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오늘로 취임 1년 맞은 임채민 복지부장관임채민 복지부장관"보건의료분야엔 문외한이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하지 않던가. 시끄럽게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건 찾아볼 수 없다.""약값은 계획대로 대폭 떨어뜨려놓고 육성정책은 말잔치 뿐이다. 막막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바라보는 보건의약계의 시선은 냉랭하다. 그만큼 지난 1년은 갈등과 반목의 세월이었다.이해당사자에게 최소한 5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다면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겠다던 취임 일성을 무색케 한다."말 잘하고 업무 장악력 뛰어나고 추진력도 대단하다. 업무 스타일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반면 복지부 직원들의 지지는 견고하다. 전임 장관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의료산업화 정책 집행관'으로 의심받았던 임 장관임 장관은 처음부터 의심받았다. 그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됐을 때 미적거리기만 하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밀어붙일 대통령의 '행동대장' 쯤으로 평가받았다.보건복지 분야를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태생이 경제부처에서 관록을 쌓은 전문 행정가였다는 점이 우려를 키웠다.그만한 이유도 있었다. 당시 보건의약계는 거센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이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그랬고, 약값일괄 인하를 위시한 이른바 '반값약가제'는 불길이 솟아오르기 직전이었다.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컸다.이 모든 것이 임 장관을 대통령의 '집행관'으로 지목하게 한 이유들이었지만 다른 인사가 지명됐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당시 일반적이 평가였다.그렇다면 임 장관의 1년은 어땠을까?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종료됐던 지난해 8월18일 정점으로 치달았다. 당시는 임 장관 지명 전이었다.일반약 편의점 판매-약값 일괄인하 목표대로 몰아부쳐대통령이 거론했던 일부 감기약 등 일반약 13개 품목이 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게 됐다. 복지부는 당초 '약국외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의약품 분류체계를 아예 3개 유형으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약사회와 '전향적 협의'를 통해 한 걸음 물러섰다.일부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 내보내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류체계가 중요하지는 않았다. 한쪽으로 힘을 강하게 가하면 좌우 운동을 거듭하다가 중간쯤에서 균형을 잡게 되는 이른바 전형적인 '막대기 구부리기' 전술이었다.약가일괄 인하와 반값약가제 또한 제약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당초 복지부 계획대로 시행됐다. 의약품 상환제가 고시가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변경되면서 약값을 30% 이상 일괄인하했던 1999년 이후 23년만에 또다시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이 대폭 깎였다.임 장관은 마침 발효된 제약산업육성법과 연계해 약값을 인하하는 대신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제약산업을 몰아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 4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산업육성 정책이 부내 한 켠에서 담금질되고 있다.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 입법에선 완패반면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의료채권 발행 등 이른바 '의료산업화' 법률들은 18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임 장관 입장에서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합동작전에 옴쌀달싹 못하고 완패한 셈이었다.의료계와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4월과 7월 각각 시행된 만성질환괸리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병의원 당연적용 논란은 복지부와 의료계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이런 갈등은 노환규 의사협회장 취임 이후 더 한층 강화됐다. 급기야 DRG를 추진했던 복지부 공무원이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료계 인사들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치달았다."전사적 대응 시스템으로 이슈 공략한 용장 스타일"임 장관은 31년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했다.슈퍼판매 논란 때도, 약값 일괄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집단소송 때도, DRG 당연적용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휴업 움직임에도 '집행관'으로서 그의 지휘력은 탁월했다는 평가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선택과 집중', 전사적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중요 이슈를 해결할 때마다 유관부서 전체가 총동원돼 만사 제껴놓고 해당 업무에 몰입하도록 했다. 대응매뉴얼도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만들었다.'공수'가 자유롭고 효율적인 진용을 구축해 싸움터에 나선 것인데, 이해당사자로부터 50점 이상을 받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덕장'보다는 '용장'에 가까운 행보였다.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가졌다. 보건의약계의 반응이 좋을 리 없었다.의료계 한 인사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더니...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할 것없이 불협화음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그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 기틀을 새로 마련하려면 정부 논리대로만 갈등을 풀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직능을 인정하면서 협력적 기반을 견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불협화음만 만들어놓고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 없어"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리베이트 조사 강화에 일괄인하, 새로운 약가제도까지 고난의 행군만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성장산업으로 키운다는 육성정책은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그는 "혁신형 제약기업도 생색내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약업계는 막막한 심정 뿐"이라고 말했다.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행정가로서 전문성은 있지만 복지부장관으로서 부처 전문분야에 대한 철학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보건의료분야 이슈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에서 구호만 있고 방향성이나 콘텐츠가 공허하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야당의 당시 한 보좌진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1년을 보냈다. 여전히 문제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산업 연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것은 경제부처 출신인 임 장관의 근본적 한계"라면서 "MB정부 남은 임기동안 의료산업화 움직임들이 다시 꿈틀거릴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복지부와 대결중인 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세를 과시했다.복지부 직원들에겐 "이 만한 장관 없다"...인기 만점이 같은 외부 평가와는 달리 임 장관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역대 복지부장관 중 가장 말 잘하는 장관에 유시민 장관과 함께 임 장관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실무자보다도 더 정확히 통계수치를 기억하는 등 업무 장악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다.무엇보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험 때문인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전 부처를 관통할 정도로 폭넓고 깊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복지부와 교과부, 지경부 3개 부처에서 서로 미적거리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해 속도감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뛰어난 지도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너무 업무를 잘 파악하다보니 아래로부터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틈이 없다는 이야기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목희 의원이 장관이 국회의원을 가르치려 든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것도 임 장관의 이런 철저함 탓이라는 말이 한동안 회자됐다. 때로는 일부러 빈틈을 보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의사협회 등 이른바 '복지부 안티' 세력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내부 평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내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무원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임 장관은 취임 초만해도 '집행관'으로 소임을 다한 뒤 조기 강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는 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이화의료원 노조가 파업하면서 1층 로비를 지나던 환자들이 플래카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2016년 마곡 제2병원 건립, 서울시 서남병원 위탁경영, JCI 인증 등 재도약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화의료원이 6년만에 이뤄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지난 2008년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을 통·폐합 하면서 국내 유일 여자대학에서 운영하는 여성전문병원으로 도약한 이화의료원.하지만 6년 만에 노조가 파업하면서 대학병원 최하 임금 및 보육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여성을 잘 아는, 여성을 위한 병원'을 표방하는 이화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육수당 지급 조차 미루고 있어 더욱 비난받고 있는 상태다.파업 9일차를 맞은 13일 이화의료원 노조 임미경 지부장은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 통·폐합 시절 노조원들은 임금삭감까지 하면서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통합 이후 의료원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300억 가량의 적립금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병원 곳곳에 붙어 있는 쪽지에는 직원들의 희망사항이 적혀있다.지난 6년간 의료원 재도약을 위한 건물 및 시설, 장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근로 조건 및 복지 등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임 지부장은 "외형적 고속성장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는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업었다"며 "의료원 측이 일부 항에 대해서만 검토의사를 밝힐 뿐 임금안 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노조, 인력충원·보육수당·임금 8.7% 인상 제안=노조 측은 지난해 이화의료원이 서남병원 위탁운영, 마곡부지 제2건립 등이 확정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맞았다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인력충원, 근로시간 준수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 보육수당 지급, 비정규직 정규화, 임금 8.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의료원 측이 파업 도중 노조 조합원을 협박, 감금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임 지부장은 "지난 5일 파업 1일차 당시 파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수간호사가 전화와 문자를 끊임 없이 하면서 복귀를 요구했다"며 "파업 행사를 마치고 돌아간 조합원을 다시 병원으로 부르는 가 하면, 2~3시간 이상의 면담을 하면서 파업 참여를 말렸다"고 설명했다.특히 파업 3일차의 경우, 조합원 중 일부가 파업장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병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임 지부장은 "산별노조를 외부세력이라 부정하고 이화의료원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매도한 의료원의 문제점은 국감을 통해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병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다.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이 진행되더라고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은 것과 관련, 노조는 "외래환자 숫자 등에서 조금씩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여성 전문병원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의료원 측은 노조와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원 측 "파업 장기화, 정치화 안된다"=이화의료원 노조 지부가 13일 간담회를 통해 의료원 측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서현숙 의료원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서 의료원장은 14일 원내 호소문을 통해 "노조에서 연일 이슈화, 쟁점화하고 있는 C노무법인은 2005년부터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라며 "다른 많은 사립대병원과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결코 노조 해체를 위해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의료원 측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일 발표한 '산별교섭 권한 지부장에게 위임한다'는 것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 의료원장은 "보건의료노조에서 11일 산별교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넘겼다고 하나 4일째가 되도록 지부장은 산별교섭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 정치화를 산별교섭 쟁취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서 의료원장은 "의료원이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매도하지 말고 산별교섭 명분에서 벗어나 의료원 현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연배 노조 교선 실장, 임미경 이화의료원 지부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숙영 노조 서울 본부장, 이주호 노조 전략기획단장노동조합 무력화로 유명한 S노무사가 이대목동병원 파업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파업 9일차를 맞은 이화의료원 보건의료노조(지부장 임미경)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6년만에 파업에 돌입했지만, 의료원 측은 노조파괴범 S노무사를 끌어들여 파업 장기화 유도와 노조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S노무사는 최근 SJM 용역폭력사태의 실질적 배후인 C컨설팅 소속으로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 파업에 개입한 인물이다.당시 S노무사는 950명에 달하던 영남대의료원 직원의 수를 70명으로 감소시키고, 노조에 50억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및 단협해지를 진행시키면서 노조 사이에서 '노조파괴범'으로 불리고 있다.임미경 지부장은 "파업 4일차에 접어든 지난 8일 S노무사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다"며 "S노무사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측도 교섭 과정에서 S노무사 자문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또한 9일동안의 파업 과정에서 '불성실 교섭으로 노조 자극-파업 유도-노조 갈등 유발 및 파업 장기화 유도-노조 무력화-단협 해지' 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됐다는게 임 지부장의 설명이다.임 지부장은 "파업 장기화는 타결이 아닌 노조를 깨겠다는 의료원장의 의도 때문"이라며 "필수유지업무로 인해 병원이 정상 운영되면서 의료원 측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지난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이화의료원. 내원객에게 안내문을 통해 2층에서 외래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합법파업을 위한 법으로 필수인력 배치와 함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병원 현장 파업에도 100% 정상 운영이 가능한 이유다.결국 노조 측 또한 파업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노조파괴범 추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다.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C컨설팅 S노무사 개입에 따른 이화의료원 장기파업유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진상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국립대 국감이 진행되면 S노무사가 개입된 서울대 치과병원과 전남대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S노무사가 10여개 병원을 자문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회에서도 노무사 계약서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따라서 이번 국감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파업과정에서 불거진 산별교섭, 필수유지업무 관련 현장 실태 등까지 함께 이슈화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이 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 의료급여비 청구액 6억2000만원을 삭감 당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이 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혈우병환자가 출혈이 발생할 때 지혈을 위해 사용되는 노보세븐은 보험상한가가 60KIU 병당 100만3454원이나 하는 고가약이다.A병원은 올해 초 혈우병환자를 발치하면서 주요 출혈을 이유로 노보세븐을 2주일간 투여했다. 이 환자는 발치 출혈 뿐 아니라 무릎관절에서도 출혈이 발생했다.임상의사가 상대적 저가인 훼이바 대신 노보세븐을 선택한 것은 이 환자가 3~4년 전 훼이바를 투약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발치에 따른 주요 출혈과 무릎관절 출혈까지 더해져 노보세븐의 장기 투약은 임상의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노보세븐은 과거에는 훼이바 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2차약제로 급여기준이 적용돼 왔지만, 2008년 기준이 변경돼 현재는 훼이바와 노보세븐의 급여기준이 동일하다.하지만 심평원 측의 해석은 달랐다.급여기준상으로도 임상의는 적절한 약제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개입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선택의 문제인데, 심평원 측 전문심사위원들과 A병원 측의 시각차가 극명히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심평원은 이 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혈우병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노보세븐에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고 치료약제 변경, 외과적(최과적)으로 국소지혈에 좀 더 노력하는 등 다른 치료방법을 시도해 봐야 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피가 계속 배어나오는(oozing) 데도 불구하고 노보세븐만 2시간 가격으로 계속 투여하는 것은 타당하게 치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임상적으로 노보세븐이 반응이 있다면 3번 연달아 투여시 국소출혈(minor bleeding)의 경우 90% 이상 지혈되고, 6~7회 투여해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진료기록부상 이 환자의 발치 출혈과 무릎관절 출혈은 주요 출혈이 아니라고 보고, 6~7회 투약해도 지혈이 되지 않았다면 노보세븐을 계속 선택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심평원은 또 "이미 항체가 생겨 노보세븐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항체수준 상승 가능성만으로 8인자 대량요법(애드베이트, 리콤비네이트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사유로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과거 훼이바에 반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훼이바로 변경 투약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고, 8인자 대량요법도 임상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지' 사이에 심평원과 A병원간의 간극이 컸던 셈인데, 심평원이 급여심사를 하면서 임상적 측면보다 비용효과적인 선택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불만과 맞닿아 있는 쟁점이다.노보세븐 삭감금액이 커 병원 측은 물러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실제 이 병원이 이 환자 한명의 진료비로 청구한 의료급여비는 9억여원으로 이중 3분의 2인 6억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모두 초기 투여량을 제외한 나머지 노보세븐 투약분이었다.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세부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요양기관은 상급기관 등을 통한 추가적인 행정구제 절차와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만약 행정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환자가 건강보험 수급자인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심판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한편 노보세븐 고액 삭감 사건이 또 발생하자 혈우병환자단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사례가 반복돼 의료기관이 노보세븐이 필요한 환자에게 투약을 기피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