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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GSK 일반약 판권이동 시즌에…"나요, 나"12월 판권 계약 만료를 앞둔 제품들이 새 유통사를 만날 수 있을까. 제약업계는 물론 유통업계도 블록버스터 급 제품 판권 이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길리어드의 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소발디'가 쥴릭과 유통 계약을 연장할 지, 새로운 유통사를 찾을지 고심하고 있고, 노바티스와 GSK의 합작 회사인 GSK컨슈머헬스케어 인기 OTC 5개 품목도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GSK컨슈머헬스케어가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라미실원스', '테라플루', '볼타렌', '니코틴엘', '오트리빈' 등 판권 계약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연 매출 300억원 이상 인기 품목으로 그간 동화약품이 6년 간 유통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제약 중 동화약품 만큼 일반약 영업력이 있는 회사가 드물어 장기간 제품 판매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OTC영업은 병원 영업과 또 다르기에 새로운 판매사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 치료제로 주목받는 '하보니'·'소발디'도 유통권을 차지하기 위해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유통업체인 쥴릭파마를 비롯해 국내제약사, 국내유통업체 등이 유통 의사를 어필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권을 잡는 순간 높은 매출이 확보되기에 많은 업체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업체가 유통을 하든 유통마진 조정과 약국 유통 조건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27 06:14:52정혜진 -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호주 바이오협회 MOU 체결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CARM: Council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는 호주 바이오협회인 AusBiotech와 한/호주 양국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5일 호주 Life Sciences Conference가 개최되는 멜버른에서 이루어졌으며, CARM 수석 부회장인 이병건 녹십자 홀딩스 대표와 호주 AusBiotech의 회장인 Dr. Glenn Cross회장이 상호양해각서 문서에 서명하고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발표했다. 국내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인 CARM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2016년 5월에 발족해 현재 세포치료제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 조직공학기업, CRO, 투자회사 등 총 31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한 표준위원회, 정책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등 3개의 세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AusBiotech은 호주의 대표적인 바이오협회로서, 3000여명 넘는 바이오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AusBiotech은 최근 미국, 일본등을 중심으로 재생의료로 특화된 산업협회가 구성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재생의료자문단(Regenerative medicine advisory group)을 올해 5월에 설립하였고, 초대 대표를 맡은 Silvio Tiziani는 이번 상호양해각서 협약식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CARM의 이병건 수석 부회장은 "이번 상호양해각서 체결은 두 협의체가 양국의 재생의료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기관임을 상호 인정한 것이며, 향후 양국의 재생의료 기업들 간의 정보교환, 공동 포럼 및 연구, 기업 간 교류 등을 통해 두 나라 기업 간의 사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의 재생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2016-10-26 16:03:2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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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유통, 제약사 전자상거래몰 진출 달갑지 않다제약회사들의 의약품 전자상거래몰 진출설이 무성한 가운데 일부 제약사가 이를 본격화하자 약국은 물론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상위 제약사 3~4곳이 전자상거래몰 시장의 경제성을 타진해왔다. 약국 주력 유통업체에는 '온라인몰을 만들면 입점하겠느냐'는 의견 조회가 여러 제약사로부터 들어오기도 했다.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에 이어 일동제약도 전자상거래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동제약 측은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내년 1월 께 입점 도매업체 없이 자사 제품 판매 몰로 론칭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상위 제약사가 잇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고 나머지 제약사들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과 유통업계도 이를 예사로 보지 않고 있다. 일동 외 이미 업계는 B사, C사 등이 일동의 온라인몰 성공 여부를 타진한 후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자상거래를 반길 리 없다. 입점하는 순간 반품·배송 등 정책을 온라인몰 주체인 제약사의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조건 때문이다. 이미 온라인몰 입점 여부와 입점 조건,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유통업체와 제약사 간 크고작은 갈등이 있어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몰 수는 충분하다. 여기에 다른 제약사들이 가세해 숫자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시장 전체의 성장을 가져올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온라인몰은 약국 수금이 자동 처리는 것 말고 유통업체에 유리한 점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겠지만, 그 안에서 유통업체끼리 10원, 20월 싸움을 거듭하며 앞에서 매출을 올리고 뒤로 손해보는 장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약국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까. 약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약사마다 모두 제 온라인몰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약국은 여러가지 제품을 매입하기 위해 제약사마다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각각 따로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일본은 약국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활성화됐는데 그 이유는 약국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디자인된 구조"라며 "한 통로에서 각 제약사 제품을 주문하고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제약사 온라인몰이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구난방 온라인몰 수만 늘어나면 약국과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거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26 12:14:54정혜진 -
임교환 박사, 경기도약사회에 발전기금 기탁동의한방체인 대표인 임교환 박사가 24일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문화홀에서 열린 경기팜 아카데미 종강행사에서 경기도약사회에 약사발전기금 300만원을 최광훈 회장에게 전달했다. 임교환 박사는 기금을 전달하면서 "경기도약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기 팜 아카데미 강연을 수주에 걸쳐 진행해 오면서 받은 강사료와 여기에 본인 사재를 더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 발전을 위한 임교환 박사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기탁금은 회원 및 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임교환 박사는 동의한방체인 대표로 대한약사회 한약강사로 약국의 한약취급 저변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약사회에서 진행한 2016 경기팜 아카데미 학술강좌 강사로 활동했다.2016-10-25 22:38:32강신국 -
스카이셀플루 4가백신, 하이스트 브랜드 선정SK케미칼(사장 박만훈)은 첫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가 2016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는 한 해 동안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 국내 대표 브랜드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업체인 브랜드 스탁이 연세대 경영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평가모델인 KBHI를 통해 브랜드 가치가 측정된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이번 시상에서는 3만 여명의 소비자와 전문가 패널이 혁신성과 차별성, 트렌드 선도력, 제품의 신뢰도 등에 대해 종합 평가했다. SK케미칼의 스카이셀플루4가는 혁신성과 신뢰도 등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에 이어 백신 부문 1위를 차지해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SK케미칼은 제품 출시를 앞두고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론칭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한편 JW신약과 공동마케팅 협약을 통해 시장 공략을 위한 영업-마케팅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브랜드스탁 관계자는 "스카이셀플루4가는 독감백신 중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도와 배양 방식의 혁신성이 이번 평가에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셀플루4가는 한번의 접종으로 네 종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 광범위한 예방이 가능한 4가 백신이다. 또 계란을 사용해 백신을 생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되는 세포배양 기술을 도입해 제조과정에서 항생제, 보존제 사용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세포배양 방식으로 4가 독감백신을 개발한 것은 SK케미칼이 세계 최초이다. 또한 스카이셀플루4가는 국산 백신으로는 유일하게 만 3세 이상 전 연령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SK케미칼 안재용 백신사업 부문장은 "소비자에게 스카이셀플루4가의 우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학술 마케팅과 더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인지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6-10-25 15:26:20가인호 -
"에스트로젠 수용체, 특정 유전자가 조절"국내 연구진이 유방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에스트로젠 수용체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의 작용 기전을 발견했다. 국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70%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의 수용체로 인해 인해 암이 발생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에 새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박윤용 교수, 강명희 박사(융합의학과)는 유전정보 전달물질(RNA)이 결합된 'MSI2'라는 유전자가 유방암 세포의 생성 및 성장을 일으키는 에스트로젠 호르몬 수용체(ER)를 안정화시켜 그 발현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유방암 발병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암세포로 쉽게 변하는 가슴의 유관 상피세포를 증식시키고 나아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돕기 때문이다. 에스트로젠이 유방암 세포 등에 반응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포질이나 핵에 존재하는 에스트로젠 수용체(Estrogen Receptor;ER)가 활발히 기능을 해야만 한다. 특정 호르몬이 특정 세포에 작용할 수 있게 결합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 수용체인데, 에스트로젠 호르몬 역시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이 유방암 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방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 있다. 에스트로젠 수용체가 발현하면 수술과 항암 치료 외에도 호르몬과 수용체의 결합을 억제하는 항에스트로젠 약물인 타목시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치료 대상과 결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작용과 관련해 어떤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에스트로젠 수용체가 일반적으로 유전정보 전달물질(RNA)에 영향을 받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의 암 유전체 지도(The Cancer Genome Atlas)에 등록돼 있는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유방암 환자 1200여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MSI2 유전자가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암 줄기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MSI2 유전자는 유전정보 전달물질(RNA)이 결합돼 있는 단백질로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 물질이었다. 연구팀은 MSI2 유전자의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대한 작용 기전을 분석했다. 단백질 합성 저해제 투여 및 특정 단백질& 12539;유전자 결합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MSI2 유전자가 에스트로젠 수용체 유전자의 RNA에 직접 결합해 에스트로젠 수용체 단백질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스트로젠 수용체 단백질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 기능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결국 MSI2 유전자가 에스트로젠 수용체 발현의 활성화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작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유전체 분석을 거친 에스트로젠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MSI2 유전자의 발현이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재발률은 낮았다. 항호르몬제를 투여 받은 에스트로젠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MSI2 유전자의 발현이 높을 경우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재발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MSI2 유전자의 발현이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결국 항호르몬 제제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윤용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RNA 결합 단백질인 MSI2 유전자가 에스트로젠 수용체를 직접 조절해 유방암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기전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스트로젠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서 MSI2 유전자와 항호르몬 제제에 대한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타목시펜 치료의 반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및 리서치 펠로우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국제 암 전문지 온코진(Oncogene) 최신호에 발표됐다.2016-10-25 13:35: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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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 열어유유제약은 베트남 하노이에 '유유제약 대표사무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무소 개소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지점을 설립한 이후 동남아시아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유유제약은 향후 대표사무소를 통해 맥스마빌, 두스타, 뉴마코 제품의 판매망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신규 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매출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우선적으로 맥스마빌, 두스타, 뉴마코 제품의 등록을 지원하며, 그 외에 건기식(진삼연질캡슐, 드링크류) 및 화장품의 수출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 비나폴로, 유판씨 제품도 현지 런칭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생산의 현지화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약 6조원으로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3.8% 성장해 8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유유제약도 이번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6-10-25 09:34: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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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적힌 판피린큐…약사들 "이건 뭔가요"심심찮게 등장했던 쪽지 처방이 진화 양상을 보여 약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최근 회원 약사 대상으로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 건기식의 특정 상품명을 병의원들이 처방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일반약 등을 기재해 발행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일부는 처방전 이외 쪽지에 특정 일반약과 더불어 건기식 상품명을 기재해 처방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처방전에는 아로나민씨플러스를 비롯해 센트룸 실버, 센시아, 유한비타민씨, 판피린큐 등이 기재돼 발행되고 있다. 처방전에는 해당 약의 복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일부 약국에선 이 약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약을 개봉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에게 다른 전문약과 함께 아로나민씨플러스를 함께 처방하며 하루 2번 한알씩 7일을 먹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약사는 약국에 비치된 100일분 통약을 열어 조제약과 함께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약사들은 이 같은 처방전 발행 행태가 병의원과 인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한편, 제약사의 또 다른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국 영역인 의약품 관련 상담 기능을 침해해 일반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로파협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병원을 넘어 대학병원에서까지 영양제나 특정 일반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처방전에 함께 인쇄해 발행하거나 처방전 이외 쪽지를 환자에게 건네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 기본 처방전 서식에도 벗어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런 처방을 하는 병의원도 문제지만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 디테일해 처방을 유도하는 제약사들 역시 문제"라며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영역인데 여기까지 의사가 처방하려 하는 것은 약국의 일반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동조합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처방 행태가 불법적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약국에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김진수 이사장은 "이 같은 처방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혹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제약사들의 이런 영업방식이 새로운 리베이트 산출은 아닌지 따져물을 예정"이라며 "더불어 약사의 영역을 침범한 일반약 기재 처방전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빼고 조제를 해도 되는지 여부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2016-10-25 06:14:59김지은 -
단순 조제실수 처벌 완화에 적신호…복지부 '난색'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추진하던 약사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자는 게 약사회 복안이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제의 과실 유무는 형사적인 판단 문제로 이를 일반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미리 판단해 행정 조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법 체계를 이해 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데일리팜 댓글을 통해 "보건소에 단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검찰이 과실 유뮤나 정도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통해 판단하고, 보건소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금도 행정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내의 법률 해석 지휘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 이 네티즌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분 감면 규정을 넣는 것은 법제처의 법안 심의 자체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대약이 지원해야 할 것은 말장난식 법 개정이 아니라 이 분야의 유능한 변호사를 회원들에게 지원해 초기 검찰 판단시 무죄로 나오게 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10-25 06:14:53강신국 -
유디치과 헌재판결 따라 '1약사 다약국' 도미노 우려'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다. 즉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금지 위헌소원 사건인데 11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3일 전국여약사대회장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며 "11월 유디치과 관련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위헌이 나오면 1약사 다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 돼 과잉진료,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 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이 허용되는 만큼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건보공단도 "이 사건을 비롯해 중복개설·운영이 문제된 사건들에서는 의료행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이 문제였다"며 "결국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 측은 "소위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가격의 하락, 전국적으로 균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며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은 의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헌소원 대상이 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떤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2012년 법이 개정돼 약사법과 차이가 있다. 약사회도 면허대여 약국, 소위 1약사 다약국 운영을 적발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검토 한 바 있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1약사 다약국 운영 형태의 소위 네트워크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11월 의료법 위헌 결정이 나면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16-10-24 12: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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