7849㎡, 높이 112층(555m)으로 2014년 완공 예정이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와 연면적 82만300㎡에 이르는 동양 최대규모의 가든파이브 상가공급도 화제를 모은 한 해였다. 그러나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 이주단지로서 본질적인 제역할을 수행 못하고 세차례 그랜드 오픈을 지연함으로서 옥의 티를 남겼다. ▲ 서초, 신논현역 상가가격 천정부지 = 2009년 7월 24일 신설 역세권 9호선 개통은 관련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특히 강서 수요의 강남 유입이 용이해진 신논현역 주변은 리모델링, 신규 공급등 상가시장 내 활기도 넘치는 분위기였다. 높은 관심과 함께 서초구 서초동 신논현역 상권을 이끈 대표적인 키워드는 3.3㎡당 2억 원 안팎의 상가 공급가격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 용산, 권리금 재 조명 =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우울한 소식이었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2월 10일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상가 우선 분양권 제공등을 골자로 한‘재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됐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 재개발 지역 내 분쟁소지 핵심인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씨앗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리금은 세입자간의 시설물, 영업, 입지적 이점의 사용 대가로 이미 시장내서는 오랫기간 자리잡은 거래 관행이지만 여전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 송도, 신도시 상권 재해석 필요성 대두 =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웃고 울었다. 수년 간 공급물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상업용 부동산이 정작 오픈후 제기능을 수행치 못했던 이유에서다. 특히 랜드마크급 물량과 관련해 수급자간 마찰이 일면서 송도는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 내리게 됐다. 아울러 신도시 상권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운영과 대책의 필요성도 대두시켰다. 신도시(택지지구)의 경우 소비층의 정착과 상업시설별 공급 시기, 적정 공급량등의 조절이 늘상 문제되면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2009년 상가시장은 지역별 희비가 교차 했다”며 “내년도 상가시장도 실물경기 회복 기대와 금리인상 조짐등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가운데 유형별, 지역 간 양극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09-12-15 12:11: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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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청회 '썰렁'…약사들 '침묵시위'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 KDI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지난 달 12일 공청회와 달리 다소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 선거기간 중인 지난 달 12일 열린 공청회는 김구 회장을 비롯해 수도권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대거 참석해 단상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15일 서울조달청에서 열리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대한약사회 관계자들과 수도권 지역 회장 당선자 등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별 다른 반발없이 KDI 윤희숙 박사의 발표에 이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공청회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기재부가 지나치게 협소한 장소를 공청회장으로 선택해 약사들의 참석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 무색해 지는 대목이다. 이는 약사회가 공청회 자체에 강력 대응하기 보다는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정책 추진의 허점을 드러내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청회장에는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약사회 박인춘 이사를 비롯해 신상직 이사, 김대업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김구 회장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김구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만류했다"며 "후보자 신분이면 모르겠지만 약사회 수장이 공청회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회장 당선자들도 공청회에 모습을 드러내 민병림 서울시약회장 당선자,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과 김현태 회장 당선자, 인천시약 송종경 회장 당선자가 약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약사회장 및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섰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과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도 자리를 함께 해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목소리 표출에 힘을 보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유일하게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현수막을 준비해 공청회장 뒷 편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만 약준모는 선거기간과 이번 공청회에서 약사들의 참여도가 저하된 것과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인원동원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반대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지난 선거 때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며 "결국 지난 선거 때의 강력대응이 쇼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2009-12-15 10:15:49박동준 -
"일반약 슈퍼판매·일반인 약국투자 허용하자"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하자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주관한 의약 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희숙 연구위원은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즉 캐나다 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게 윤 연구위원의 논리다. 윤 연구위원은 "이같은 일반약 재분류를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에 일반약 담당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서는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 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 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즉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9조2항은 전문약은 일반약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한 것'이라는 규정만 존재하나 향후에는 약국 자유진열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처방대 바깥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W-store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 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의약품 분류는 이해당사자 간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탈피해 국민의 후생을 중심으로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 허용 방안도 내놓았다.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독점보장 규제라는 게 윤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즉 이같은 규제가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인이 의료업 독점주장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그의 직업적 윤리가 병원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근거지만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은 이러한 우려가 훨씬 덜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뼈 있는 분석도 내놓았다. 윤 연구위원은 약국 영리법인 도입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즉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경우 국내의 대기업 등 자본가가 개방된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하게 돼 대자본에 의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약국 경영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업형 체인약국이 설립되고 병원 처방약을 대부분 구비해 환자들의 불편 감소와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약국법인에)고용된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기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 개국이 가능하고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할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약국 영리법인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를 허용하자"면서 "면서 특정 형태가 우월하거나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약국 개설금지 조항은 폐지 대상으로 꼽혔다. 윤 연구위원은 "약사면허자 관리 하에 약국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라며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약사를 고용해 관리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근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2009-12-15 10:03:50강신국 -
의약 전문자격사 공청회 약사반발 없이 시작의약부문 전문자격사 공청회가 약사들의 별다른 반발없이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관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가 오전 9시30분 시작됐다. 일부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개설을 반대한다는 플랭카드를 걸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공청회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방안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약사회측에서는 관련 임원과 서울 민병림, 경기 김현태, 인천 송종경 당선자가 참석했다.2009-12-15 09:46: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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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약품, 성수동 신사옥에 둥지…물류 통합송암약품이 새 보금자리를 성동구 성수동에 마련했다. 송암약품(회장 김성규)은 14일 강북물류와 성수물류를 통합한 성수동 신사옥에서 약업계 인사들을 초청하고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전식에서는 현판식과 테이프커팅과 준공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에 이어 기념사와 약업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성규 회장은 "송암약품은 짧은 시간동안 급성장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도매회사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도매업계를 대표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약업계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 8228;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송암약품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송암약품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김성규 회장의 탁월한 인간적 경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인품, 도전정신을 갖춘 CEO와 함께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일궈낸 송암약품의 발전은 약업계의 희망"이라고 축사했다. 또한 보령제약 김광호 대표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와함께 이전식에는 원로를 비롯한 도매업계 인사와 제약, 약사회와 멀리 지방과 일본에서 방문한 송암약품 관련 단체인사 등 350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전식 현장에는 화환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쌀이 기증되어(사랑의 쌀 나누기)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한편 신사옥은 지난 7월 착공됐으며 대지면적 (520평)에 3층 규모다. 사옥 1층과 2층은 의약품물류창고로, 3층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사용된다. 특히 (636평)에 달하는 물류창고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선진물류에 다가섰다는 평이다.2009-12-15 06:05:1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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