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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버려진 처방전 발견…개인정보 유출 논란버려진 처방전 수만장이 담긴 박스가 야산에서 발견됐다. 29일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야산에서 약국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처방전 수만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처방전들은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사용한 처방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약사는 발견된 처방전에 대해 동생 창고에 맡겨 놨던 것을 그 지역 땅을 산 사람이 창고를 허물면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관련 처방전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에는 병·의원 처방전을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복구나 재생하지 못하도록 파기해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건은 법 제정 이전 일이라 별도 처벌 근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한 임원은 "보도를 보고 알게됐다. 지역 내에서도 아직 관련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처방전은 개인정보가 담긴 만큼 법 개정 전에도 파기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2016-01-29 09:17: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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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업무 임박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추진된다.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직접 요청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 의료기관, 약국, ICT업체간 상반기 실무협의를 거친뒤 하반기 시범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보험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가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는 보험가입자 편의 증진도 있지만 소액진료비 청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소액 진료비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를 대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없이 행정업무가 증가하면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최근 실손보험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약단체가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와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2016-01-28 06:14:59강신국 -
감기 조제약 에탄올 검출…약사·종업원 불구속 입건소아용 조제 감기약에서 에탄올 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 결국 약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약사 A(58)씨와 종업원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소재 약국에서 어린이용 감기약을 조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조제 받고 복용한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국에서 조제된 감기약의 성분분석을 의뢰, 70% 가량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포함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기약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6-01-27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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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배제논란에 조세연구원 본부장 위촉 추진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추천 단체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공익위원에 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6기 건정심에 참여할 위원장과 위원 24명이 확정됐다. 나머지 한 명인 한국노총 대신 위원추천 의뢰된 의료산업노조연맹의 위원추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월 등재되는 약제 서면심의를 위해 위원추천이 마무리되는 데로 신속히 서면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구성되는 6기 위원은 상당수가 바뀌지 않았다. 관례상 추천단체의 보험이나 정책관련 임원이 위촉되기 때문이다. 공급자 측인 의약단체의 경우 5기 위원과 모두 동일인물이다. 변화는 가입자대표 위원과 공익위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번 6기 위원회는 가입자 측 위원 교체가 두드러졌다. 이미 논란거리가 됐듯이 복지부는 이번에 근로자대표 위원 추천단체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대신 이들 단체 산하의 의료분야 산별노조에 위원추천을 의뢰했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이들 단체 추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유지현 위원장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다. 의료산업노조연맹의 경우 이날 저녁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위원추천 여부 등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밤 11시 현재까지 위원추천여부나 추천위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의료산업노조연맹이 보건의료노조와 같이 복지부 의뢰대로 한국노총 대신 위원을 추천하면 이수진 현 위원장이 위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기 공익위원 가운데서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대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제재정연구원은 특성상 건정심에 대한 경제부처 등의 영향력 확대 의도 아니냐는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국장급 인사 1인은 이미 건정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건정심 위원장인 복지부 현 차관은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것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 5기 건정심 위원이었다가 이번에 교체된 사공진 교수는 경제학자다.2016-01-27 06:14:55최은택 -
위드팜, 창립 16주년 맞아 'PHP 캠페인' 전개위드팜(대표이사 원용복)이 지난 22일 창립 16주년 기념식과 함께 'PHP를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PHP'란 Primary HealthCare Provider의 줄임 말로 '약국을 고객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상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 미션을 담고 있다. 위드팜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위드팜은 지난 16년간 쌓아온 약국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과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위드팜 체인약국이 되고자 다짐했다"며 "올해 2016년은 이러한 미션에 적극 동참하는 약사들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드팜 각 부서는 ▲고객과 약국간의 SNS를 통한 접근성 강화 ▲Hardwarem Humanware, Software 고객 컨텐츠 개발 ▲약국과 함께 하는 고객 건강을 위한 개별 PHP 실천약속 전개 ▲약사 커뮤니티 운영 건강상담 지원 ▲건강컨텐츠 지속적 제공 등을 통해 PHP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드팜은 2015년 1172억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13% 성장했다.2016-01-26 23:28:24정혜진 -
"보조약사·원격진료전문가 왜 안되나…진입장벽 깨자"대한상의가 개최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원격진료전문가, 보조약사 등 진입장벽만 허물면 새로 생기는 직업이 부지기수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26일 대한상의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전략회의 의제는 ▲규제프레임 개선방안(김태윤 한양대 교수) ▲한국기업문화와 조직건강도 진단(최원식 맥킨지 대표)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안(김현수 국민대 교수) 등이다. 전략회의에는 김무성& 8729;문재인& 8729;심상정 대표, 유일호 부총리, 최원식 맥킨지 대표, 상의 회장단 등이 참석해 중장기 경제어젠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은 GDP의 60%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진입 시점이었던 프랑스의 95년(72.7%), 영국의 98년(71.1%)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며 "규제개선,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10명 중 8명이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실업난 속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회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 규제장벽 등은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 전문가라는 직종이 생기는 동시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의 디딤돌이 놓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기에 신용정보보호법에 막힌 사립탐정, 약사법에 막힌 보조약사 등 진입장벽만 허물면 새로 생기는 서비스직업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유망 서비스시장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미국의 음악치료사, 영국의 동물보호보안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매니저를 벤치마킹하거나 당뇨상담사, 여행코디네이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직종을 개발하자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6개월마다 중장기 어젠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다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의제인 기업문화, 규제의 근본틀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에도 비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 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된다"며 "하지만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규제 틀에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장기어젠다 추진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1-26 12:15:00강신국 -
새내기약사 약국 개국…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약국 개국을 준비 중인 새내기 약사가 주안점을 둬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온누리약국체인이 25일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성공적인 약국 개국을 위한 공개포럼'에서는 새내기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약국 개국 핵심 노하우가 발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250여명 새내기 약사들이 강의장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이걸 온누리약국체인 약국개발팀 팀장은 성공적인 개국을 위한 조건 중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상권분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팀장은 "약국 개국 성공의 70% 이상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입지 선정에 있다"며 "온라인 상에 등록된 매물은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물건 노출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소개, 기존약국을 인수는 매물이 안정적이고 인수시 연착륙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며 "단 본인 역량이 50% 이상 좌우하는 만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상권 이외 그 약국의 수익 구조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개된 '나에 맞는 약국 찾기'를 위한 과정 중 하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교적 조제료가 많고 월세가 적은 곳, 권리금이 1년 안에 회수가 가능한 곳, 전반적인 고정비 지출이 적은 곳 등이 조건에 속한다.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한 상권 분석도 필수인데 이 팀장은 "경쟁 약국이 많은 곳이 오히려 블루오션일 수 있고 병의원 2개 이상 처방전을 받는 곳이 안전하다"며 "공장, 공원, 학교 등이 있어 단절된 상권은 피하는 것이 좋고 층약국 및 상권보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지와 더불어 성공적 개국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인스토어 머천다이징'이다. 머천다이징은 상품계획, 상품화 계획, 적정한 상품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량으로, 적당한 가격에 의해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는 전반의 일을 말한다. 약국의 인스토어 머천다이징의 경우 먼저 구매 발생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구매 의사에 대한 결정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실제 구매는 욕구를 충족할 다양한 제품들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중점사항으로 이 팀장은 "매장의 정확한 컨셉을 잡은 후 과도한 카테고리 집중보다는 다빈도 제품과 고마진 제품을 적절히 구색을 맞추고 약국과 맞는 제품을 판매할 필요가 있다"며 "판촉은 리스크가 없고 가볍고 쉽게, 적극적이고 빠른 시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진열과 디스플레이도 빼놓을 수 없는 머천다이징 중 하나"라며 "진열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보기 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연계진열, 골든존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2016-01-26 06:14:59김지은 -
빈자리 생긴 6기 건정심, 오늘 위원 위촉 강행될까한국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을 거부해 6기 위원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26일) 6기 위원 위촉을 강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까지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15개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이중 논란이 된 한국노총 측이 이날 오전 위원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공식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각각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함께 내부회의를 거쳐 노동계를 대표하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아닌 산하단체에 의뢰된 위원추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저녁까지 같은 사안으로 내부논의를 거쳤지만 오후 10시 현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결정과 무관하게 분명한 건 6기 건정심은 이날 현재 적어도 1명의 공석이 생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까지 위원을 추천받은 뒤, 26일 서둘러 6기 위원으로 공식 위촉할 계획이었다. 당장 2월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 의결안을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촉박하기는 해도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26~28일 또는 27~28일 서면의결을 거쳐 29일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 고시하면 2월1일 시행은 가능하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이런 수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나머지 위원들을 위촉하고 곧바로 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아직 추천된 위원현황을 다 취합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추천이 안된 단체가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후 추진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석을 다 채우지 않고 위원위촉을 강행한다면 또다른 논란으로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꾸로 공석을 다 채우고 나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동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6기 건정심 구성과 신규 보험의약품 등재는 그만큼 늦춰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2월1일 자사 의약품 등재를 고대했던 제약사들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등재일이 수일만 늦어져도 마케팅·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누가 던진 지 모르는 돌에 맞아 제약사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양대노총을 건정심에서 배제한 복지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보건연은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고, 경실련은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비판했다.2016-01-26 06:14:58최은택 -
휴온스가 투자한 '휴림스', 중국시장 공략 방식은?매출 2000억원 돌파와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휴온스가 지난해 전략적으로 투자한 기업 휴림스의 올해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림스의 전신은 SNH다.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내수시장 둔화와 광전송장비시장 규모 축소에 따라 최근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휴온스와 휴메딕스가 100억 투자를 결정하고 사명을 휴림스로 바꾸면서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부문도 의약, 의료장비, 제약 등 제약 바이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시켰다. 이에앞서 휴온스 파트너였던 북경인터림스는 SNH 경영권을 양수한바 있다. 인터림스는 휴온스 북경 점안제 공장인 휴온랜드 준공과 엘라비에 필러, 의료기기인 더마샤인 수출 부문에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휴온스는 향후 중국에 수출하는 엘라비에, 더마샤인, 의약품 등을 휴림스를 통해 수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에 등록추진 중인 의료기기와 의약품, 중국 홈쇼핑 등 유통채널을 확립해 국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한다는 사업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 휴림스의 설명이다. 휴온스의 투자와 사업역량, 인터림스의 중국시장 노하우 등이 결합되면서 올해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오른 셈이다. 휴림스는 이같은 체질개선을 통해 올해 우선적으로 흑자 전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온스 임원들이 휴림스에 포진했다. 이용승 경영관리본부장이 휴림스 대표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윤보영 전무는 감사로, 전재갑 휴온스 대표는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국내서 2번째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필러 엘라비에를 비롯한 더마샤인 등 주력품목에 대한 마케팅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 휴온스가 대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사인 휴림스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휴림스 관계자는 "올해 1차 목표는 회사의 흑자전환"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부터 중국시장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 1분기 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휴림스측은 향후 한국-중국 의약품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품목 중국시장 등록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2016-01-26 06:14:53가인호 -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 추천 단체 가운데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몫을 노총 산하단체와 환자단체로 교체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25일) 오후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하고,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실련은 수가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했다. 특히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해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경실련의 진단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므로 노동계를 대표해야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병원의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결정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를 포함시킨 것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환자도 소비자'라는 논리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교체하려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무시하고 최근 가입자들이 합리적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들을 다수결을 악용해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3대 비급여 보존비용의 근거 부족, 약품 ICER 값 일방적 인상, 절차마저 무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출산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등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심각한데, 이런 가입자 목소리마저 원천 봉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편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을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며 "사전 협의나 경유도 없이 산하 단체를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상식 밖의 조치라고 비판했다.2016-01-25 20:50: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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