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 아타칸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제약사들이 오는 4월에 대량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경동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가 4월에 제네릭 발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혈압치료제 '아타칸'은 지난해 7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아스트라제네카 최대 블록버스터 품목이다.이 제품은 오는 4월 23일부로 물질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의 공세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아타칸의 조성물 특허는 2012년 만료되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가 걸려있지만, 조성물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을 개발했기 때문에 소송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예정대로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4월 말 이후에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이 발매 된다면 회사에서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본사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본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코멘트도 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아타칸 제네릭은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경동제약 등이 개발했으며, 약 40여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이 포함된 생동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성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변론일은 오는 3월 18일이다.영진 등이 포함된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월 26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잇따라 판결기일을 변경했고 이번에는 또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는 유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부지법 판결을 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함으로 관측된다.현재 서부지법은 공단측 변호인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가 2월 11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정부측이 건보재정 악화를 강조하고 있어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장기요양기관은 형사 고발조치된다.또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심각한 기관도 고발대상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공개했다.27일 관련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결과, 기관명 및 대표자, 관련자 등의 별도 이력관리를 실시한다.또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장기요양기관이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자도 마찬가지.이와 함께 시군구에게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등이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사 고발 등으로 강도높게 대응토록 했다.세부적으로는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질문, 검사,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이 초과해 부당청구 행태가 심각한 기관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타인명의로 운영중에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한편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군구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조사 내용에 관해 답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답변서 작성 등에 응하도록 했다.

인천지방법원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며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L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L약사는 지난해 7월 인천 남구 소재 B병원 1층에 약국 개설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에 신청을 냈다.그러나 지역 보건소는 해당 건물 지상 1층 및 지상 9층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으로 운영되고 개업 예정지가 병원 안내대 근처에 있어 1종 근린시설이지만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L약사는 약국 예정지가 있는 지상 1층은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경기 시흥시에도 비슷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업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판정은 적합하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분업의 원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법원은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한 것도 의사와 약사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한 의약분업의 관철에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에 "약국 개업예정지는 건물의 위치 및 구조상 건물내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법 20조 5항 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약국 예정지가 건물 병원과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이용자들을 오인케 해 분업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건물의 약국이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시약사회도 전체 12층의 건축면적 중 거의 모든 면적이 의료기관 시설로 돼있어 사실상 병원 단독 건물로 봐야 한다며 약국 개설허가가 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병원 건물 맨 위층에 거주하는 의사가 퇴근 후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자신의 지시하에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여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L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과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L의사는 병원 건물 맨 윗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퇴근 후 병원의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L의사는 그러나 퇴근 후 간호사 등이 약을 조제한 경우를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편취액을 벌금으로 산정했다며 항소를 했다.하지만 법원은 L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법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그러나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한 "의사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만 직접조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L의사가 퇴근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한다 해도 간호사 등에게 조제를 사전에 지시한 것 외에 약 조제행위를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즉 간호사 등이 L의사의 조제 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약을 조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판결은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 이른바 조제보조 행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04년 진료비확인요청 제도 시행이후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환급결정된 금액만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그것도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환급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강윤구 심평원장은 오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진료비확인요청) 제도를 수범사례로 발표한다.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가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이날 워크숍에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공공기관의 성공사례를 청취키로 해 주목된다.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시행 첫해는 1220건, 8억9277만원으로 건수와 금액면에서 주목받을만한 사업이 되지 못했다.그러나 2007년 백혈병환우회가 서울성모병원의 불법 임의비급여 징수실태를 폭로하고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집단 제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실제 2007년 진료비 환불결정 건수는 7228건으로 이전 3년치보다 더 많았다. 금액 또한 151억원을 넘어서 누적 결정액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는 계기가 됐으며, ▲2008년 1만2654건, 89억83009만원 ▲2009년 1만8629건, 72억3227만원 ▲2010년 상반기 7361건, 30억3540만원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 수십억원의 부당징수 진료비 환불결정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임의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과징금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