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한 의원과 약국에 명의를 대여한 의약사가 직접 진료와 조제를 했다해도 적법한 개설을 가장행위라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법원이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대법원은 28일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의원을 개설·운영한 14명이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된다"판시했다.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해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한편 유죄가 확정된 조합원은 교회 지인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낸 뒤 다수의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을 운용하다 덜미가 잡혔다.의원 원무부장, 물리치료사,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면대약국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대구고등법원도 최근 약국주인과 면대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법은 "약국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약사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개설신고 명의자인 약사가 직접 조제, 판매행위를 했다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대법원과 대구고법은 공통적으로 1982년12월14일 대법원 판례(81도3227)를 인용했다.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한 의원과 약국에 명의를 대여한 의약사가 직접 진료와 조제를 했다해도 적법한 개설을 가장한 것이라게 판례의 핵심이다.

약사 면허가 없는 한 모씨는 2005년 8월 대구서 송 모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다.송 모 약사는 한 씨에게 월 5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뒤 같은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와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면대약국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9억6198만원을 받았다.결국 송 약사와 한씨는 면대약국 운영이 적발돼 기소됐고 대법원은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약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형은 확정됐지만 9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문제가 남았다.건보공단은 9억6198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한 씨와 송 약사에게 통보했고 소송이 시작됐다.한 씨와 송 약사(원고)는 ▲약사가 조제, 판매를 했고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과 ▲조제료를 제외한 약품비는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손해배상'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약사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개설신고 명의자인 약사가 직접 조제, 판매행위를 했다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법원은 또 "원고들은 급여비 중 실제 환자들에게 급여된 약품비 6억8766만원은 원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을 통해 환자들에게 급여된 후 공단에 청구될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원고들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공단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구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적용해 5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한편 원고인 한 씨와 송 모 약사는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정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를 판매하고 있는 BMS가 대웅제약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또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에게는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물질특허 및 조성물특허 등록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가처분 신청 및 특허침해 청구 소송은 국내사들의 특허무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BMS 측의 의지로 풀이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S 측은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대웅제약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일약품 등 제약사에는 특허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바라크루드는 작년에만 청구액 16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의약품 매출 1위 제품이다.물질특허 만료일은 내년 10월 9일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그전에 시장진입을 위해 특허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물질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부광약품, 건일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SK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종근당 등 14개사에 달한다.이들 제약사들은 특허심판원의 청구성립 심결이 빨리 나오면 연내 출시 계획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는 BMS가 대웅제약에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대웅이 판매 전 프리 마케팅을 전개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가처분을 통해 특허침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이다.또 다른 제약사에게는 특허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내 제약사의 선출시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내 제약사 한 특허 담당자는 "몇몇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무효 심결이 나오면 올해라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아직까지 물질특허 무효심판은 결판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2021년까지 유효한 조성물특허에 대해서는 국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현재 제일약품, 한미약품, 동아ST는 자사 제품이 조성물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1, 2심 모두 인정받은 상태다.최근에는 건일제약, 동구제약, 유영제약, 진양제약, 화일약품이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올 상반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진다면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법률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승소 시 뚜렷히 나타날 호재와 패소하면 보일 추상적 악영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실리를 따지겠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추진 전략과 시나리오안을 제출했다. 담배소송은 세계적으로 볼 ?? 비가격적 담배규제 정책 가운데 단연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 과정에서 금연정책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다가, 담배 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 연방 변호인인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지난 22일 건보공단가 주최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말미에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사건이 부각되고 (담배회사와 관련된) 숨겨진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져도 이긴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먼저 건보공단은 승소할 경우 흡연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자 개인들의 담배소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득도 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함께 얻게 된다.건보공단은 만약 소송에 승소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전체에 대한 담배소송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자의 2라운드'가 되는 셈이다.만약 개인 자격으로 국민들이 담배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사유와 근거, 입증자료 등을 제공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그러나 패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계적 사례를 보더라도 업체들이 '백전백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데다가, 올해 국내에서 있었던 개인 소송 결과에서도 위해성은 인정했지만 원고와의 직접적 연관성 입증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공단은 패소 시 향후 담배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송가액이 매우 고액인 데다가 이 모두 건강보험료가 재원이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이미지가 혀성되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를 감안해 공단은 대비책도 마련해뒀다.공단은 패소할 경우 담배의 해악을 포함한 담배소송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향상 작업을 진행하면서 담배소송 전 과정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담배 결함과 업체의 위법행위 입증 실패가 패소에 결정적일 것이니만큼,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정부나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