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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내년 5월 개정법 발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리비를 통한 상가 임대료 꼼수 인상이 차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개정법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는 최근 논평에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단체는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언급했다.이어 "공론화된 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고하자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돼 왔다"면서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2025-11-05 11:11:21강신국 -
'박리다매' 초대형약국 연착륙 가능할까?...비관론 우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권리금과 의료기관에 줘야하는 지원금이다.신규 개설이 많지 않은 데다, 안정적인 양수도를 선택하는 경우 연간 조제료 대비 25~30배에 달하는 권리금과 우회된 형태의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등이 투자되다 보니 대형약국 트렌드에 발맞춰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움직임이 창고형·마트형 약국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개설약사 연령대를 보면 3040 세대에 주로 분포돼 있다. 물론 60대도 존재하지만, 광주 메가스토어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가 20대다.그렇다면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운영 성적표는 어떨까. 데일리팜이 제약업계와 지역약사회, 지역약국 등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실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잘되는 약국, 안되는 약국…가르는 포인트는?= 제1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와 광주 메가스토어는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성남 제1호 창고형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 이달 영업을 개시한 전북 전주 메디플러스약국은 입소문이 나는 단계에 있으며,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개국 초창기 오픈런까지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방문·재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인 경기 메디타운약국의 경우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으로 약품 구비와 일반약 가격,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꼽았다.경기 고양 한약사발 창고형약국인 메디타운약국.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약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인테리어나 약품구비 등은 제각각이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기준이나 시설규정 등이 전무하다 보니 인테리어는 물론 의약품 구비와 가격 역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아는 약이 얼마나 구비돼 있는지, 책정된 판매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흥행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제약사·유통업체에 따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거래 지침이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서도 거래 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보니 일부 품목들의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게 창고형 약국 운영 약사의 얘기다.제약사 마다 거래 지침이 다르고, 거래 제약사라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은 거래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면대, 한약사 등도 공급 거절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대설이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제약사 측에서도 거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들 역시 창고형 약국과의 거래에서 리스크를 줄이고자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신용 점수 등에 따라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단순 창고형, 한약사 문제를 넘어 약국에 대한 신뢰나 신용 등까지도 품목 구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지명품목 판매가격 '관건'…수익성은 '글쎄'=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 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똑똑해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다른 약국의 판매가격이 가감없이 노출되고, 아예 최저가격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까지 생겨나면서 창고형 약국에서도 최저가를 비교하는 양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약국체인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젊은 소비자들은 그 안에서도 가격을 비교한다. 단돈 100원, 200원에도 소비자들의 평가가 나뉘다 보니, 그들간에도 가격을 조율하며 저가경쟁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주로 지명품목이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제약사 권장 판매가격 대비 20~30% 인하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출혈경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모든 품목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할 수는 없다. 적정 마진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싸다', '저렴하지 않다'는 평가 역시 도출되며 약국에 대한 인식이 굳어지게 된다"고 전했다.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간 경쟁이 치열하고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시들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카트를 끌고 약장 사이를 쇼핑하는 방식의 약국에 대해 신선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대형약국 추세 언제까지?= 관건은 연이어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다.대형약국 트렌드에 맞춰 확장 오픈한 서울 서초구 소재 약국. 약국이 대형화되고 있고, 기존 처방 중심 약국들까지 확장·이전을 통해 대형화에 뛰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니즈가 얼마나 되느냐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반경 1km, 3km, 5km, 10km 내방객수를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창고형 약국 오픈 초기 거리가 가까운 경우 50% 이상 내방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3개월 쯤 지나면 일부 내방객수가 회복되는 양상도 나타났다"며 "이는 개별 약국이 고객과 얼마나 신뢰 관계를 구축했는가, 충성고객이 있는가 등에 따라 상당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데이터는 개별 약국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고, 변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결국 창고형·마트형 약국에서도, 동네 약국에서도 옥석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지역의 약사는 "대형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창고형·마트형 약국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인가를 놓고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가 한정돼 있고, 더욱이 약의 경우 식료품처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도 창고형 약국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다른 약사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제재에 앞서 선두에 서고자 하는 움직임과 자체 통폐업 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일부만 남고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창고형 약국이 법인화 형태를 사전에 갖추고 대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창고형 약국을 지나치게 필요악으로 만드는 분위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한 약사는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입장과 약사들이 생각하는 창고형 약국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창고형 약국을 부정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11-04 17:47:14강혜경 -
독감환자 전년비 3배↑...약국 타미플루 확보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약국도 비상에 걸렸다. 전년 대비 두 달 가량 빨리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물론, 환자 수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시점은 10월 17일로, 작년 기준(12월 20일) 두 달 가량 빨라졌다.약국 역시 예상치 못한 환자 증가에 타미플루 확보와 관련 조제 등에 바빠졌다. 약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독감이 본격적인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다.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재고가 증가하면서 일부 몰의 재고가 품절로 표출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독감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약국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30mg과 75mg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면서 "올해 독감 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0주간 독감 의사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전 주 7.9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도 동기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000명당 3.9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환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연령별로는 7~13세가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25.8명, 0세 16.4명 순으로 영유아, 어린이에서 유행을 보였다.소아과 문전약국 약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어제(3일)도 의원에서 계속해 처방이 나왔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이번 독감의 경우 고열과 몸살, 기침 증상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며 가족간 감염으로 형제·자매, 부모 등이 함께 감염되는 경우도 흔하다"면서 "독감 백신 접종과 맞물려 유행을 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4일 기준 타미플루 30mg과 45mg, 75mg 일부 도매상에서만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한미플루, 유한엔플루, 원플루 등은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약사는 "타미플루 처방이 많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재고에 따라 처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타미플루와 함께 해열패취제, 마시는 수액류 등 판매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관련 제품을 함께 구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2025-11-04 10:41:25강혜경 -
플랫팜, 신신제약·삼진제약·경방신약과 협업…이달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제약사간 직거래 통합 관리 플랫폼 플랫팜(운영사 루멘테라, 대표 노형곤)에 신신제약과 삼진제약, 경방신약이 입점한다. 루멘테라는 신신제약, 삼진제약, 경방신약과 협업을 진행,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한양행, 종근당에 이어 OTC 분야를 대표하는 제약사들이 거래채널로 플랫팜을 선택하고, 회원 약사들 역시 손쉽고 편리하게 플랫팜에서 OTC를 주문·관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플랫팜 측은 "플랫팜은 주문, 결제, 장부 관리 등 직거래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직거래의 불편을 줄이고 제약사와 약국 양 측의 영업 효율성,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강점"이라며 "특히 오프라인 영업 구조의 장점도 함께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유연한 거래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히 입점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약사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약국 IT전문기업 크레소티와 협업해 입점 품목의 다빈도 판매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 중이며, 토스페이먼츠와의 제휴를 통해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1-04 10:05:32강혜경 -
휴베이스, 인플루언서 약사들과 제1회 임팩트 포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인플루언서 약사들과 함께 제1회 임팩트 포럼(HIF, Hubase Impact Forum)을 개최했다.2일 서울 서초구 본사 휴베이스 챌린지 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플루언서 약사 30명이 초대돼 약사의 사회적 영향력 확장과 약사 인식 제고를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됐다.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오프라인 약국 약사를 넘어 유튜브 등 SNS에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약사로서의 활동이 적절히 병행됐을 때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콘텐츠력과 브랜드 전략, 글쓰기 역량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이자 '당신의강릉' 대표인 김민섭 작가는 '다정한 글쓰기: 마음에 닿는 문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남태환 휴베이스 브랜드제품개발이사는 '브랜드가 태어나는 순간: 스토리에서 전략까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SNS콘텐츠 마케팅 디렉터이자 15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김가희 에듀러블 대표는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한 줄:캡션의힘'으로 강의했다.19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약들약 채널 고상온 약사는 "약국 현장의 선두주자 휴베이스가 왜 앞서가는 브랜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약사' 이혜정 약사는 "오늘 강의는 약사로서 꼭 갖춰야 할 사명감과 약사로서의 전문성,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까지 일깨워줬다"며 "이렇게 좋은 강의에 영향력 있는 약사님들과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행사를 공동기획한 스마힐 고기현 대표는 "약사들이 진심 어린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약사다움'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개인의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휴베이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약사들 팔로워 수를 모두 합치면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양측이 협업을 통해 상생을 추구한다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좋은 콘텐츠와 좋은 약국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들이 서로의 영역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에게 약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1-04 09:58:21강혜경 -
경제계 "연구개발·의약사 등 전문직 주 52시간 적용 제외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등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올해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이중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경총은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직과 근로시간 만으로는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 또는 특정 업무 수행자 대상,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국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등의 근로자가 직무요건을 전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급(1주 684달러 이상)을 받거나, 직무요건을 일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1년 10만 7432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다.일본은 연 1075만엔 이상(한화 약 9700만원)의 고소득자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과 성과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시간, 휴식,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국내도 이와 유사한 법안의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 결정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고동진 의원안으로 발의됐다.이외에도 최수진, 박충권, 김소희, 윤재옥 의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에 경총은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고소득 및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2025-11-04 09:53:57강신국 -
포리부틴·인데놀·탄툼·더모베이트 등 품절약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월 약국 성적표가 하락세를 보인 것과 무관하게 품절약이 속출하며 약국이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포리부틴드라이시럽, 인데놀정, 탄툼액, 더모베이트, 베타베이트 등까지 줄줄이 품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련 제제를 취급하는 약국들이 곤란을 겪은 것인데, 여전히 품절 이슈가 해갈되지 않아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설명이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데이트 플랫폼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달 이모튼캡슐이 4만634회로 가장 많은 입고알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 달 대비 8200회 줄어든 수치를 보였으며 2위는 1만9335회를 기록한 현대 미녹시딜정이 차지했다.비알피인사이트 10월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 3위는 1만8622회를 보인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이 순위에 올랐다. 전 달 대비 1만2510회나 입고알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4위는 전 달 대비 1만1954회 신청이 는 인데놀정10mg이 차지했다. 5위는 삼아탄툼액, 6위는 더모베이트액, 7위는 디세텔정50mg, 8위는 메디락DS장용캅셀, 9위는 에스로반연고10g, 10위는 인데놀정40mg이 이름을 올렸다.인데놀정 10·40mg, 삼아탄툼액, 더모베이트액, 디세텔정, 메디락DS장용캅셀, 에스로반연고 모두 11월 3일 현재까지도 재고 수급이 쉽지 않은 품목들이다.이밖에도 싱귤레어츄정5mg 21위, 피디정2mg 27위, 아크라손크림20g 39위, 히아박점안액 42위, 세토펜현탁액 46위, 펜타사서방정1g 47위 등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싱귤레어츄정, 피디정, 아크라손크림, 히아박점안액 등은 재고 확보가 용이해 졌으나 여전히 세토펜현탁액, 펜타사서방정 등은 품절 상태다.여기에 더모베이트 품절로 베타베이트액까지 수요가 증가하며 연쇄 품절됐다. 베타베이트액은 재입고 신청 알림 55위를 차지했다.지역의 약사는 "처방 감소 등과 무관하게 품절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모튼, 미녹시딜, 인데놀, 더모베이트, 에스로반, 메디락 같이 장기 품절되는 약들이 많아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커뮤니티에서도 이모튼과 인데놀 교환을 원한다, 메디락DS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감기시즌과 상대적으로 관련 없는 품목들에서도 품절이 나타나며 재고 확보에 불가피한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1-03 17:16:00강혜경 -
위고비 오남용 우려 제기에 정부, 의약계에 SOS[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청소년 비만까지 허가 영역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의약계에 SOS를 요청했다.주가주사제 조제시 자가주사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 등 복약지도 등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SOS 골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고비 프리필드펜 0.25mg, 0.5mg, 1.0mg, 1.7mg, 2.4mg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12세 이상 비만 환자까지 투여가 확대되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약국에서는 복약지도시 저장방법과 투여방법 등을 주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2~8℃에 차광보관해야 한다.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위고비의 경우 개봉 상태에서 6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위고비의 경우 초기용량 주1회 0.25mg을 시작으로, 4주 간격으로 단계적 증량이 가능하다.투여시 복부, 대퇴부(넓적다리)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되, 매 투여시 마다 주사 부위를 바꿔가면서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로는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담낭염, 심박수 증가, 과민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이 있으며 부작용이 의심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해야 한다.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약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등 해외직구, 개인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03 16:14:52강혜경 -
초대형약국 시장 침투...연말까지 20~30곳 개설 예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시사하면서 제2, 제3의 대형약국을 준비하는 물밑작업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물 밑에서 대형약국을 준비해 왔던 약사와 업체 등이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감에서도 창고형 약국은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6월 이후 개설된 100평 이상 약국, 전국에 10곳 이상= 제1호 창고형 약국으로 쐐기를 박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개설된 100평 이상 대형약국은 10곳이 넘는다.서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개설된 마트형 표방 약국인 '제일큰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메가팩토리약국이 등장하면서 쐐기를 박았고, 이후 마트·창고형을 표방하는 대형약국 개설이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표면화된 사례들을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았다.올해 6월 메가팩토리약국 이후 개설된 대형약국들. 6월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문을 연 대형약국은 서울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레디영약국·베리뉴약국·신논현올리브약국, 경기 메가팩토리약국·메디타운약국·100평우정약국·부천대형약국, 전북 테라메디약국·메디플러스약국, 광주 메가스토어약국, 대구 365큰약국, 울산 울산제일큰약국 등이다.제일큰약국 역시 신규 개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마포제일큰약국·금천제일큰약국·송파제일큰약국, 광주 365광주제일큰약국, 대전 신탄제일큰약국 등도 6월 이후 개설됐다.'수원마트약국', '화정마트약국', '부평깡통큰약국', '청주가장큰약국' 등도 '마트'와 '큰', '가장큰' 등을 약국 상호에 사용한 예다.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개설 준비 중인 용산 전자랜드 내부. 여기에 개설에 착수한 서울 용산 700평대 약국과 350평 규모 인천 서구 창고형 약국은 각각 내년 1월과 올해 12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밖에도 경기 안양, 서울 강서, 경기 수원·성남 등에서도 신규 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임원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20~30곳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복지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수면 아래 있던 약사, 업체 등도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고 말했다.◆법인약국까지 가세…불법 시도 가능성= 문제는 창고형 약국의 장소 물색부터 의약품 주문 등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약사 개인 보다는 지분투자, 법인연계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개설 단계부터 건물주나 법인 등이 약사를 모집하고 나서는 경우도 현실화되고 있다.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인 경기 고양시 메디타운약국은 브로커가 직접 건물주와 약사를 연계해 준 사실이 제보로 인해 수면화 됐으며 전북 전주시 테라메디약국 역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직접 약사를 수소문하면서 면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최근 개설허가가 난 경기 안양 130평 약국+헬스앤뷰티숍 모델. 헬스앤뷰티숍과 약국을 겸한 형태의 경기 안양 올케어아울렛·온약국 역시 주식회사 메디올팜이 대형마트·약국 콘셉트 드럭스토어를 구상, 전대 방식으로 약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1월 오픈 예정인 서울 용산 700평 창고형 약국 역시 서울 남대문과 경기 수원 소재 개설약사와 비약사가 법인을 만들어 약사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구상됐다.지역 약사는 "연봉 2억원에 창고형 약국 기획부터 제품구성, 약국 등을 관리·판매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출처불문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임대차계약서상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이고, 약사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허가가 나는 게 보통이지만 사실상 신종 면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는 개설 허가시 보건소의 형식적인 심사와 허가 절차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심되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보건소의 형식심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약사법의 미비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형약국 1곳 개설, 주변 약국들 직격탄" 출혈경쟁 본격화= 대형 약국 개설이 주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반경 수 km 내 대형약국 개설을 지켜본 약사들은 방어에 나서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대량사입으로 저가전략을 추구하는 마트·창고형 약국 특성상 주변약국들 역시 가격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주변약국과 제약사 권고에 따라 일반약 가격 정정에 나선 전북 전주 테라메디약국. 창고형 약국의 사입가 이하 판매로 곤혹을 치렀던 전북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약사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회원 약국들의 불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단순 가격 시비를 넘어 그간 약국이 쌓아온 신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지난 달 영업을 시작한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내 들어선 첫 창고형 약국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론 약사님들의 약국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약국 가격을 참고해 주변에서도 약값을 내리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유명품목 일수록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처방·조제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같은 경쟁이 결국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제 살 깎아먹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팽배해지고 있다.품목간 마진율에 차이를 둠으로써 적정 마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게 약국 특성이지만, 요즘 소비자들의 경우 미리 혹은 약국에서 최저가격 등을 찾아보고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 마진을 책정·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약사회가 우려하는 약국 사막화 역시 이 같은 부분에서 비롯된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형자본이 진입하면 결국 골목 약국들이 문을 닫고, 피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약국 사막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팩토리약국이 기존 약국들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을 선택, IC 등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가 편리한 신규 약국들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기존 건물·기존 상권에 대형 약국을 입점시키기 위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점차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주변 약국, 지역 약사회 등과의 마찰·고발전 역시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수도권에서는 창고·마트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메가팩토리약국 매각설이다. 이달부터 메가팩토리약국은 운영시간을 오전 10시, 오후 7시에서 한 시간 늘려 오전 10시, 오후 8시로 확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메가팩토리를 비롯해 제일큰약국 등 매출이 소폭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는 일각의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1-03 13:04:59강혜경 -
약국 권리금 분쟁, 내용증명 한 장이 소송 절반 좌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리금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만 효력이 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주선이나 회수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소멸되므로,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송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금 회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두면 불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임대인 또한 객관적 대응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협의했고, 누가 거부했는가’로 좁혀지는 추세다.결국 권리금소송은 기록 싸움”이라며 “내용증명 하나로 협의의 시작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노력과 시간의 대가"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2025-11-03 11:04: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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