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처방전스캐너 업체인 #케이팜텍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21일 약정원이 케이팜텍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619만36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아울러 케이팜텍이 약정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해 법원은 "케이팜텍은 약정한 분배금과 추가 분배금 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시너그래프에서 3000원씩 추가 유지 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추가 유지보수금 부분은 시너그래프가 약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로, 케이팜텍 측에서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단, 약학정보원이 주장한 사무관리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사무관리 이외 스캐너 기계로 인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공지 등에 의한 부당한 계약갱신은 전부 이유 없다"며 "약학정보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사건은 케이팜텍이 약정원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원에 보내야 하는 분배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약정원은 계약위반은 없었다면 분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약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못 받은 금액 1억3877만원, 케이팜텍이 임의 누락한 스캐너 1대당 3000원의 추가유지보수비용 2741만원, 스캐너 임대차 계약 갱신 약국에 대한 사무관리비용 7197만원 등 총 2억3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분배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약정원의 계약해지는 무료라고 반박했다.한편 케이팜텍은 약정원 계약해지로 발생한 피해액은 7억6000만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을 반소형태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반소를 기각했다.

의료계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행 의료법 위반 때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단속된 이후 언제까지 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의협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의협이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시효없는 행정처분 부과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고, 다른 직역의 자격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에서만 나나타는 현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크게 시정명령·개설허가취소(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폐쇄 포함)(대물처분), 면허취소·자격정지(대인처분)로 나뉜다.의협은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원 설문조사는 총 9개 문항으로, 행정처분 시효규정 불비에 대한 인식 확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행정처분 시효기간에 대한 견해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현재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다음달 13일 오후 3시 서울 한화금융플라자 시청점 6층에서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신개념 약국 경영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한다.이번 강의는 7월, 8월 강의에 이은 것으로 'Self care 시대에 소통하는 약국, 약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약국·약사의 역할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휴베이스 교육기획·마케팅 모연화 이사는 "약국이 어떻게 변해야 약사가 즐거울지 약사가 어떻게 건강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고민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판매 노하우뿐 아니라 약국과 약사의 본질에서 해법을 구하는 장기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BPS Pharmacotheray'(김민영 약사-모약국), '문전 10년, 약국세무를 말하다'(배형준 약사-우리대학약국), '시골약사의 약국 경영학'(오덕수 약사-시온약국), '나는 콜라보네이터다'(오원식 약사-메디칼약국), '집단지성이 답이다'(김성일 약사-싱싱약국) 등이 소개된다.이번 강의는 수강인원을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휴베이스 홈페이지 (www.hubasekorea.com) 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당시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다만 1심에서도 재판부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을 뒀었다.한편 현재 국내에는 녹십자의 '신바로', SK케미칼의 '조인스', PMG제약의 '레일라', 동아제약의 '모티리톤' 등 7종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돼 있다.

카드사의 회원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다양한 혜택과 높은 마일리지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회원 입장에선 혜택이 많아 좋을 수 있지만, 만약 약사가 약국 거래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높은 포인트 혜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한 카드사가 출시한 신용카드상품이 높은 포인트와 혜택을 등에 업고 회원을 끌어모으고 있다.이 카드는 현재 약국 대금결제에 많이 사용되는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높은 포인트를 내세운다.결제 건 당 적립되는 포인트가 통상 1% 내외인 다른 카드에 비해 이 카드는 결제 금액에 차등을 주어 건당 1.5%~2.0%의 포인트를 제공한다.아울러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식사권을 제공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해당 카드사는 의약품 온라인몰과 제휴해 약국에 별도의 혜택을 더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온라인몰을 통해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예치금 1만원과 부외품 쿠폰 5000원을 별도로 제공한다.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온라인몰은 올해 초 특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 1.8% 즉시 할인, 1.5% 캐시백에 +∝의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이벤트를 중단했다.일정 수준 이상의 의약품 거래 대가로 주고받는 리베이트가 불법인 상황에서, 카드사의 겁없는 마일리지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조건이 좋다 보니 약사 가입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결제를 이 카드로 하는 약국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에서 받는 포인트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한 약사는 "약국 대금결제는 대부분 전문약 결제일텐데, 합법적인 캐시백 1.8%와 통상 수용되는 카드 마일리지 1%를 생각했을 때, 차후 아무 문제가 없을 지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해당 카드사가 약국에 더 많은 혜택을 별도로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지점의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카드사 본사 차원의 높은 포인트 상품이 의약품 거래에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약사는 "카드 포인트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요즘, 불법이 아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카드사가 경쟁으로 인해 혜택 수준을 자꾸 높이고 있어 약국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약사가 특정지역에서 2년 간 8개 약국의 개·폐업을 반복했다면? 얼마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은 남는다. 지역 약사들은 약사들의 피해가 늘자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최근 인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약사가 지역 약사들을 상대로 약국을 옮겨다니며 권리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그도 그럴 게 해당 A약사는 2년여 간 인천 지역에서만 8개 약국을 개설했다가 폐업한데다 약국당 운영 기간도 채 3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동료 약사들이 A약사를 의심하는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대부분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의 병의원 처방전이 같은 건물, 또는 바로 옆건물 약국 한 곳으로 유입되고 있는 곳에서만 약국을 내는 방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테면 같은 건물 3층에 의원이 있고 1층에 약국 한곳이 있는 경우 3층에 층약국 자리로 입점하는 방식이다.또 약국이 없는 건물에 의원이 있고 바로 옆 건물 1층 약국에서 해당 의원 처방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 인근 약국을 결국 폐업하게 한 사례도 있다.인천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A약사는 현재 신상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몇 개월 만에 양도해 권리금을 받고, 개설 약국 인근 약국에는 또 다른 피해를 주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 약사는 A약사로부터 층약국 자리를 양수했다. 3개월이 채 안돼 보증금, 권리금 등 수억원의 피해만 떠안은 채 약국을 폐업했다.약국을 양수한 후 한달이 안돼 같은 층 의원이 이전한단 소식을 들었고, 실제 2개월 만에 약국 옆 의원은 다른 건물로 옮겨갔다.해당 약사는 A약사를 상대로 현재 권리금 반환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약사는 또 진정서를 작성해 인천시약, 대한약사회에 제출하고 주변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인천의 한 약사는 "권리금만 1억여원에 달하고 병원이 이전하면서 약국은 양도한지 3개월도 안돼 폐업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라며 "개인 피해를 넘어 다른 동료 약사들까지 피해를 당할까 우려돼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제실수와 변경조제 위반을 명확하게 구분해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19일 한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보건소가 단순 조제실수와 임의 변경조제에 따른 행정처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민원인은 변경조제로 행정처벌을 받았던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민원인에 따르면 지역 보건소들이 단순한 조제실수의 경우도 임의 변경조제로 판단, 이에 준하는 행정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하다.인천 소재 한 약국의 경우 아모디핀정을 노바스크정으로 조제했다 행정처벌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있었다.민원인은 "일선 보건소의 과다한 법리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동시에 약국에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임의 변경조제는 당연히 처벌돼야 하지만 단순 조제실수를 행정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원인은 "복지부도 단순 조제실수와 임의 변경조제를 구분해 행정처벌을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가 일선 보건소에 다시한번 지침을 내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한약사회도 당시 지역 약사회를 통해 단순 조제실수 관련 회원 민원 발생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을 참조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IMS, 지누스, 약학정보원이 연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장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화려한 변호인단이 눈길을 끈다.개인정보범죄 합수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오는 27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았다.그러나 변호인단의 기일 연기요청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정은 가변적인 상황이다.여기에 서울중앙지법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변론이 진행 중이어서 1차 검찰기소 사건과 합수단 사건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공판은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주목할 점은 IMS, 지누스, 약정원 현직 임직원들 변호에 대형 로펌이 총동원한다는 점이다.먼저 IMS는 김앤장, 지누스는 법무법인 화우, 약정원 임직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투입되는 변호사만 김앤장 4명, 태평양 2명, 화우 8명 등 14명이다.김대업 전 원장과 전직 임원만 개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민)와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대형로펌들이 총출동 하는 만큼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가 수집, 유통됐지만 외부로 유출돼 환자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예상된다.합수단도 PM2000을 통해 제공받은 암호화된 조제정보를 IMS가 암호를 해독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환자 정보를 매개로 IMS와 약정원이 거래를 했지만 환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암호화를 푼 정황이 없다는 점은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시행된 신생법이기 때문에 판례도 전무해 유무죄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변호인단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