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4월부터 개인정보법 시행…"약국 13계명만 지켜라"

CCTV를 설치한 약국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안내판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만큼 챙겨야 할 것도 많다.특히 법 위반에 따라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약국에 공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준수사항은 크게 13개 정도다.◆1 상시근무인원 6인 이상의 약국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서 작성은 별도 양식이 있어 약국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2 조제기록 관리 대행, 보험급여 청구 대행, 약국 고객 데이터 관리 대행, 처방전 폐기 대행업체와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해당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필수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자.◆3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지난 처방전, 조제기록부, 마약류관리 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이후 파기해야 한다.문서 등은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전자문서 등 컴퓨터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해야 한다.◆4 약국의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방화벽을 설정해야 한다.V3, 알약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하면 된다. 업무용 컴퓨터에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다.◆5 약국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윈도우XP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순으로 윈도우7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보호]→[사용자계정]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권한을 차등화해 운영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설약사가,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방전 입력, 보험급여 청구 담당 종업원 등이 하면 된다.개인정보취급자의 인사이동, 퇴직시 즉시 취급자를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1인당 1개의 ID 발급 및 상호공유는 금지된다.◆7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지정한 뒤 파일을 압축한 후 전송하면 된다.◆8 처방전 보관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시건장치 없이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 안된다.시건장치가 돼 있는 캐비넷이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보관장소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관장비 및 장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허가를 얻은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함 및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약국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미운영약국은 접수창구에 개인정보처리방침를 게시해 안내하면 된다.◆10 CCTV 운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작성해 약국내에 부착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경우에도 영상녹화는 가능하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다.◆11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12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본인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다만 수사기관의 공문형태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13 온라인상에서 건기식,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약국용과는 별도로 갖춰야 한다.

2012-03-30 06:44:54

강신국
윤석근 이사장 사퇴 여론 비등…"업계 두 번 죽였다"

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 사퇴 여론이 일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앞두고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갑작스레 소송을 취하하면서 제약업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일성신약 소송이 향후 제약업계 추가 법적대응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소 취하는 일괄인하 대정부 투쟁 패배의 '결정타'로 작용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업계는 윤석근 이사장이 제약협회 파행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이사장의 소송 취하에 따라 사실상 제약업계 일괄인하 법적대응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이로써 제약업계는 향후 정부의 강력한 약가 억제 정책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견이다.업계는 특히 윤석근 이사장 취임이후 제약업계에 전반적으로 '패배감'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상위 A제약사 CEO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이사장이 계속 주창했던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분개했다.중견 B 제약사 CEO는 "이번 약가소송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제약사는 일성신약 밖에 없었다"며 "소송 심리 절차를 다 마치고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취하를 결정한 것은 업계를 두 번 죽인 꼴"이라고 주장했다.중견 C제약사 임원은 "윤 이사장이 협회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알수 가 없다"며 "이사장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윤이사장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상위 D제약사 실무자는 "소송 제기 날짜부터 소 취하 시점까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 이사장이 만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조금만 고려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 제약협회 파행운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집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상위 D제약사 실무자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 19명을 추천 받았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집행부에 들어오겠으냐"며 "제약협회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결국 윤석근 이사장의 소송 취하에 따른 후폭풍과 상위사들의 회무 불참으로 협회 파행운영이 이어지면서, 윤 이사장 거취와 제약협회 향후 재편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2-03-30 06:44:52

가인호
일성신약·다림바이오텍, 약가인하 소송 취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이 소송(본안사건 포함)을 취하했다.29일 이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한편 개인 사업자인 장진석(큐어시스 대표) 씨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문이 오후 5시 현재 진행 중이다.

2012-03-29 17:58:48

이탁순
청양군 보건의료원 무료 백내장 수술?…의료계 반발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다며 29일 청양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면 조례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장 사전승인 기준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제정한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2-03-29 15:52:53

이혜경
다림·KMS "소취하 내부결정 안돼…영향은 미칠 듯"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가 29일 소송 취하를 밝히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취하를 염두하고 있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일성신약 대표)이 소송 취하를 언급하면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윤 이사장의 언급 이후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도 "비록 떠밀려서 소송에 나섰다고 하지만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일성신약의 퇴장이 나머지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관련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하지만, 일성신약의 소 취하로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지 않겠냐"며 "회사도 이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줄어들면 인원을 줄이고, 지출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업으로서 체면이 안 선다"고 답답해했다.다른 업체 관계자도 "윤 회장의 소송 취하 언급 소식을 기사를 통해 들었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우리도 소송 취하 수순을 놓고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들 회사들은 일성신약의 소 취하를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윤 회장의 언급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회사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차분함이 엿보였다.또 소송제기사들은 4월 1일 약가 시행전인 30일 집행정지 선고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소송취하를 한다면 오늘(29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2012-03-29 12:40:41

이탁순
동아 등 전임 집행부 포함해 부이사장 19명 추천

집행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협회가 동아제약 등 전임 제약협회 집행부 전원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이사장 후보를 추천받았다. 고육책이다.그러나 이미 상위 제약사들이 집행부 참여를 거부한 상태인데다, 추천받은 중견 제약사들도 현재로서는 수락이 불투명한 상태라 집행부 구성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제약협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집행부 구성과 약가소송, 제약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사회는 윤 이사장이 '부이사장 임명권'을 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총 19명의 부이사장 추천을 받아 통과시켰다.부이사장으로 추천받은 회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 전임 집행부 11개 제약사와 진양제약, 동화약품, 한독약품, 대원제약, 안국약품, 휴온스, 일동제약, 씨제이 등 중상위 제약사 8곳이다.그러나 이사회 추천을 받았더라도 해당 회사가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사항은 현실화 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상위 제약사들이 회비납부 거부와 회무참여 불참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사회는 또 자문위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이사장은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공식기구는 아니었으며 회무참여나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며 "자문위원들이 앞으로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강신호, 임성기, 이종호, 김정수, 어준선, 김승호, 유승필, 류덕희, 이장한, 허일섭 회장님 등 13명 정도 된다"며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참석해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협회에 따르면 이날 장 국장은 1년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빠른 시일내 폐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약가정책과 제도 입안과 관련, 제약업계가 예측 가능할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가동하자는 의견도 공유했다.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jGMP 인정 ▲개량신약 우대기간 3년 연장 ▲보험약 직불제 ▲신약등재 일원화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2012-03-29 11:00:57

가인호
윤석근 이사장, "일성신약 소송취하" 폭탄 발언

윤석근 이사장이 소송 취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29일 오전 "일괄인하 약가인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윤 이사장의 발언은 법원의 일괄인하 가처분신청 집행정지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윤석근 이사장은 이날 제약협회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괄인하 소송을 이르면 오늘(29일) 취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윤 이사장은 "일성신약을 비롯한 4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며 "복지부와 향후 관계를 고려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제 입장에서는 칼을 등뒤로 숨기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복지부와 협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윤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소송취하 조건으로 현안 해결을 제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소 취하를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이사장은 "업계 현안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와 제약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용이한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 소송을 끌고 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이사장은 "소송 취하는 최근 결정했다"며 "회원사들이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은 없다"고 설명했다.윤석근 이사장의 갑작스런 소송 취하 발언으로 제약업계 일괄인하 소송도 불리한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고된다.

2012-03-29 10:31:22

가인호
호라이즌, 파에 '듀엑시스' 특허권 침해 소송

호라이즌은 파(Par)에 대해 관절염 치료제인 ‘듀엑시스(Duexis)'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파가 듀엑시스 제네릭의 승인 신청을 미국 FDA에 제출함에 따른 것.호라이즌의 듀엑시스 특허권 만료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듀엑시스는 파모티딘과 이부프로펜 복합제로 BMS의 ‘오렌시아(Orencia)'의 경쟁품이다.

2012-03-29 09:11:20

윤현세
리리카, 약값 30% 인하…스프라이셀도 소폭 조정

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 3개 함량의 약값이 오는 5월 1일부터 30% 인하된다. 백혈병약 스프라이셀과 글리벡도 같은 날부터 소폭 하향조정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개정내용을 보면, 보험약 1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약 315개 품목은 약값이 조정된다.리리카 제네릭 등재로 약가인하신규 등재는 양도양수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 재등재되는 경우다.상한금액 조정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 3품목 ▲제네릭 판매예정시기 변경에 따른 최초등재 제품 상한금액 조정시기 변경 및 조정 1품목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 약제 8품목 ▲가산기간 종료 상한금액 조정 229품목 ▲산정기준 약제 상한금액 원상회복에 따른 재산정 4품목 ▲자진인하 15품목 ▲조정신청 수용 55품목 ▲퇴방약 가격인상 1품목 ▲기타 오류정정 4품목 등이다.리리카캡슐 3개 함량은 제네릭 등재로 5월1일부터 약값이 종전 가격대비 70%로 인하된다. 가산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31일로 이 때부터는 53.33%까지 더 떨어진다.크로벡스로션0.05%는 제네릭이 판매 예정시기를 변경해 같은 날부터 70%로 인하된다. 가산기간 종료일은 오는 8월31일이다.스프라이셀정50mg은 최초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재협상을 진행해 2.28%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5월 1일이다.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7개 품목도 약가협상을 통해 같은 날부터 약가가 인하된다.솔코린점안액은 4.75%, 나자코트비액은 8%, 삼아리도멕스로션은 5.91%, 카비드츄어블정은 8.51%, 티오크라주1.6g은 8.61%, 트리손키트주사는 5.4%, 코비신주3g은 8.45% 등이다.사용량 연동 약가협상 체결 약제프레디캡슐75mg 등 올해 신규 등재됐거나 가산기간이 종료된 기등재약 229개 품목도 약값이 인하된다. 인하시기는 5월1일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품목에 따라 제각각이다.타진서방정 4개 함량은 약가산정 시 기준이 됐던 옥시콘틴서방정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약가가 원상회복되면서 4월1일부터 약값이 20%씩 각각 인상된다.이와 함께 레나젤정800, 팩토스정, 루크린주, 루크린데포주2개 함량, 루크린데포피디에즈주 2개 함량,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시나지수주 2개함량, 보톡스주, 그린모노주 2개 함량, 모노클레이트-피 등 15개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 등으로 4월1일부터 약값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자진인하 품목들또 로사플러스정 등 54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로 약가인하 고시됐지만 조정신청이 수용돼 4월1일부터 약값이 다시 조정된다.아울러 퇴장방지약인 리포텍스정450mg은 원가보전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부터 약값이 25% 인상된다.이밖에 싱귤레어츄정5mg, 아스루카츄정5mg, 몬테잘츄정5mg, 루코테어츄정5mg 등은 약제 상한금액 평가로 약가인하 고시됐다가 오류내역이 확인돼 4월1일부터 지난달 28일 고시된 가격보다 각각 1원씩 인상된다.

2012-03-29 06:45:00

최은택
일괄인하 대안 묻는 판사 질문에 제약사 측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청취한 판사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그럼 일괄인하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신청인(KMS제약) 측에 물었다.제약업계가 충격 완화 장치로 거론하고 있는 '단계적 인하' 주장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01호에 참석한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다만 신청인 측 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료합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등 그룹별로 데이터를 취합해 인하율을 정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닌가 싶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개별 약제 평가없는 일괄인하의 졸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답변이었지만, 실제적 대안인 단계적 인하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28일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 주장을 들은 판사들이 약가인하 대안에 궁금증을 표시했다.복지부 측이 일괄 인하율인 53.55%의 적정성과 절차적 합당성, 사후가격조정제도를 통한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나온 반응이다.지난 1차 심문에서 '행정편의적'이라는 표현으로 제약업체에 기울었던 심판관 분위기는 복지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춘 듯 했다.주심 판사는 "피신청인(복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개별 약제에 대한 평가가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모든 약에 대한 품질평가가 어렵다면 현재 약가 고시가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었다.그러면서 일괄인하의 대안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별 약제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제약업계의 현실적인 대안이 궁금한 판사의 욕구가 충족되지는 못했다.이날 신청인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업체 측 직원 몇몇이 참석했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더구나 구제신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참석한 KMS제약 관계자는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도 연출됐다.27·28일 이틀간의 2차 심문에서 복지부 측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이 총출동한 반면 제약사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 외에는 해당업체 관계자가 눈에 띄지는 않았다.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물량이 동원되는 상위업체 참여가 참으로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2-03-29 06:44:58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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