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의 비아그라 정제 디자인권을 한미약품 팔팔정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이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아그라의 외형인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직접 정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화이자가 한미약품의 ' 팔팔정'이 자사의 '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 본사와 연구소, 한국화이자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를 요구하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제형을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이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파란색 제형을 갖고 있는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 유한양행의 '이디포스'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수많은 비아그라 제네릭중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제품은 팔팔정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비아그라는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도 상표권으로 등록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팔팔정의 디자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팔팔정의 디자인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정 디자인 역시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며 "만약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등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팔팔정의 디자인은 엄연히 비아그라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발매 4개월만에 오리지널 품목인 바이그라를 처방량에서 앞질렀다. 첫 출시 시점인 5월부터 8월까지 약국 외래처방액 분석 결과 매달 5억원 이상 처방액을 기록하며 총 1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아그라는 월 처방액이 절반 가량 떨어졌다. 제네릭 출시 전인 4월까지 매달 처방액이 20~21억원대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는 10~11억원대로 처방액이 감소했다.

한미FTA 체결로 국내 바이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시켜 특허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무기로 사용된다. 이 의원은 "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양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볼 때, 미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국내 바이오업계에 강제할 수 없으며 미국도 자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논거다. 이 의원은 "외국 바이오 제약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용해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부천지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약사법 2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으로 확인됐다. 17일 부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한약사 개설한 마트내 약국의 일반약 판매 사건이 검찰에 이첩,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된 전망이다. 관할 경찰은 약사법 2조 2항,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일반약 판매는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사건당사자인 한약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보건소가 사전에 예고했다 보류한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된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만약 무혐의 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나올 경우를 대비해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며 일반약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부천 사건은 한약사가 마트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 대전지역 마트 약국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난 14일 칠곡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13회 경북약사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회원과 가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23개 분회를 4개 팀으로 나눠 족구와 피구, 협동바운드, 돼지몰이, 단체줄넘기, 줄당기기, 400m계주 등 명랑경기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3지구(구미·김천·칠곡)가 차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항시약 회원들로 구성된 파모니합창단의 열린음악회와 안동분회의 난타공연, 약사밴드의 락공연, 우종권 회원의 트럼펫 독주 등도 진행됐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약국세무전문 팜텍스의 임현수 공인회계사가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서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약국들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한형국 회장은 "어려울때 일수록 회원 서로가 힘을 합해 직능을 지켜나가는데 일조하자"며 "동료와 선후배 간 따스한 정 나누며 오늘 하루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가슴 활짝 펴고 좋은 공기 만끽 하시면서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조덕원 부회장과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 배수향 도의원, 칠곡군 이우석 부군수, 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장과 정석방 도협회장, 이광우 제약협의회장 등 이 참석했다.

'로아큐탄' 등 41개 여드름치료제에 대한 급여 중단이 검토된다.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원장은 "로아큐탄 등 이 성분에 대한 급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아큐탄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제품으로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 제품이다. 로슈는 2009년 부작용 소송에 관련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국에서 이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여 퇴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급여 중단까지 포함해서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소송변호사 편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16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변호사들의 소송대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일년에 3억원 정도가 이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심평원 변호사들은 연간 100건에서 150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소송 대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의 전체 소송대리 154건 중 자체 소송은 6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20건의 소송 중 11건만이 심평원 자체 소송이었다. 소송 대리 10건 중 9건이 보건복지부 소송인 셈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소송위임수수료 등 별도의 소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송대행기관이 아니다"며 "심평원 변호사의 인건비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며, 복지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하는 소송 업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의약품 납품대금을 체납한 약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수억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J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주식실패 등 과다 채무인 상태를 속이고 약품을 공급받은 점, 피해액이 9억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또 다른 유사 범죄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도매상 2곳에 9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원인은 주식투자였다. J약사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주식투자 실패로 누적 손실액이 5억4000여만원에 육박했고 결국 의약품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것. J약사는 의약품 대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징역 10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불운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