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피고인 나오세요."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8일 과태료 3만원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과태료 3만원' 불복 사건은 위생복 미착용으로 30만원에서 3만원으로 과태료가 경감됐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가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법정은 진풍경이 벌어졌다. 3만원 과태료에 불복하면서,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수임료가 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난생처음 3만원 과태료에 불복한 사건을 맡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는 약사들의 위생복 미착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에 따라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지자 강도높은 내부정화에 나선 것이다.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 한 일간지가 지원 고위간부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인 요양병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심평원 감사실은 곧바로 특정감사에 들어가 사건 당사자와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실시했다. 감사결과 약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룸살롱 접대 부분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감사실은 불가피하게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지난해 부산소재 요양병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한 직원의 경우 최근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감사실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파면 결정했다.인쇄업체 비리와 관련된 중앙일보 보도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 1명에게는 경고, 3명에게는 3개월 감봉처분이 내려졌다. 감봉조치를 받으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감액지급과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한편 심평원의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로 구성돼 있다.금품.향응 수수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수수금액과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징계기준을 적용한다.가령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는 경징계한다.그러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대상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 300여 만원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지역 약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 개요는 = 의약품 도매상인 A업체는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22곳에 총 198회에 걸쳐 7154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이 사건 형사판결 중 경기지역 B약국은 339만원, C약국은 303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복지부는 약사 2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약사 2명은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약사들은 "개정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A업체에서 돈을 받을 적이 없다. A업체가 준 돈 중 일부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이라고 주장했다.약사들은 "업체에서 받은 돈이 300만원을 넘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는데 B약국은 21개월 동안 339만원, C약국은 7개월 동안 303만원을 받은 게 전무"라며 "이중 2.8%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결정적인 증거 = A업체 상무이사가 식약청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이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모 상무이사는 2011년 5월16일 식약청 조사에서 "30일 이내에 수금을 해주면 1.8%를 공식적으로 할인 해주고 카드 수금시에는 카드 포인트로 추가 1% 할인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 업체는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의약품 품목별로 7.2%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준 곳도 있다"고 말했다.모 상무이사는 "금융비용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차후 월말 결산을 통해 정산비로 얼마를 제공해야할 지 계산한 다음 현금을 제공한다"며 "약국은 수금을 할 때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그 전달의 정산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결국 업체 관계자의 식약청 조사 기록이 약사들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법원 판단은 = 결국 법원은 약국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전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약사들이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해도 자격정지 처분에 문제는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식약청 조사결과를 보면 업체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약사가 업체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원고가 2.8%의 비용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업체가 원고에게 준 금액은 10%"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2.8%를 감안해도 B약국의 수수금액은 244만원, C약국은 218만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조만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만나 경고문을 전달할 예정이다.그동안 결의문을 통해 노 회장의 회무 결정을 '독단적, 독선적'이라면서 사퇴를 압박한 바 있는 협의회가 마지막 경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13~14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이 같은 결정은 지난 13~14일 강원도 춘천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제7차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이날 협의회는 ▲협의회 회칙 제정 ▲만성질환관리제 반대입장 재확인 ▲의료전달체계개선과 일차의료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경주 ▲정관을 위배해 독선적, 독단적 의사결정을 진행한 노 회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등 4개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협의회는 "조만간 2~3명의 시도의사회장이 노 회장을 만나 독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며 "이번 경고를 무시할 경우, 차후 회의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계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A제약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제약사는 세금 추징금액 규모가 커지자 이를 의료기관 지원금 등으로 전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모 시도의사회장은 "노 회장이 A제약 대표에게 회사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사 회원을 이용했다는 점을 항의한 것으로 안다"며 "시도의사회장들도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언급했다.그는 "만약 이 제약과 관계된 의사 회원이 있으면, 제약사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쌍벌제 시행 이전 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판매장려금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사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또 다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커질 수 있어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협 대의원운영위원, 개원의사회장단,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20일 대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매입구분 신고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10일 201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며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먼저 약국의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이다. 즉 조제관련 매출의 경우 면세대상이다.약국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약 매약,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이에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건보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반면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결국 약국에서 세무사에 자료를 넘길 때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도 발표했다.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결제 유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현금결제 할인과 성형시술 면세신고 등이다. 부가세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중점관리업종 매출누락& 983790;(고소득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 983790;(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 983790;(유흥주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 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 신고 & 983790;(귀금속·집단상가)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 983790;(부동산임대)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 신고누락 & 983790;(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과소신고 여부 분석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983790;(신용카드& 8228;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 983790;(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 983790;(접대관련 매입세액)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983790;(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직원& 8228;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분을 비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 & 983790;(면세전용)주거용으로 사용& 8228;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업종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네트워크 유디치과 사이의 법정 싸움이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치협이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이날 고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네트워크 치과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치협은 이 같은 고법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비난했다.치협은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치협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을(乙)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부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달리 유디치과는 고법의 판결을 환영했다.유디치과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의 법치에 입각한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와 판결에 진심어린 경의를 보낸다"며 "치협이 내야할 수억원대의 과징금 규모는 둘째치고 공정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법 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소송에서 패소한 치협 측에 '공정경쟁'을 언급하면서 치과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유디치과는 "치협 등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음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치과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며 "며 "치협은 사법당국의 판결을 계기로 공정경쟁이 창조경제의 출발선임을 각별히 인식하고 향후 대한민국 치과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치과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