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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리베이트 영업에 위장도급 논란까지"국내 한 CSO는 중소제약사의 '니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불과 1년만에 5개 제약사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러브콜도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회사의 등장이 코너로 몰린 중소제약사들의 경영구조 개편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런 인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한폭탄이 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먼저 이 회사는 영업사원과 관계가 다른 CSO 회사와 다르다. 국내 CSO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한 뒤 내·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하지만 디테일이 가능한 MR로 성장시킨다. 고용상의 지위도 정규직이 일반적이다.반면 이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보험설계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과거 도매상 약국영업 담당자들의 고용형태였던 속칭 '소사장제' 계약 모델을 닮았다.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다. 경력직 영업사원을 채용해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체계다. 제약업계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리베이트 영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등록돼 개별 영업하고 있지만 불법리베이트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현행 쌍벌제 규정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자, 이를 수수한 의약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이 회사처럼 중간에서 영업이나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자는 법률상 치외법권에 있다.그렇다고 쌍벌제 과녁에서 오래 벗어나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등의 개정안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람(법인 포함)을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6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회 모두 불법리베이트 척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연내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이 의심되는 행태는 집중 마크대상"이라고 말했다.그는 "오제세 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입법안이 통과되면 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리베이트 제공행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CSO를 빙자한 리베이트 영업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인벤티브헬스나 맨파워코리아 등 글로벌 CSO업체들 또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업체들은 불법리베이트보다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영업사원 파견은 해외에서는 CSO의 중요한 비즈니스 중 하나이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도급을 받는 이른바 '다이렉트' 행태만 가능한데, 영업의 직무적 특성상 위장도급 논란이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노동부 서울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도급은 원청업체로부터 독립해 협력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일을 완성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파견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거나 관리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그러나 영업은 의약품을 디테일하고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교육과 소통을 위해 원청사와 CSO간 적지 않은 스킨십을 요구한다. 인벤티브헬스의 경우 한국BMS제약에서 영업사원 면접에 참여하고 명함과 이메일 계정 등을 제공했다가 위장도급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됐다. 담당 지방청도 이 점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이에 대해 인벤티브헬스 관계자는 "BMS제약과 관련한 불법소지는 이미 다 해소됐다. 영업사원들도 정규직으로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노무사 출신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급과 파견은 경계선이 너무 애매하다. 독립적인 일의 완성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영업분야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그는 "제약업계에 CSO가 확산될수록 노사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위장도급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04-25 06:35:00최은택·어윤호 -
"의사들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건 아니지요"1년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의료계 13년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됐다.그런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참여하지 말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가 떨어졌다.중재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다. 첫 수장을 맡은 추호경 원장을 향해 "어디 1년을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 난무했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오늘(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일부 의사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1년을 버텼다"는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을 어떻게 바라볼까.-참 힘든 1년을 보냈겠어요?"부족한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일 큰 난항은 참여율 저조였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1988년 의협이 의료분쟁조정법을 입법건의 했던 과정을 보면 당시 법무부와 기획예산처는 반대했었거든요. 결국 13년 만에 조정법이 만들어졌는데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 같기도 해요."-참여율 저조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됐죠. 결국 복지부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사들의 참여를 늘려야한다고 했죠. 중재원 입장은 어떤가요."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한다면 결국 '악법'으로 바뀔 수 있어요. 1주년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정리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원장님 개인적으로는 강제적으로도 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인가요?"지금 제도가 이상하긴 하죠. 법으로 풀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당연히 참여 해야 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것을 입증해야하죠. 소송은 물론이고 한국소비자원 고발 과정도 그렇거든요.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당초 법안은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14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바뀌는 바람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요. 결국 조정 신청인은 14일 동안 꼼꼼히 조정준비를 하다가, 의사들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죠. 허탈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죠."-분쟁조정법 내용 중에 '불가항력', '대불제도'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잖아요. 이 부분을 바꾸면 참여가 늘지 않을까요."중재원의 역할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것이죠. 불가항력, 대불제도는 우리가 맡는 게 아녜요. 불가항력은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문제고, 대불제도는 의사회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의협이 공제회나 상조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우리의 역할이 아닌데 엉뚱하게 우리 쪽으로 화살을 돌려 참여를 거부하니 답답하죠."-중재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요."우리는 무색무취예요. 이 때문에 불평을 갖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죠. 소비자원을 예로 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학적,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의사, 환자 편이 아니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편을 들어야 한다면서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2013-04-25 06:34:52이혜경 -
노바티스, '마이폴틱' 약국 불법 영업 혐의 피소미국 정부는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험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맨해튼 지역 검사는 노바티스가 지난 2005년부터 최소 20개 약국에서 수천명의 신장 이식 환자에게 면역 억제제를 경쟁 약물에서 ‘마이폴틱(Myfortic)'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와 할인으로 위장된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노바티스는 약국과 리베이트와 할인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숨기려했다고 검사는 밝혔다.일례로 노바티스는 로스앤젤레스 약사에게 마이폴틱 연간 매출액의 5%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후 1000명의 환자가 마이폴틱으로 약물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맨하탄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노바티스가 부당 청구 금지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바티스는 도덕적 기준에 적합한 영업과 마켓팅을 했다며 이번 혐의를 부인했다.마이폴틱의 2012년 순매출은 5억7900만불로 2011년보다 12% 증가했다.2013-04-24 09:01:4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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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5억원 이상 매출 '세무검증' 반대최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세무검증제 대상자의 범위를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 같은 발표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3일 "세무검증제 대상을 불과 1년만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먀 "정책실효성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용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 진료를 하고 있어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될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역시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고액의 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탈루할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투자위축 및 영세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의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일차의료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약사들은 도소매업으로 교묘히 빠져나가 세무검증제를 확대적용해도 전체의 90% 이상이 세무검증 대상이 안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2013-04-23 19:28: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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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NST 잇딴 패소 판결 유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태아 비 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 소송을 잇따라 패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의사회는 23일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선의 진료에 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의사회는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태아 비 자극검사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일 뿐 아니라,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의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해 모든 의료 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사회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최선을 다한 진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검사가 의학교과서에 언급된 필수 검사항목임에도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징적 판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재판에서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04-23 19:05: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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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중 제네릭 상표 불사용, 취소사유 안돼"신풍제약의 고혈압치료제 . 노바티스는 제품명이 자사 디오반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제네릭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할지라도 식약청 허가절차로 인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오리지널사의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품목허가를 진행하느라 상표권 사용을 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특허법원은 지난 18일 대형 고혈압치료제 디오반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가 신풍제약의 제네릭 상표권인 디발탄(Divaltan)에 대해 제기한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식약청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품목허가 진행으로 말미암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준용한 것이다.'디발탄(Divaltan)' 상표는 2008년 9월 첫 등록됐지만 등록 이후 심판청구일까지 3년 동안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노바티스는 이와관련 3년이나 연속해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은 상표를 선점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진정한 사용의사를 가진 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노바티스는 항소했지만 특허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특허법원측은 신풍제약이 상표 등록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률에 의한 규제'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따라서 신풍제약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성립돼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현재로서는 노바티스가 3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디오반 제네릭 상표권 분쟁은 이번 특허법원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디오반 제네릭 상표권 분쟁은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반면 신풍제약과 비슷한 사례였지만 미리 허가를 받았던 유나이티드 제약의 ‘디잔탄’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하면서 상표권 등록이 취소된바 있다.결국 허가절차 기간 중 상표권 불사용 부문에 대해서만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특허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오리지널사의 후속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뤄왔으나 최근들어 상표권 특허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013-04-23 12:24:56가인호 -
"약국 성실신고 확인제요? 결국엔 세금만 더 냅니다""세무 기장이 아주 중요해 집니다. 또 경비처리 융통성도 없어지고 기장료도 올라요. 결국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겁니다."내년부터 연 매출 20억 이상 약국에까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는 대형문전약국 약사가 전할 말이다.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장기처방이 많고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문전약국 2000여곳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5%의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제출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목표는 세원 노출 강화다.약국에서 제출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주요 항목을 보면 ▲사업장 등록사항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등이다.또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사 정보와 ▲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아울러 ▲주요 유형자산 내역과 차입금 및 지급이자 ▲수입금액 매출증빙발행 현황 ▲17개 항목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연매출 20억원 이상 약국까지 적용되면 지금보다 대상약국이 지금보다 2.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사들의 검증을 받고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화된 세원노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요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인센티브 신고기한 연장(5월말에서 6월말로) 성실사업자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허용 확인비용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제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부과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추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성실신고확인내용 지출비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전수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등의 실제 업무관련성 확인 종업원의 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고액거래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일치 여부 등 확인2013-04-22 12:25:00강신국 -
제네릭 출혈경쟁 여전…"리베이트 강화법 연기 유감"쌍벌제 시행 이후 중소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내부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력한 리베이트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및 약품대금 회전기일 3개월이내 지급 의무화' 법안 심의가 연기되면서 업계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리베이트 영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쌍벌제 시행으로 대다수 제약사들은 영업정책을 바꿨지만, 업종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도 넘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영업현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특허가 풀린 대형품목은 물론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프리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일부 상위제약사들도 중단했던 과거의 현금지원 영업형태를 도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업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마케팅 범위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한편, 이를 강력하게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제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법을 6월로 재심의하기로 한 부문에 대해 안타깝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근거 마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이 또다시 리베이트 제공으로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영이 악화된 중소제약사들이 영업대행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예년보다 더욱 공격적인 '막가파식'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이번 오제세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는 대금결제와 관련 거래 당사자간 사적인 계약 사안을 개별 계약자 지급능력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한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2013-04-22 06:34:55가인호 -
대법원 "산부인과 NST 임의비급여는 불법" 판결태아의 움직임과 심박동 변화를 확인하는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를 비급여 실시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환자 전액환불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일반 환자에 실시한 NST를 '예외적 임의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끝내 수용되지 못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1일 산부인과 병의원 4곳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민원 환불소송 파기환송 상고심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전 진찰 시 관례적으로 해오던 NST를 비급여로 산모에게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산모들이 급여대상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병의원 37개소에서 확인 의뢰 수진자만 1546명, 이에 따른 청구금액이 1억2700만원에 달했고 이에 18건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16건이나 있다.1~2심에서 산부인과 병의원 측은 NST는 신의료기술이고,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3심에 가서는 NST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파기환송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추가로 NST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병의원 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심평원은 "이로써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 NST 사건은 불법 임의비급여로 확정됐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건보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 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NST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2013-04-21 12:29: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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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응급실 옮겨다니다 식물인간"…환자 절규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환자 소통 프로그램인 '환자 샤우팅카페' 다섯번째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각역 '엠스퀘어'에서 열렸다.이날 '샤우팅' 주제는 응급의료와 수술동의서, PA간호사, 성형피해 사례로, 3명의 환자 가족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솔류션 자문단'에는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 원장, 이인재 의료전문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중 가정의학 전문의가 참여했다.먼저 2011년 1월 1일 뇌출혈로 대구지역 4개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식물인간이 된 강구화 환자의 장녀 이지혜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지혜 씨의 아버지는 아내의 비싼 간병비로 시달리다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28세의 이지혜 씨는 졸지에 두명의 동생과 식물인간이 된 엄마를 돌보는 가장이 됐는데, 이에 병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났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자문단은 "공휴일에 응급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금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했다.두 번째 샤우팅에 참여한 최남미 씨는 자중근종 제거수술을 위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자궁이 적출된 황당한 사건을 겪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셋째를 임신할 계획이었던 이 환자는 수술동의서 작성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일체 듣지 못한 것이다.솔루션 자문단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담당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확인을 위해 사건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자문했다.마지막 샤우팅에 참가한 환자는 안검하수로 여러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수년 간 고생하고 있는 조의제 씨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이와 함께 양약수술 등 대표적인 성형피해 사례를 소개했고 성형 부작용 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의료적,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솔루션 자문단은 "성형피해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형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성형피해자인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환단연은 격월로 진행하던 '환자 샤우팅 카페'에 보건의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샤우팅 신청자가 많아져 내달부터 매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04-21 12:2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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