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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구촌사랑나눔' 무료급식소 물품 전달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이주민 지원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대표 김해성)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대형 TV와 컴퓨터, 프린터 등 1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지구촌사랑나눔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쉼터와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해 10월 정신 이상증세를 보인 입소자의 방화로 무료급식소가 전소됐고, 이후 정상적인 급식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급식소에서 필요로 하는 대형 TV 1대와 고국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이메일로 전할 수 있도록 최신형 컴퓨터 4대, 레이저 프린터 2대 등을 기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낯 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 공단 임직원들의 마음이 전해져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4-05-09 09:23: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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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국 110개 병원 키오스크 퇴출 시동건다?전국 11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이 진행 중인 키오스크(무인 원외 전자처방전 발행기)를 놓고 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성남, 안산지역 약국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지금도 키오스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9일 키오스크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각 지역약사회에 보냈다. 약사회는 키오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처방전 수용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인근 의료기관의 키오스크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키오스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키오스크를 통한 원외전자처방전 전송은 키오스크 가입약국을 환자가 선택하게 하거나 도우미가 특정약국으로 유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처방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키오스크 미가입 약국의 경우 가입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방전 수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처방건당 가입비와 처방 건당 200~230원의 과도한 약국 사용요금도 문제로 지목됐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그동안 내놓은 키오스크 관련 유권해석 자료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환자 편의측면에서 보조하는 행위로 처방전 교부와 관련한 단순 업무대행 이외에는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반드시 환자가 요구할 경우로 한정돼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가입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도우미 배치는 환자 편의제고 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 제한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병의원에서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해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5-09 06:14:57강신국 -
의협은 보궐선거, 병협은 추대형태로 차기회장 선출의협회장 불신임으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장이 바뀐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협은 아직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병협은 박상근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겸 서울시병원회장이 단독 출마해 9일 있을 제55차 정기총회에서 추대형식을 거쳐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의협 15일부터 보궐선거 진행 본격화 제38대 의협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된다. 오늘(8일)부터 회원등록 명부를 발송, 12~26일까지 직선제로 진행될 선거인명부 열람이 이뤄지고 2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15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후보자 선거운동은 등록 이후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을 원할 경우 500인 이상(최소 50인,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서와 기탁금 5000만원을 제출해야 한다. 투표는 내달 2일부터 진행된다. 우편 투표를 원하는 선거인단은 내달 2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우편 투표지를 통해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는 내달 17일 오후 6시부터 우편 투표 마감시한과 같은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수 있다. 회장선거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투표 마감 1시간 이후 공개된다. 하지만 아직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박종훈 고대의대 교수 뿐 이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나현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전·현직 지역의사회장들 또한 별다른 출마의사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2년 마다 회장 교체...단독후보 등록으로 조용한 병협 대한병원협회는 김윤수 회장의 뒤를 이어 앞으로 2년간 병협과 국내 병원계를 이끌어갈 제37대 회장을 9일 열리는 제5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번 회장선출은 박상근(66) 인제백중앙의료원장 겸 서울시병원회장, 병협 부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추대형식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박상근 후보는 "우리나라 3000여 병원들을 위한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인 병협이 건강하려면 개별병원들이 건강해야 된다"며 "협회장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규모의 병원들이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후보는 협회 역량을 증대하고 직능 및 지역별 다양성을 조율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협 조직구조를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틀로 바꿔 각 직능단체 및 시도병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단위 기관별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의료 왜곡의 검은 장막을 걷어내고, 관련 기관과 공조해 의료공급체계 및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한 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병원질관리, 의료행위 개선, 응급진료, 재난대비 의료공급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병원종사자교육 및 전문의 육성을 위한 수련교육, 의료기관 평가·보험·병원경영 및 업무체제 개선 업무, 의료 선도화를 위한 학술활동, 국제교류 등을 견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2014-05-08 06:14:57이혜경 -
약사·약대생 3500명 18일 일산 킨텍스에약사, 약대생이 함께하는 열린 행사를 모토로 제9회 경기약사학술제가 오는 18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7일 '약국경영의 미래와 약료'를 주제로 35개 학술강좌, 60개 이상의 전시부스 등이 설치되는 학술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학술제는 개국약사를 위한 약국경영 강좌와 약대생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자녀 고령화 시대의 약국경영 전략 심포지엄을 필두로 다영한 임상, 학술, 경영 강좌가 마련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개정약사법 해설 ▲고지혈증환자의 약료관리 ▲법인약국 대응전략 ▲최신 당뇨치료제의 임상응용 ▲체인약국-협동조합의 최신 동향 등이다. 또 약대생을 위한 ▲6년제 약사 면허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실무실습 교육 성과와 문제점 ▲일본지역약국 실무실습현황 등도 소개된다. 경기도약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선배약사 60명과 약대생 60명이 팀을 나눠 출전하는 '60+60 학술경연회' 등도 주목해볼 프로그램이다. 함삼균 회장은 "올해가 도약사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행복한 60년, 새로운 약속 60년을 대회 슬로건으로 정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학술제 개최를 고민했지만 최대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시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열린 학술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약사, 약대생 등 3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양연 부회장도 "약국들의 경영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약국경영 미래와 약료를 학술제 프로그램으로 정했다"며 "골든벨 퀴즈대회, 합창제 등 오락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5-08 06:14:56강신국 -
800만원짜리 처방전 카드결제…문전약국, 죽어난다칼테오40정, 아로마신정(비급여), 아피니토정(비급여) 85일치 처방전의 총 약제비는 얼마일까? 보험약가 1만1900원, 비급여약가 809만3190원에 조제료는 1만3850원. 공단부담금 2만4550원을 제외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809만4390원이다.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2.5%)만 잡아도 20만2359원이다. 여기서 조제료 1만3850원를 빼고나면 보면 18만8000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는 서울아산병원 주변 문전약국에서 실제 조제된 처방전이다. 문전약국들이 과도한 카드수수료와 91일 이후 장기처방은 동일해지는 불합리한 조제수가가 겹치면서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데일리팜이 대형병원 주변 문전약국을 확인해보니 비급여 약제가 포함되면서 환자 부담금이 수백만원을 넘어서는 처방전이 쏟아져 나왔다. 아산병원 주변 A약국의 경우 크레스토10mg(급여), 피레스파200mg(비급여) 100일 처방이 나오자 환자 본인부담금은 649만1300원이 됐다. 환자가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16만2282원. 100일치 조제료는 91일분과 같은 1만4170원으로 고정됐다. 약국은 결국 14만7000원 손해를 봤다. 그럼에도 환자를 돌려 보낼 수 없는 게 문전약국의 숙명이자 딜레마다. 문전약국 약사들는 카드수수료를 내고 나면 조제료 잠식을 넘어 되레 마이너스가 되는 황당한 일이 하루 처방의 15~20%는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병원 주변 문전약국의 A약사는 "항암제 등의 장기처방이 오면 약국 입장에서 무조건 손해라고 보면 된다"며 "본인부담금이 수백 만원을 넘어서는데 환자가 카드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 했다. 이 약사는 "약국의 실제 수입이 되는 조제료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카드수수료를 대폭인하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브란스병원 인근 문전약국의 B약사는 "약제비 300만원을 넘는 처방전만 하루 평균 20% 정도된다"며 "넥사바가 비급여로 처방되면 무조건 손해"라고 전했다. 실제 이 약사가 꺼내든 넥사바가 포함된 120일치 비급여 처방을 보니 환자 본인부담금은 5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문전약국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다"며 동네약국으로 가도 조제가 힘든 처방전은 문전약국의 몫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금융비용이 최대 2.8%로 묶이면서 문전약국 경영압박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일부 문전약국들은 자체 도매상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대형문전들의 전유물이다. 아산병원 주변의 C약사는 "문전약국 내부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존재한다"며 "문전약국이 더 이상 약국경영의 금맥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문전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면서 "카드수수료, 높아진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만다"고 말했다.2014-05-07 12:25:00강신국 -
복약지도 의무화 앞두고 서면 복약지도 관심 늘어오는 6월 복약지도 의무화를 앞두고 미리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에 따른 복약지도 의무화 발표가 난 지난 달부터 서면 복약지도 관련 업체 문의와 신규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특히 6월 법 개정 이전까지 약봉투, 또는 별도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사들이 최근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약봉투 한면, 또는 양면에 복약지도문을 인쇄하는 팜봉투 제공방법인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약사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관련 문의는 물론 신규 회원 가입자 수가 2~3배 이상 늘었다. 팜봉투 관계자는 "3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300개 이상 약국이 신규 회원 가입을 했다"며 "기존에 300개 약국이 가입했던 것을 감안하면 2개월 사이 회원약국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팜베이스 관계자도 "복약지도 의무화 발표 이후 팜봉투 관련 서비스 내용 등을 묻는 전화가 크게 늘었다"며 "주 단위로 가입 약국 수를 체크하고 있는데 지난달 중 크게 늘었고 6월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문에 대한 관심은 PM2000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현재 일부 유료 팜봉투 복약지도는 물론 서면 복약지도문의 경우 PM2000과 프로그램이 연동돼 있을뿐만 아니라 PM2000에서 별도 무료 복약지도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올해 초 약사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약지도문 제공 서비스 관련 약국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올해 초에만 신규 가입 약국만 300곳 이상"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무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팜봉투 서비스 등도 PM2000과 연동되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 같다"며 "이달에는 관련 문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4-05-07 12:24:54김지은 -
요원한 약국 규제완화…평가·의견수렴·장기 검토 뿐"평가, 의견수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만든 민원인 신문고에 나온 약국관련 핵심 규제 이슈에 대한 정부 답변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그러나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등 약사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 뭐하나 속시원한 답변은 없다. ◆성분명 처방 제도화 = 먼저 민원인의 성분명 처방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불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 치료약 교체로 인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 편의성, 약제비 절감 효과, 불용 재고약 감소, 의사·약사·환자 순응도 등 관련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의약품의 일반명칭(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논의할 수 있는 길은 형식적이나마 열어 놓았다. ◆대제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가 아닌 심사평가원에 알리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자는 민원인 의견에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는 동의하나 대체조제 결과를 심평원으로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 기술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1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대체조제 통보 시한을 통보방법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3일 이내 등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해당 사항은 약사법(제27조) 개정사항이므로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국민, 유관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혼합진열 처벌 =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처벌완화 건의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문약을 일반약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약품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진열할 경우 일반인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의약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단순 진열 시에 업무정지는 과하다는 지적과 같이 경미한 위반행위(전문약-일반약 분리진열 포함)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부과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 복지부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해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방안은 일견 환자의 편의 증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용량 용법의 조절은 환자의 병상에 따라 적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질병의 변화 가능성, 합병증 여부 등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진료 없이 기존 처방전을 환자 판단에 따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약사로 추정되는 민원인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 답변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원인은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에서 전문약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지 확인해 달라"며 "전문약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이유가 없고, 조제실에 있고 조제에는 일반약도 함께 사용되는 것은 물론 취급 또한 약사만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원인은 "약사만이 취급하는 조제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혼합진열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경미한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5-07 06:15:00강신국 -
"개선하겠다더니"…G사, 파손 의약품 6개월째 방치지난해 발견돼 원인 파악과 더불어 시정을 약속했던 한 제약사의 불량약이 6개월이 다 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 지역 한 약국은 지난해부터 G사 호흡기질환치료제 포장제품에서 파손된 약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약에서 수개월 째 파손된 약이 발견되자 해당 약사는 지난해 말 해당 제약사에 불량약 유통 원인 파악과 시정을 요청했다. 당시 G사는 사내 홈페이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지적이 접수된 만큼 불량약 유통 경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약사를 통해 일시적 문제였으며 향후에는 파손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고 같은 제품에서 파손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매월 같은 포장제품 한통 이상에서 파손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지난해 해당 제약사에 사실을 알린 후 담당자를 통해 시정하겠단 말만 듣고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그 이후 6개월이 넘도록 같은 약에서 파손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회사도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조제, 검수 과정에서 불량약을 걸러내긴 하지만 실수로 파손된 약을 환자에게 투약했을 경우 항의는 고스란히 약국이 감수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약사회 불량의약품 센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파손약 발생 원인에 타정 과정에서 압력 발생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향후 세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를 해결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한번 밝혔다.2014-05-03 06:14:57김지은 -
세월호 사고 환자, 병의원·약국가면 무료라는데…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생존자,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자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의약 5단체 보험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요양기관 세부 청구·지급 방법을 안내했다. 진료비와 약값 지원 대상은 승선자(생존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다친 환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신원확인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3000~4000명 정도로 예상되며 피해가 큰 단원고가 소재한 경기 안산지역 의원과 약국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안산, 전남 목포, 진도, 인천 등의 약국에 세월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어느 약국을 이용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청구방법과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청구 SW 업데이트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전국 약국에서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약국은 세월호 관련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는 심평원에 하되, 지급은 환자 자격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에서 받게 된다. 심평원은 세월호 관련 약국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해운조합에 통보해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대상자 확인을 약국에서 혼란 없이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원활한 약제비 지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14-05-02 12:24:54강신국 -
"건기식 1+1 묶음판매 가능"…약국 마케팅 숨통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묶음 판매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 정보포털 민원 답변을 통해 "의약품은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지켜야 하지만 비타민C제품 등 건기식은 의약품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 된다"며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민원인이 예를 든 '○○은단 비타민C' 등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묶음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때문에 약국의 마케팅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해왔다. 이 조항에 의해 약국은 어떠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건기식 묶음판매 등 마케팅을 하면 관할 보건소가 주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 보건소 관계자는 "건기식 묶음 판매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고객들이 약국에서 건기식을 구입할 때 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약과 건기식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사례 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05-02 08:58: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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