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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제약사 대리점"...공정위, 유통관행 실태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는 제약사 대리점인 약국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식음료, 제약, 통신 등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을 위해 29일부터 9월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 전속대리점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이고 비전속대리점은 다수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즉 약국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신규로 추가했고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보완했고,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선상담센터(1877-3186) 및 SNS 상담채널을 개설해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2024-07-29 10:58:42강신국 -
검찰, 도매업체서 리베이트 25억 받은 병원장 부부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강원 영동지역의 한 종합병원 원장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2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영동지역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 재무이사인 병원장의 아내 B씨를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를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전월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얻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2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07-26 11:25:01강신국 -
국민들 모르는 한약사 문제...약사들 "우리가 알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존하는 제도이지만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한약사' 알리기에 약사들이 팔을 걷었다. 한약사가 무엇인지, 한약사와 약사가 어떻게 다른 지 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과 각각의 영역·역할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약사단체 차원의 대응은 약사회에 맡겨두더라도, 일반 국민들을 위한 계몽에 개인 약사들이 적극 동참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활동을 시작한 유튜브 채널 '각시탈'은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약사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게시 만 하루가 채 안 됐지만 조회수는 1만8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대화는 속쓰림 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한약사간 대화로 시작되는데, 각시탈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술한 복약지도 문제와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담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는 파마딘정과 신일겔정 두 가지를 추천했고, 에소듀오정과 아모틴정, 미노씬을 먹고 있다고 하며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검색 끝에 한약사는 파마딘정과 아모틴이 동일한 성분이니, 신일엠정만 복용할 것을 권장했다. 미노씬과의 상호작용을 다시 한 번 묻자 한약사는 여러 차례 약 이름을 확인한 뒤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이라며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것. 각시탈은 "한약사는 미노씬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충 인터넷을 검색해 정확하지 않게, 함께 복용하지 말고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을 병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복약지도 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담 내내 약사님이라는 호칭에 '네'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바로 한약사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제보 사례는 약물 간 상호작용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만약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이냐"며 "또한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국에 방문할 때마다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5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진수 약사의 '약사 이진수' 채널도 '가짜 약사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영상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조명했다. 이진수 약사는 '한약사는 약사와 같은 약국 개설자로, 한약 및 양약(일반·전문약) 등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약사단체가 약국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의 한약사의 블로그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약사단체가 학교에서 일반약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배웠다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가 학교에서 해부학을 배웠다고 해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지 않느냐"면서 "한약사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간 밥그릇 전쟁이 아니며, 각자 다뤄야 할 업무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한약사가 가짜약사라는 것은 아니다. 4년간 한약업무를 배워 본인만의 한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년간 본인이 배운 과정을 버리고 약사들의 직역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쉽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개꿀학과 한약학과'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고 상황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남들이 처리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됐다"며 "후배들에게 원망받지 않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구름약사로 활동중인 박하늘 약사도 본인의 인스타그램 숏폼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콘텐츠 리뷰 수는 4만6000회에 이른다. 일선 약사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한약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발적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보"라며 "인플루언서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에 관한 동시다발적인 목소리 확산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4-07-25 16:42:04강혜경 -
"약국 분리수거 벌금 납부"...스미싱에 약사도 속았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약국 약사를 상대로도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천 A약사도 가짜 문자에 속아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을 교체했다. 이후로도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가 주변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해 동료 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지인을 사칭하거나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A약사에 따르면 스미싱 수법은 고도화되고 있고 약국을 특정한 문자도 발송되고 있었다. 앞서 A약사도 ‘약국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수일 뒤 링크와 함께 범칙금이 나왔다는 문자를 수신했다. A약사는 “정부 사이트로 연결되더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그때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이 됐다”면서 “이상하게 생각해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다행히 금전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권해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했다. 어제도 지인을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자를 지불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직접 전화해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사칭이었다. 과거에도 딸 이름으로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수상해서 확인을 했다.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주변에도 혹시 내 이름으로 메시지가 가는 건 아닐까 싶어 지인들에게 주의해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들도 스팸 문자가 많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접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B약사는 “요새는 스팸이 워낙 많아서 다들 조심한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 입었다는 약사는 아직 못 봤다. 링크가 있는건 일단 누르지 않는데, 실수로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수는 재작년 3만7천여건에서 지난해 50만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 88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2024-07-25 11:35:58정흥준 -
병원지원금 처벌 사례 나오나...중개업자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억원의 불법 병원지원금을 홍보한 중개업자가 약사단체의 공익신고로 검찰 송치됐다. 부산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가 블로그를 통해 약국 유치를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중개업자는 일 평균 150건 이상의 처방전 발행이 예상된다며 약국을 유치했다. 총 투자금액은 20억 3000만원이었는데, 병원 협력 지원금 1억원이 별도로 있다고 안내했다. 또 약국 인수 비용은 별도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홍보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해당 게시물이 약사법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올해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개설예정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약사법 제24조에서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에서는 담당 경찰서로 사건을 전달됐고, 수사과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으로 개설예정자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불법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였다는 점을 강조했다.2024-07-25 09:47:20정흥준 -
약국 민원에 의료대란 격무…사망한 보건소 주무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양산시보건소 소속 20대 주무관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정부를 향해 진상 조사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주무관은 의약팀 소속으로 병원, 약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공무원 노조는 23일 도청 프렌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보건소 민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하루에도 여러차례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동료와 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며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6개월 만에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약사법과 관련한 전문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의약팀으로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과 더불어 격무에도 시달렸다. 김 주무관은 사망 직전인 지난 1월과 2월 각 66시간 29분과 36시간 9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 노조 측은 기록되지 않은 실제 추가 근무 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라도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의약팀 소속 주무관이었던 만큼 그간 지역 약사회와도 업무 협력과 소통 과정 등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양산의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의 민원도 있는데다 올해 들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소 의약팀 인력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주무관은 지난 2019년 11월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산시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양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민원팀으로 발령받았으며 6개월 만인 지난 1월 보건행정과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지난 2월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024-07-24 11:46:41김지은 -
한약사약국 전문약 조사 막바지..."혐의발견시 처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소명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에 지자체를 통해 진행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 소명 결과에 대한 취합이 내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약사가 고용되지 않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취급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각 구 보건소는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상 약국은 2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약을 공급받은 셈이다. 이번 조사 내용과 범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약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으로, 각 구 보건소는 관련 약국들에 이 기간에 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약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취급 내역을 조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지자체 별 취합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등 소명 대상이 많은 지자체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금주 중으로 취합은 최대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명 내용과 행위 양태에 따라 처분 수위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해당 약국들에 대해 소명 작업을 거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약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며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취급 자격이 없는데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관리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처벌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3 17:00:35김지은 -
"인터넷 끊겨 운영 중단"...약국 할퀴고 간 수도권 폭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밤사이 수도권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약국이 파손 피해를 입었다. 옆 건물 간판이 날아와 약국 벽 간판을 파손하고, 인터넷 선이 끊겨 오늘(23일) 오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다행히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불통이 된 인터넷 수리가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약국 문을 열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약사는 “옆 건물에서 오래된 간판들이 떨어져서 날아왔다. 약국 기둥과 벽에 붙어있는 간판들이 찢어졌다. 주인 없는 오래된 간판들이다. 자리를 옮기면서 2~3층 벽면에 붙은 간판을 그대로 놓고 가 낡아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간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었다. 순간풍속 시속 55km가 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약사는 “오후에 인터넷 수리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결제도 안돼서 환자들이 와도 돌려보내고 있다”면서 “구청에서도 피해 상황을 확인해보고 갔다. 약국뿐만 아니라 가드레일도 부서졌다”고 전했다. 바른손약국 외에 추가 피해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약국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데 추가 접수된 건은 없었다. 한편, 20일 발생한 태풍 ‘개미’가 현대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로 방향을 전망하면서 우리 나라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태풍에 따른 유입 수증기로 인해 서해안과 남쪽 지역으로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2024-07-23 11:07:30정흥준 -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보니...병원·제약사도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불공정 채용사례 점검을 했더니 제약사, 병원 등에서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62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제약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과태료 각 300만원과 표준이력서 사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C의료재단도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즉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D의료재단 등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가 개선 지도를 받았다. 고용부는 주요 위반 사례로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 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7-23 09:40:43강신국 -
약사-한약사 갈등, 일반인 커뮤니티에도 등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산되는 전망이다. 종전까지 온라인에서 빚어진 약사, 한약사간 갑론을박이 주로 '업계 내'에 국한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업계를 넘어 '일반인 커뮤니티' 등으로 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직장인 대나무숲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다들 약국 갈 때 이거 확인하고 있어? 한약사'라는 글이 게재돼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철역에 생긴 약국을 방문했다 겪은 일화를 소개한 글인데, 작성자는 갱년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영양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병원에서 이런 이런 약을 드시는데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며 급하게 검색을 해 해당 내용을 읽어주는가 하면, 제품 판매에 혈안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집에 와 약국을 검색해 리뷰를 보니 한약사 약국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래도 되는 게 맞냐"면서 "무엇보다도 교묘하게 약사로 오인하도록 한 데 대한 의도가 다분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등이 필요해 약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심평원에서 약국의 인력구성 현황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며 "찾아보니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약사는 면허범위에서 규정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가일 뿐, 그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자격자로 오토바이 면허가 있다고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또 "한약사의 약사 사칭 범죄에 속지 마세요. 약사는 명찰에 '약사'라고 쓰여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한약사가 펜으로 '한'자를 가리거나, 한약사 ○○○ 대신 '약국장 ○○○'으로 적힌 명찰을 착용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주의로 보여진다. 19일 현재 해당 글에는 100여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약사와 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직들의 글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를 벗어나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관련한 주제가 거론된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약사들도 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한약사'라는 직업을 알지 못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약사 제도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의 문제점 등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원 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업계가 아닌 일반인 커뮤니티에서 약사와 한약사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나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관련한 이슈가 핫했다"고 전했다. 지역약사회 차원의 약사, 한약사 바로 알리기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포스터를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 일부 한약사 가운데는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등을 의식해 '리뷰' 기능을 없애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한약사 개설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모 약국은 리뷰 기능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구분도 이뤄져야 겠지만, 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돼 있듯이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돼 있다는 것을 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약국 내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포스터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 활동하거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7-19 18:29:1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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