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약사신협과 관련 피해조합원들이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인천약사신협 피해조합원 대표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피해 약사들에게 공지했다.지난 1월15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1차 약사신협 피해조합원 모임에서 결성된 대표단은 그동안 상황 파악과 피해보상 대책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그 결과 대표단은 피해조합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법적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피해조합원 전체 모임을 다음달 6일 개최키로 한 것이다.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건 ▲변호사 선임시 비용 분담 건 ▲대표단 10명 전후 선임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대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은 피해보상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 의원들이 의료분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평균 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소송 뿐만 아니라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사례도 전체의 분쟁발생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최종욱 이사장(관악이비인후과) 등이 전국 467개 이비인후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2%가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분쟁 유형별로는 구두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45.1%, 직접 배상을 요구한 경우가 34.8% 등으로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투서나 민원 혹은 인터넷을 통한 압박 10.1%, 민형사상 소송 5.4%, 집단행동 4.7% 등으로 집단행동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소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해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이 가운데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분쟁건수의 45.5% 였지만 항의나 집단행동으로 압박하는 경우의 배상률은 75.5%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항의나 집단행동에 따른 배상은 평균 해결기간도 0.9개월, 배상액은 446만원으로 전체 분쟁유형 가운데 가장 짧은 해결기간을 보여 의원측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우려해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환자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62.5%는 배상이 이뤄져 평균 1.7개월 내에 1095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수술의 합병증 등 과오가 명확한 경우 소송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상이나 추후 치료비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반면 민형사상 소송에 의한 경우는 배상률은 11.7%에 불과했지만 평균 해결기간이 20개월일 뿐만 아니라 실제 평균 배상금액도 7967만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분쟁유형에서 가장 높은 배상액을 기록했다.이 밖에도 환자가 구두로 불만을 호소할 때에는 평균 12.9%의 비율로 241만원의 배상이 이뤄졌으며 민원이나 인터넷 압박도 13.4%의 비율로 평균적으로 228만원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이사장은 "의료분쟁의 원인을 보면 52.4%가 시술, 진단 결과에 대한 환자 자신의 주관적 불만 때문이었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인자에 대한 제도적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분석]=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안 의미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면대약국 단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17대 회기 중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법안 내용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복지위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있는 면허취소는 과중하다며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법안 시행시점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법안의 의미 = 지금은 면대약사라도 상주하며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대법원 판례(1998년 10월)를 보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결국 실제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예를 들어 도매직영약국이라 해도 면대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관리를 한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약국에 상근하며 관리하더라도 면대약사로 드러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의 판례를 깰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셈이다.◆언제 시행되나 =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법안은 공포후 6개월의 시점을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면대약사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조정’ 이후, 전년도 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개국 약국들에 대한 급여 원천징수가 기존 약국과 동일하게 적용돼 “불공정 징수”라는 약국가의 항의와 원성이 일고 있다.공단은 작년 7월,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3%, 소득세 0.3%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을 개정, 시행해오고 있다.이때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가 소득세 원천징수 된다.그러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약국가의 질의에 공단은 “당장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사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제기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국 약국에 조제료 아닌 총청구액서 3% 징수 "부당"올해 부산에서 약국을 개국한 A약사는 총 청구액의 3%의 세금을 뗀 요양급여비를 받았다.개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공단 측은 “작년 말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준 약국은 조제료에서만 공제하고 아닌 약국은 총청구액에서 공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작년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아 보낼 수 있는 약국 연말정산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가 아닌 총청구액에서 3%를 세금 징수를 당한 것은 분명 불이익이다.A약사는 “그렇다면 해마다 새로 개국하는 약사들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규정상 당장은 총액의 3% 원천징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자료 무존재 불구 일괄적용… "예외조항이 없다니"작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는 한 가지 조항이 숨어있다. ‘전년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한자에 한한다’가 그것.때문에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를 소득세 원천징수 당한다.이는 전년도 의약품 조제·판매 자료와 같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자료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세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약국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전년도 의약품 판매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약국에까지 미제출자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공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때문에 김 약사는 “올해 개국 약사들의 경우 전년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회 차원 실태 파악해 공단 조율 서둘러야물론 지급액 총액 3%를 원천징수 당하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 많아져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많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환급조치가 적용된다.소득세 총액 차이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분은 엄연한 약국 손해라는 것이 해당 약사와 세무 관계자의 설명이다.A약사는 “환급이 된다고 해도 해당 금액의 이자 만큼의 손해분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환급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매월 미리 내고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후 7월중 돌려받기 때문에 그간 경과이자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를 뒷받침 했다.김 약사는 이어 “이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규정된 납부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불성실납부가산세’라 하여 날짜 계산해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규 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다.예를 들어 내년 초 신규 개국한 약사는 올해 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약사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게된다는 것이다.김 약사는 “개업 당년도에만 위와 같은 경과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개업 2년차부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신규 개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단과의 조율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생동조작 파문으로 잇따라 제기됐던 생동조작 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이번 판결은 생동조작 관련 고등법원 첫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생동조작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등법원 특별 1부는 지난 6일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알로피아정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최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승소이유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원용한다고 밝혔다.즉, 자료 불일치 결과만으로 제약사에서 고의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동아제약측은 알로피아정의 경우 자료 불일치가 고의적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험자 오류나 기계 오류 등에 따른 결과 불일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원본 CD 보관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원고측 대리인의 설명이다.고등법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알로피아정이 고의로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식약청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동조작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조작된 건수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식약청의 상고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성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는 1심과 2심서 동아제약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상고하더라도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미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얻어낸 신풍제약의 경우 식약청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검찰조사 등으로 생동조작 파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약청이 획일적으로 자료불일치 만으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제약계 15일 의견수렴...심평원 출신 고수경 박사 저격수로"시범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고혈압약 본평가도 1주일만에 못 끝내겠나?"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심평원이 진행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에 대한 불신을 한마디로 응축시킨 말이다.제약계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는 제약산업에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무엇보다 동의되지 않는 심평원의 평가방식 때문에 조직적인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얘기 꽃을 피운다면서, 문제는 우려와 불신이 전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시범평가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지혈증 다음은 고혈압약인데, 약값이 반토막 날 게 뻔한 상황에서 대놓고 문제제기도 못하고 신경만 곤두세우고 있다고 회사내 분위기를 전했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항생제 재평가는 약값이 40%나 떨어졌어도 제도운영 방식에 수긍이 갔기 때문에 반발이 크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제약계는 각기 다른 형태의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의 평가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강경파’가 그 중 하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실리를 챙기자는 ‘온건파’(협상파)가 다른 하나다.‘강경파’는 이의제기를 통해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내용대로 약값이 인하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약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강경파’는 특히 “심평원의 평가방식이 허점이 많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온건파’는 정부와의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정부도 약제비 절감이라는 실익을 챙기고, 제약계도 약가인하 폭을 줄이거나 단계적 적용 등을 통해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윈윈전술을 통해 제약계가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고 실리를 나눠 갖자는 전략인 셈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평가가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제약계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제약계도 아예 기등재약 재평가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문제를제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제약계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이례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중 일부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예방효과 자료가 입증된 로바스타틴 등 5개 성분간에는 메타분석 결과 성분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해 심바스타틴 성분을 기준으로 최소 22.6%에서 최대 35.9% 정도의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은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방효과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타스타틴 제제의 가중평균 인하율을 적용키로 하고, 향후 심혈관계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검토해 약가를 조정키로 했다"고 부연했다.한편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15일 오후1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심평원 연구원 출신인 화이자 고수경 부장이 심평원의 평가과정을 비판하는 저격수로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업자인 약사를 등친 도매업체 전 사장이 2년 만에 구속됐다. ▶2006년 부도난 H약품 Y사장은 J약사 몰래 무려 49차례나 명의를 도용해 어음을 발행했다고.▶때문에 J약사는 과다채무로 자포자기하고 종적을 감췄고. ▶거래 제약사 및 도매들은 부도 직격탄을 감수하면서 아직도 채무반환소송을 진행중라는데…▶요리조리 법망을 잘 피해다닌 Y사장, 2년 만에 체포됐지만…▶그간 J약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