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 611건...의료법은 2097건

• 2023년 기준 경찰청 통계
• 서울 등 수도권 집중...검거까지 1~3개월 걸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작년 경찰에 검거된 범죄 건수는 611건으로, 이 중 과반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또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생 이후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개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일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사법 위반 발생건수는 624건으로 611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34곳이다.

지역별로 검거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185건이 발생해 179건을 검거했다. 경기청(남부와 북부 합산)은 171건이 발생해 163건을 검거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343건을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지역청에서는 부산 36건, 인천 27건 대전 19건 등이 검거됐다.

사법경찰관이 약사법 위반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건수는 646건이었다. 이중 구속 건수는 4건이며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됐다.

이외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마약은 3667건이 발생해 이중 3620건이 검거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9936건 발생해 9422건이 검거됐다.

또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은 전국에서 총 5건이 발생했다.

의료법 위반은 약사법 대비 3배 이상 많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의료법 위반은 전국에서 2097건이 발생해 2002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총 93곳이다. 의료법 위반도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있다.

서울청에서는 564건이 발생해 545건을 검거했다. 경기청에서는 517건이 접수돼 492건을 검거했다. 1081건이 발생해 1037건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142건, 인천에서 110건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보건범죄가 발생해 검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월이 가장 많았다.

보건범죄 10535건 중 10일~1개월 이내가 3054건, 3개월 이내 검거되는 건수가 2655건으로 집중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