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약국 종업원이 의사와 짜고 향정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아 다이어트약을 인터넷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향정 다이어트약을 인터넷서 밀거래한 약국 종업원과 이에 연루된 의사 3명, 약사 5명 등 총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국 직원 K씨(26·여)는 여성들이 체중감량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 다이어트약 판매를 계획했다. K씨는 친구, 가족, 지인 등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이 일하는 약국 과 같은 건물의 의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부탁해 허위처방전 발급을 받기로 했다. K씨는 위층 의사와 짜고 '염산펜터민'이 함유된 '아디펙스', '푸링' 허위처방전을 총 16회 발급 받았다. 이후 K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광고를 시작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K씨는 택배로 가정이나 직장으로 배송해 주는 수법으로 약 22회에 걸쳐 향정비만약 한 달치를 8~10만원에 판매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를 확대하던 경찰은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서 일하고 있는 약국 직원 K씨의 부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향정 비만약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약국에서 향정약 관리를 부실하게 한 약사 5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안면이 있는 피의자의 부탁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남발했다"며 "이를 구입해 복용한 여성들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향정약으로 분류된 살 빼는 약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추가 첩보에 따라 유관기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당번약국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휴일 및 심야시간대 고정된 장소에서 당번약국을 운영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동안 대한약사회는 국민들의 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과 함께 당번약국을 찾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된 장소에서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다. 21일 서울의 A구 보건소는 지역 약사회에 휴일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과 함께 당번약국을 확대 지정해 운영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그 동안 보건소가 일선 약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하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지만 직접적으로 당번약국 운영을 늘려달라고 권유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 같은 요청은 휴일 당번약국을 찾을 수 없다는 주민의 불편신고에 따른 것이지만 보건소 역시 당번약국이 지나치게 적어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소측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될 당시 관내 당번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번약국을 찾을 수 없다는 불편신고가 접수돼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 당번약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당번약국을 주민이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을 느낄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당번약국이 확대 지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지역 약사회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번약국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혼선이 발생하면서 지정 약국이 수시로 변경되는 방식을 탈피해 고정된 장소에서 약사들이 순환 근무하는 형식의 거점약국 운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사회관 등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이를 휴일 및 심야시간대 당번약국으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장소를 고정한 심야약국 운영은 국민들에게 해당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장소를 고정하는 것은 단순히 당번약국을 찾는 불편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특정 장소에만 가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약국에 제공된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도매 영업사원을 적발하자 약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검찰이 약국 33곳에 대한 백마진 수사에 대해 현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으로 이뤄지는 백마진은 대가성이 없는데도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발표자료를 보면 하남시 A약국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입금액의 1% 잔고 삭감을 받고 84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성남시 B약국은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의 3%를 공제받고 대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1만원을 할인 받은 게 고작이다. 검찰은 이들 약국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공한 도매 영업사원을 기소하면서 리베이트로 규정을 했다. 약국가는 이른바 백마진의 경우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품, 향을 받고 처방품목을 변경하거나 특정 품목을 계속 처방하고 처방료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야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도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다. 원 의원은 "3% 정도의 금융비용은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인정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도 "결제기일 단축과 카드결제를 현금결제로 변경하고 도매상이 낼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금융비용을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비용 합법화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예외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소비지연대 산하 건강한 학교만들기 운동본부(본부장 전혜정)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성동구 보건소를 비롯한 10개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교재를 공동제작, 발간했다.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은 각 보건소 별로 수십회씩 진행되고 있으나 그간 별도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면서 내용이나 디자인 면에서 제각각이서 제작단가 또한 높았다는 것이 녹소연 측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녹소연은 지난해 서초구, 성동구, 도봉구 보건소 등이 공동제작을 제안함으로써 총 10개 보건소가 공동 교재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교재는 어린이용(4세~초등 저학년), 청소년용(초등 고학년~고등학교) 성인과 노인용으로 구분돼 각 연령대에 맞춰 디자인과 내용 모두 개별적으로 개발됐다. 내용은 ▲약이란 무엇일까요? ▲약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약은 어떻게 흡수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 ▲약의 구분 ▲안전한 약사용을 위한 3단계 포인트 ▲올바른 약 복용법 ▲약과 음식과의 관계는? ▲약을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약은 어떻게 보관할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용의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퀴즈를 맞추도록 하거나 숨은그림 찾기, 길찾기 그림 등을 활용해 쉽고 흥미롭게 구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녹소연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교재는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이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이용(1500원) 청소년, 어르신, 노인용(1000원)을 일반에도 판매하고 있다. 서울지역 소재 보건소는 할인가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