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75회 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의 영예는 490점 만점에 444.5점(90.7/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희대 오승헌씨(85년생)에게 돌아갔다.언론을 통해 수석 합격을 접했다는 오 씨는 그동안 선배 의사들이 해왔던것 처럼 환자를 마음으로 배려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제75회 의사국시에 수석 합격했다. 시험이 어렵진 않았나=시험을 마치고 주변에서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난해 문제를 모아서 푼 적은 없지만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았다. 소감은 얼떨떨하면서도 좋다.-수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나=시험이 끝나고 가채점을 하지 않았다. 수석을 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점수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 이렇게 잘 받았을거란 생각도 안했다.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1등이라는 생각에 기분은 좋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생각났다.-의사 국시 실기 시험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됐다. 첫 번째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위주로 소송도 진행된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학교에서 많은 대비를 해줬다. 모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부터 모든 세팅이 도움이 됐다. 다양하고 많은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수 있었다. 1회 시험에서 떨어진 선배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했다. 그래서인지 더욱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실습한 대로 시험이 나와서 많은 도움을 받은 듯 하다.-향후 전공하고 싶은 과목은 정했나=특별히 정한 과목은 없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가는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다.-인턴 과정을 밟을 수련병원은 정했나=아직 정한바 없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인턴 수련 병원을 결정해야 한다. 원서를 접수한 곳도 아직은 없다.-앞으로 바라는 의사상은=의대 실습 과정에서 많은 선배 의사분들이 가장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그 분들을 닮아 '마음으로 환자에게 다가가는 의사'가 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생동(일명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환수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14일 제약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별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공단측 변호인은 소송을 진행 중인 각 제약사에 약품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다며 약품별 본인부담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즉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은 30%인 반면, 암 환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5%만 부담하기기 때문에 30%를 일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이에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이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제기한 변론요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2011년 3월 17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선고 예정이었던 서부지법 제12민사부 관련 사건도 공단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오는 21일 또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오는 21일부터 변론이 재개되는 생동환수 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로 쟁점이 전환된 것이다.일단 이 같은 공단측의 주장에 해당 제약사들은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공단측이 본인부담금의 구체적 산정을 이유로 변론을 요청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이 2010년 7월초 휴온스의 원료합성소송 판결에서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는 판결 미루기 전략에 불과하는 것이다.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A제약사 법률지배인은 "휴온스 원료합성 판결에서 이미 결론 지어졌던 본인부담금 문제를, 그것도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판결을 미루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그는 "공단이 본인부담금 문제를 소송 막판에 들고나왔다는 것은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배를 인정한 꼴"이라며 "법원은 판결을 치일피일 늦추고 있고 공단은 이를 악용해 판결 미루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공단측이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추가 소송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관심을 돌려 소송 장기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B제약사 법률팀관계자 또한 "공단은 청구금액 중 공단 부담금이 70%를 넘어선다는 점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얼마든지 주장,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본인 부담금 산정을 이유로 한 변론 재개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법법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의사 7명에 추징금과 벌금형을 부과했다.그러나 법원은 PMS(시판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전남대병원 J씨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P씨(41) 등 의사 7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 선고했다.법원은 광주기독병원 P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비를 지원받았고 업체는 회식비를 대납하기 위해 식당으로부터 카드깡을 받는 수법을 동원한 점은 배임수재로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전남대병원 J의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매달 상납받은 의국비도 유죄로 판단했다.이들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에서 많게는 3300여만원이 추징금액으로 부과됐다.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들이 PMS 형식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강연 또는 자문계약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즉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는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연료, 자문료 지급은 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의 공정거래 규약에 제약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때 강연-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한편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제약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행해져 온 리베이트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의 의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받은 돈을 의국 활동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금이 없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비용을 손금처리하기 위해 가짜 지출장부를 만든 사실이 들통나 3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D사는 전체 경비의 최대 25%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명목으로 약국에 제공된 최대 7%의 '백마진' 또한 채권회수기간 단축과는 무관한 의약품 구매대가성 리베이트라고 법원은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D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 조모씨,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등의 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범죄사실=피고인들은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206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지출하고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거나 허위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금 처리했다.손금비용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시장개척비, 시장조사비, 업무지원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제조복리후생비, 제조소모품비, 제조업무추진비, 제조연구개발비, 판촉비, 홍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꾸며 법인세 69억여원을 포탈했다.다음해인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도 16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도 같은 방법으로 손금처리해 법인세 41억여원을 포탈했다.◆리베이트와 손금=피고인들은 리베이트 비용은 영업활동상 불가피한 판매부대비용 또는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했다.설령 위법한 비용이라고해도 손금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 면제대상인)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또한 "비용을 허위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 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을 손금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됐더라도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비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위법한 것으로 경비지출이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해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특히 "리베이트 제공방식은 현금.상품권 지원, 컴퓨터 등 물품제공, 연구원 파견, 세미나 등의 경비지원, 광고비 지원 등이 있는데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리베이트 유통방식과 불법성=D사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전체 경비의 15~25%를 책정하고 전국 지점장들의 개인명의 계좌로 금한 후 현금이나 각 지점의 법인공용카드를 이용 백화점 상품권, 대형 할인매장 상품권 등을 구매해 의약사에게 교부했다.재판부는 "법인명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개인명의 계좌를 운영한 점, 지출 증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지출결의한 점 등에 비춰 리베이트 비용은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판시했다.◆판매부대비용과 채권조기회수 비용=피고들은 의사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자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약국 리베이트는 95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조건으로 지급한 일종의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약정에 따라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기보다는 의사에게 처방을 청탁하며 제공하는 뇌물성 자금이거나 사례성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약사들의 대금결제기간과 상관없이 구매량에 따라 리베이트율이 달라지고 영업사원이나 약사가 채권조기 회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더욱이 "(백마진을) 채권조기회수를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약품대금의 즉시결제원칙 및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D사가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했고, 포탈세액 전액을 납입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