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사회가 지난 10일 제1차 전체이사회의를 개최했다. 노원구의사회가 지난 10일 제1차 전체이사회의를 열고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사업계획 발표, 심의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구청장 간담회, 아토피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자, 노원경찰서 특강 강연자 추천, 월계보건지소 신축이전에 관한 민원 처리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특히 퇴직급여제 의무화와 관련해 장현재 회장은 "올해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 된다"며 "회원들을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구의사회는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도매업체들의 대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어 이어 OTC전문업체인 송암약품과 ETC전문업체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이번주에만 2건의 M&A가 성사된 것.특히 이들 두 사례 모두 국내 도매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출규모 2000억원대 송암약품과 1000억원대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4000억원대 새로운 대형 도매업체의 탄생을 예고했다.송암과 기영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새로운 이정표 제시, 업계에 모범사례 될 것"주목할 점은 송암과 기영 합병은 약국과 병원 등 각기 다른 거래처를 가진 대형도매업체간의 결합이라는 점이다.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규모면에서 송암과 기영면에는 뒤지지만, 서울소재 병원주력 도매업체 데아체파르마(대표 고준진)가 약국주력 업체 호림약품(대표 정준용)을 인수·합병 한 바 있다.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도매업계 M&A를 이끌 신개념 형태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맞잡은 사례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M&A로 평가 받고 있는 것.A도매업체 대표는 "국내 도매업계 M&A가 지역경계 허물기에 머물렀던 것은 M&A를 누군가에게 종속 당한다고 치부해왔기 때문"이라며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간 영역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한 모범적 선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소 업체들의 활발한 M&A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더욱 대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형업체들간 M&A도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B도매업체 대표는 "6일 알려진 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도 의미가 있지만, M&A라기 보다는 조금 덩치 큰 회사가 동네 슈퍼마켓을 인수한 형태"라면서 "반면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도매 대형화의 모법 답안격 "라고 강조했다.송암-기영 합병,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닮은 꼴이밖에 업계관계자들은 송암과 기영의 합병이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C도매업체 대표는 "일본의 경우는 대형화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계열화가 핵심이었다"면서 "미국 또한 각 지역의 지역도매, 소규모의 2차 전문 도매업체 등이 연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일본은 약 120개 도매업소들이 5개 지주회사로 합병돼 모두 계열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세 도매업소들이 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의약품 공동 구매, 제품 홍보 등의 역할을 하며, 지주회사에 출자한 도매업소들은 계열사의 자회사로 귀속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특히 일본의 도매 지주회사는 MR(Medical Representative), MS(Marketing Specialist) 사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제품 영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도매업체들을 거치지 않으면 유통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도매업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D도매 관계자는 "국내 도매업계가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은 영세 도매업체 난립"이라면서 "특히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품목도매의 경우 송암과 기영 합병 사례처럼 일본식 지주회사 설립 방법이 생존전략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경우 현 도매업계 현실상 세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유통 투명화가 강조되고 있는 정부 시책상 도매업계가 안고 가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선거 이후 불거진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과의 명예훼손 법정공방에서 승리했다.당초 민 회장은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신 회장의 보건소 근무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2부(판사 정진아)는 민 회장과 신 전 회장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민 회장의 무죄를 선고 했다.재판부는 민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당초 검사측은 신 전 회장의 주장에 따라 민 회장이 선거기간 중 제기한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보건소 근무 경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불거진 것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차원으로 진행됐다는 민 회장의 주장을 수용해 민 회장측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또한 민 회장이 신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이 아닌 약사 회원들과 이들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전문언론에만 공개했다는 점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여기에는 민 회장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 주효했다.재판부는 "민 회장측은 이번 사건이 선기기간 중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정황을 살펴본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보건소 근무 시절 신 전 회장의 함정수사도 함정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의 과장이지 주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돼 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민 회장은 선거 이후 9개월 동안 지속된 명예훼손 논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홀가분 하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선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민 회장은 "한편으로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회원들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민 회장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 뿐만 아니라 신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등의 민사소상과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이나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오스크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배달·판매한 약국이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서울 송파구 K약국이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여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보건소는 올 1월 K약국이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환자 8명의 처방약을 조제한 후 약국 직원을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배달·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710만원을 처분했다.그러나 K약국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환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처방전을 전자송신할 수 있어 키오스크를 통한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국내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또 약제의 용기 또는 약봉지에 복용방법 등이 적힌 라벨을 부착해 복약지도를 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환자들이 복약지도받기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로 봐도 무방해 약국외 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국이 환자를 확인하고 약을 판매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조제된 의약품의 전달과 약제비 수령이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행정법원 재판부는 키오스크는 약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뿐 약사의 환자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 의무 등이 근본적으로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라벨에 용법이나 의약품 명칭을 기재한 것만으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복약지도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대면기회를 주지 않고 배달·판매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의약품 판매를 약국이라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직접전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취지에 비춰보면 약품의 인도와 판매 또한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해당 약국은 지난 2008년 처방조제약을 배달하려다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외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면대약국 통제 불능 상태…약사회, 척결 의지 표명 시급"지난해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협회 차원의 면대 척결 작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 차례의 전국적인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논의를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일선 약국가에서는 면대 척결 움직임에 움츠렸던 면대업주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경기도약 면대TF 활동 모습)이로 인해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약사회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경우 자칫하면 약사회가 더 이상 면대약국 개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지난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는 폐업 등으로 잠시 몸을 사렸던 면대 업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 바 있다.일선 약국가에서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면대약국 정화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면대 정화에 대한 의지를 조속히 재표명하지 않는다면 면대약국 개설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앙회 의지 없이는 시·도 차원 면대약국 척결도 요원"약사회 내부에서는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면대약국을 중앙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시·도약사회가 나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결국 중앙회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 사이에서조차 입장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자리잡은 병원, 제약·도매 직영 등의 기업형 면대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간의 역할 분담도 시급한 상황이다.결국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중앙회와 시·도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그러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도 약사회가 나서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전직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면대약국 척결사업 역시 시·도약사회장들과 공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도약사회, 대약과 관할 수사기관과의 징검다리 역할 담당약사회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와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회가 대검찰청에 면대의심 약국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하달돼 실실적인 수사는 지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지검이 면대약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도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과의 교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대약국의 사회적 폐해와 척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혐의사실 적발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지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역별 면대약국 정화사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업주와 면대약사 간의 고용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면대약국 수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지역 약사회로, 다시 지역 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면대약국 척결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간헐적으로 약국의 불법행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지방의 전직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시·도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면대약국 폐해 적극 홍보로 면대 시도 가능성 차단해야"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홍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한 구약사회 연수교육)현재 개설된 면대약국 적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할 경우 해당약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홍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대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업이다.단기적으로 면대 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약사들에게 면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사회가 면대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 등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약사들의 면대약국 참여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대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일부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약사로부터 면대 요양기관 개설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 약사회 임원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비록 약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약대생이나 신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면허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약사회 "자율징계권·개폐업 신고 의무화로 면대약국 압박"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된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면대약국들에 심리적 압박 이상의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해당 약사가 발뺌할 경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 내에서는 자율징계권 확보가 면대약국 척결에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8월 31일 양승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약단체 자율규제 개선방안 토론회)특히 자율징계권과 연계해 약국 개·폐업 신고가 지자체에 앞서 협회를 경유할 경우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대의심 약국들을 솎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8월 31일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될 경우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들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심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며 "개설신고가 약사회를 경유할 경우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면대약사를 압박해 개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