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위해 약국규제 개혁-1]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경제 자유화 일환으로 약국 개설 관련 제한을 철폐한다. 그리스 의회는 현지시간 지난 23일 오전 3차 구제금융을 받는 협상을 벌이기 위해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0표, 반대 63표, 기권 5명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스 정부, 약국 개설 제한 전면 철폐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약국 개혁이다. 그리스 정부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는 ▲민사법률 시스템 조정 ▲연금개혁 ▲에너지 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혁 등이다. 이중 상품시장 개혁은 OECD가 내놓은 경쟁영향 툴킷에 따라 상점 일요일 영업 허용, 영업시간 제한 폐지, 지역별 약국 설립제한 폐지, 우유 및 베이커리 영업제한 폐지 등 개혁안이 포함됐다. 지역별 약국 설립제한 폐지는 OECD가 2007년 발표하고 2010년 업데이트한 '경쟁영향 툴킷'에 따른 것이다. OECD는 산업 별 경쟁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 지역 별 약국 수를 제한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는 이같은 약국 수 제한 폐지 외에도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개혁안에 담았다. 이같은 정부 개혁안이 알려지면서 그리스에서는 지난 16일 약사들의 대대적인 집회와 파업이 일었다. 의약품 수출, 수입 통제로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약사들이 약국이 자유경쟁의 장이 될 것을 우려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또 약사들은 유럽연합 성명에서 OTC를 약국 외에서 판매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그리스 보건부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OTC는 약사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건강 상품 독점에 정부 개혁 필요성 주장 그리스 정부의 이같은 개혁안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개혁을 위한 태동이 있어 약사사회의 반발을 산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의약품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의약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자 했지만 약사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리스에서는 의약품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도 약사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다. 의약품, 위생용품 뿐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 판매제품을 확대해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또 국민의 의약품 복용률이 높고 만성질환 처방약은 의료보험의 지원도 대폭 받아오던 터라 정부의 약국, 의약품 관련 개혁 의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 개발부장관은 지난해 개혁 당시 '약국의 OTC독과점으로 OTC 평균가격이 유럽 평균보다 27.6% 높다'고 밝혀 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지역약사회가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약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보급을 추진하자 대한약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30일 대한약사회가 각 지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약국 PC내 개인정보 관리, 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를 약국에서 구매토록 하거나 분회 차원에서 구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약국용 개인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 충족 여부, 소프트웨어 품질 및 비용 등을 검증 없이 구매할 경우 향후 운용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이에 약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 충족, 품질검증 과정을 거쳐 약국에 최적화 된 보안 소프트웨어를 최소의 비용으로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국용 개인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추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문은 A지부가 소프트웨어 업체와 약국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MOU를 체결 등을 추진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부 관계자는 "어제 공문을 받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왜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정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프로그램 보급을 결정했는데 중앙회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 유정사 회장은 지난 23일 KBS 탤런트 협회 봉사단체인 한국농어촌사랑 방송예술인공동체에 비타민을 후원했다. 방송예술인공동체는 고려대학교병원과 함께 농어촌 의료봉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는 단체다. 임병기 회장(KBS탤런트 협회회장)은 봉사활동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r가 약국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위해 약국체인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약사회는 2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민홍보, 회원 교육 등 약국 건기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백수오 사태로 국민들의 건기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약국에서 약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건기식을 구입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약국 건기식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준석 본부장은 "약사회는 SNS 등 인터넷과 라디오 등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백경신 부회장, 임준석 본부장, 옵티마케어 장현숙 원장,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 사장,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이 참석했다.

휴온스(대표 전재갑)는 피부미용 효과를 위해 피부에 자동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의료기기인 더마샤인(간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의 중국 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온스는 현지 유통업체인 북경인터림스 사와 더마샤인의 15년 공급 물량을 기존 200대에서 1700대로 상향 조정했다. 북경인터림스는 최근 중국 내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월 수출물량을 연간 500대로 늘린 바 있다. 특히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보습 효과를 얻는 물광주사가 중국 공영방송에도 수 차례 소개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라는게 인터림스 측 설명이다. 휴온스의 의료기기 제조 전문 관계회사인 ㈜파나시에서 제조하는 더마샤인은 지난해 중국 CFDA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 핵심부품인 주사침의 중국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휴온스는 자회사 휴메딕스를 통해 자동약물주입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필러 엘라비에-밸런스의 중국 CFDA 허가 및 수출작업도 진행 중이다. 엘라비에-밸런스는 기존 제품들보다 점도가 낮아 자동약물주입기로도 사용이 가능해 정확한 주입량과 분포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더마샤인의 인기에 더해 엘라비에-밸런스 수출까지 진행될 경우 둘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마샤인은 5개의 주사침과 시술부위를 고정하는 캡션을 장착해 시술 시간과 통증을 크게 줄인 제품이다. 보통 손으로 주사할 경우 압력조절이 쉽지 않아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멍이 들기도 한다.

인근 약사들이 생존권을 걸고 개설 허가를 막아왔던 대형 병원 주출입구 앞 대형 약국이 결국 별다른 무리 없이 오픈할 예정이다. 28일 인천 부평구보건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인천 성모병원 앞 A약국이 최근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해당 약국은 직전 병원 부속 한의원이 있던 자리였던 점, 바로 옆 약국과의 관계 등 일부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인근 약국들은 물론 분회가 나서 개설 허가를 막아왔다. 해당 약국 개설이 약사법 제20조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복지부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유권해석도 요청하는 등 대응을 해 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보건소 측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해당 약국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복지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될 부분이 없어 개설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평구보건소 담당자는 "해당 약국은 지난 주 개설 허가가 났다"며 "복지부 측도 민원인의 문제제기한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고, 직접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개설 제안 요건에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 허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민원인들이 제기한 병원과의 담합 의심 여부 등은 향후 약국 개설 후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문제"라며 "이런 의심으로 인해 사전에 약국 개설을 막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약국 약사들과 부평구약사회는 집단 민원과 더불어 복지부 질의를 넘어 경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최병원 부평구약사회장은 이와 관련해 "법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반회와 분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 일반약 취급에서 불거진 한약제제 분류 문제가 관계 기관의 직무유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와 관련 민원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떠넘기는 듯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약사의 덱시부펜 판매 문제와 더불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 판매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약사들은 한약사가 판매 중인 일부 일반약이 제법 상 명백한 한약제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분류가 어려워 처벌이 어렵단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한약제제인지 아닌지조차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복지부, 식약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법상 한약제제의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양 기관이 일반약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화학적 합성과정을 거친 의약품 조차도 한약제제 유무를 판단할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제법상 아세트아미노펜이 한약제제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식약처 "한약제제 분류 우리 소관 아니다" 실제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식약처에서는 올해 중 구분이 모호한 한약제제의 재분류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에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소관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을 한약사가 판매 가능한지 묻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해당 여부는 식약처 허가 시 품목별로 성분, 제조방법 등을 검토해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양한방 단체간 입장 대립 및 갈등이 첨예해 한약제제의 법률적 분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기 비란다"고 답변했다. 반면 식약처는 "의약품을 일반약,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의약품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특정 의약품 한약제제 해당 여부는 직능 간 업무 범위에 관련된 사안으로 직능간 업무범위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관계 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한의사까지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의약품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지역의 한 약대 교수는 "관계 기관들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단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연구 전이라 해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가 이뤄지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백히 한약제제 여부 판단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단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능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