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처방 100건이 나온다는 인테리어·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약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처방건수가 7건 미만일 때 받아 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자에게 준 수수료,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그러나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경기 용인에서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600만원,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 낼 수 있게 됐다.하지만 월 임차료 1680만원, 상가관리비 99만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K약사가 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345만원 중 3745만원을 받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법원은 "수수료나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월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상가관리비 등은 업자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업자들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고문변호사와 회계사를 위촉했다.도약사회는 지난달 30일 김한규 변호사와 허철회 공인회계사를 고문직에 선임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두 고문은 충남지역 약사들에게 법률과 회계세무에 대한 상담, 조언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된다.김한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충남테크노파크와 콘텐츠 분쟁조정위 자문 등을 맡고 있다.허철회 공인회계사는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에 재직하며 천안-공주의료원 비상근감사와 충남도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서른번째 마당| 별도산정불가가 궁금해'하지 마란 말이야~.'한 때 풍미했던 CF 유행어를 빗대 요즘도 흔히 쓰이는 말이죠. 오늘은 하면 안되는데 해서 골치인 ' 별도산정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 '별도산정불가' 이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직관적으로 보자면 별도산정불가는 '별도로 산정하지 마란 말이야~' 이 뜻이죠. '낙서금지' '소변금지' '좌절금지', 이런 류나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그렇다면 무엇을, 왜 별도로 산정하지 말라는 걸까요?별도산정불가는 환자든 보험자에든 따로 청구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의미.의료기관들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빈번하게 삭감당하는 사례 중 하나인 별도산정불가는 말 그대로 급여 범위 외에 비급여로 떼어내 의료기관 임의로 산정한 뒤,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뜻이에요.환자 본인부담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미 수가에 반영돼, 급여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죠.별도산정불가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거즈나 주사바늘이에요. 투석액이나 기구 살균소독제, 의약품도 일부 포함돼 있어요.이들은 보통 단독으로 쓰이기 애매한 것들인데, 정부는 치료나 처치 등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수가 행위료에 포함시켰죠. 진료행위가 발생하면 이 부분도 자동지급 되는 원리랍니다.예를 들어 별도산정불가에 속하는 주사바늘 값을 임의로 떼어내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바늘 값을 건보공단과 환자에게 이중청구해 받은 셈이 되는 거죠.그렇다면 '별도산정불가 = 임의비급여'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임의비급여의 범위는 이것보다 더 넓어서,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돼요.급여기준을 초과할 때와 심사 삭감 처리를 피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르게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 징수할 때가 이에 속하지요.또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나 치료재료를 쓰고 환자에게 부담시킬 때,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때, 마지막으로 별도산정불가 부문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지울 때 임의비급여로 삭감됩니다.즉, 임의비급여는 별도산정불가까지 포괄하는 범위인 것이죠.떠들썩 했던 병원들과 복지부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도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가 꽤 포함돼 있었다니, 이 부분이 의료기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치료재료 등 별도산정불가로 묶인 제품들의 일부 가격이 수가에 비해 오른다거나,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발생한다는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심평원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현재 다발생 항목들을 추려서 원인을 분석하고,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수가를 조정하거나 재산정하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니 한 번 지켜봅시다.'하지 마란 말이야~'라는 별도산정급여가 있는 이유와 의미, 생각보다 쉽죠?

처방 100건이 나온다는 인테리어·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약국 계약을 한 약사가 실제 처방건수가 7건에 그치자 업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K약사가 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인테리어 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신축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면 하루 처방건수가 100건이 나올 것이라고 홍보했다.이를 보고 찾아온 K약사에게 이들은 100건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의 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겠다며 약사를 안심시켰다.이들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 것처럼 속여 병원장 면담도 주선해 줬다.결국 K약사는 바닥권리금 3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280만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공사를 마친 후 약국을 개업하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처방전 100건은커녕 하루 0~7건에 불과했다.병원의 주 진료과목은 신경정신과이고 내과의사는 봉급의사로 밝혀졌다.결국 약사는 약국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고 약국계약을 알선한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이에 법원은 "1일 발행되는 처방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1일 처방전 건수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며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과 권리금 3000만원도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자를 포함해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가 연관된 사건을 병합해 판단한 결과 '약사법 95조 1항 8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리베이트로 기소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연관돼 있는 대형 사건이었다.그러나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위헌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헌재 판단은 = 헌재는 "위임 입법의 필요성을 보면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를 할 때 약사 등이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약사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고, 그 거래 당사자에 따라 준수사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약사 등의 준수사항이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을 고려해 정해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헌재는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의 도입에 따라 유통 및 판매 단계별로 약사 등이 준수할 세부적 의무를 정해 변화에 대응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의약품의 거래현실을 상황에 맞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준수사항의 주된 내용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 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헌제청 대상 조항 약사법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7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자관련조항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위헌 의견 재판관 5명의 생각은 = 재판관들은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형사처벌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심판대상 사건 =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사용기간이 지난 백선피, 죽엽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B제약사는 '시장조사업체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약 13억원을 사례비 형식으로 지급했다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이 제약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C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선급금,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자 고법이 이를 수용해 위헌제청이 이뤄졌다.

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 전문약을 인터넷에서 택배 판매한 쇼핑몰 업체가 동물병원몰 내 인의약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해당 약국 약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29일 오후 구약사회관에서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 C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사건 경위 등을 청취했다강남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 관게자들이 B온라인쇼핑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리는 A약국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인체용 의약품 등을 택배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행정소소을 제기하면서 진행 된 것이다.더불어 해당 약국은 B제약 본사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약국 중 유일하게 B제약 관련 온라인쇼핑몰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경위 등으로 현재 B제약 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온라인 동물약국에서 B제약 3개 인체용 전문약을 3회 프로모션 과정에서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 일선 약국의 판매가보다 약 5~30% 싸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입점 경위와 불법소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또 이번 사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의약품 택배판매 등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A약국 약사는 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 약사는 일부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아 저마진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취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사가 B제약사 3개 약에 대해 프로모션을 진행, 수의사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험가 이하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약사는 해당 사항은 불법 소지가 없고 행정처분을 통해 범법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소송취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C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약국의 입점 계기와 함께 의약품 택배판매 불법 여부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향후 동물병원몰 내 약국 추가 입점 여부 의사 등을 물었다.문제가 된 B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된 동물약국. 보건소 행정처분으로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C쇼핑몰 관계자는 "인체용 약의 경우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도매상 등을 통해 수의사들이 불법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약국에도 경영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동물약국몰을 입점하게 됐다"고 약국 입점 배경을 설명했다.업체 관계자는 또 "쇼핑몰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부분 등이 불법인 것은 이번 정화 등을 통해 파악하게 됐다"며 "주고객의 90%가 약사인 상황에서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약국이 소송에 이겨도 재입점은 힘들고 추가 약국 입점도 없을 것"이라고 못밖았다.직영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약사와 B제약사 관계자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더해 B제약은 향후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사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B제약 관계자는 "향후 C온라인몰에서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영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약사 가족이 자사 관계사 임원인 만큼 약국 입점 과정에서의 일부 소개 등은 있었다"고 밝혔다.

중견 A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 10여명은 27일 오전 중견 A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약 60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목적이나 배경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이 회사는 200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