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시스템 유감…대약 일관된 태도 보여라"

• 송파구약 성명서 발표…정부 "실질적 대안부터 마련하라" 요구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역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반대 성명서'를 내어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으로 약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와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약국가에만 업무혼란과 예산낭비를 전가하려는 이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일련번호 보고 의무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약국의 일방적 장비 구입 비용 부과를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식약처는 유통과정에서 마약류가 빼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에서 벗어나 약국업무 혼란과 가중만 야기하는 마약법의 일련번호 보고 의무조항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료 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국 2만개 약국에 160억원 이상의 장비 구입비를 부담시켜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은 정부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의 일관된 행보와 식약처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대약은 마약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전수 조사해 오류를 밝히고 국회에 마약법 재개정을 요구하는데 일관된 행보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 기존 DUR 시스템을 전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해 비급여 처방 마약류 입력을 의무화하라"며 "진료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을 제한하는 게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진행된 29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건의와 참석 약사들의 동의로 채택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