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했다.담당검사는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앞서 서울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엔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었다.검찰 구형에서는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또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결국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을 놓고 다시 한번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에 진입하면서 일선 약국들도 약사와 직원 안전과 더불어 약국 내부 방역 관리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2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9일, 20일 이틀 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약사들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선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당장 약국 내 약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약국 약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우선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소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을 찾는 환자도 적지 않아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수시로 약국 대기 공간이나 투약대를 에탄올이나 소독제로 뿌려 소독하는가 하면 휴대폰으로 결제하려는 환자가 있다면 직접 단말기에 접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약사들의 이런 조치가 최소한의 방역 관리인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대구의 한 약사는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약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구책으로 환자가 접촉하는 손잡이나 대기 공간의 의자 등은 소독제로 틈만 나면 뿌리고는 있지만 안심이 안 된다. 사실상 약사나 직원은 마스크를 쓰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20일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약국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약사회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사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약국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사 증상이 의심되면 약국,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즉시 지역 보건소(지역번호+120)나 질병관리본부(1339)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과 개인위생 관리 포스터를 부착해 달라"고 안내했다.코로나19 관련 약국 행동 수칙에서 약사회는 코로나19 의심으로 신고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먼저 수진자조회, DUR을 통해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S 프로그램 설치, 이용 시 단기 체류자는 여권번호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회는 일반약을 상담하거나 판매할 시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해외 방문 이력,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여부 등을 질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만약 신고 대상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지역으로부터 14일 이내 입국한 경우는 즉시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증상이 있다면 KF94 또느 N95 이상의 마스크를 환자에 착용시키고 격리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이어 약국의 다른 근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최초 접촉 약사나 근무자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신고대상자가 약국에 방문했음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신고 대상자에 노출된 약사나 근무자가 있다면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약국 내에 있던 다른 환자들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을 시행하게 하는 한편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설명하고 귀가 조치해야 한다.보건소나 감염거점 병원으로 이동한 대상자가 확진되면 함께 있던 환자들 역시 능동감시자로 등록돼 관리되고, 대상자 확진 여부에 대한 통보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약사회는 "약국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을 안내하고, 약국 근무자와 약국 내 위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약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역 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을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인근 약국 출입구 쪽에 펜스를 설치한 병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은 19일 병원 정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A대학병원 총무팀장 B씨와 건축팀장 C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B, C씨는 2018년 9월경 A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직원들의 시도는 한 시민이 설치하려던 차단봉을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B, C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인근의 다른 약국들이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손님들이 몰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된 교통방해물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더불어 B, C씨는 재판에서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피고인들은 "해당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통행이 방해되거나 제한된 바도 없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도로가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만큼 피고인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법원은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한편 A병원과 병원 정문 쪽 약국 한곳은 출입구 쪽 펜스, 차단봉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등을 반복하며 수개월 간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병원 측은 자신들이 설치한 차단봉을 임의로 제거했단 이유로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를 고소했고, 건물주와 약사는 해당 병원을 교통, 통행,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강남 일대 약국이 마스크 판매 시 폭리를 취한다는 고발 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올렸던 촬영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약국에 공식 사과했다.서울시약사회와 서초구약사회를 통해 받은 법률 자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19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마스크 가격 실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촬영자는 이를 비공개 전환했다. 촬영자는 마스크 브랜드 운영 업체 '닥터XX'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촬영자는 약국이 마스크 판매 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강남 약국 2곳의 내부와 근무약사 얼굴을 동의없이 촬영한 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노출해 문제가 됐다.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동영상 재생 시 근무약사 얼굴이 노출돼 특정될 수 있었던 탓에 피해 약국의 심적 피해는 클 수 밖에 없었다.이 내용은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구약사회 등 지역 약국가에 알려지며 피해 약국이 대응에 나서게 됐다. 피해 약국은 업체와 직접 통화하며 영상 삭제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피해 약국 신고를 받은 사이버수사대도 얼굴이 드러난 점과 특정 약국을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촬영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렸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구약사회를 통해 시약사회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빠른 조치가 가능했다. 시약사회 자문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이 가능했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피해 약국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정인과 점포를 지칭할 수 있는 영상이니 해당 업체에 사과 요구와 민사상 절차를 밟는 게 좋다"는 권고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합의 없이 민사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점도 피해 약국에 힘이 됐다.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경우 약사회에 알려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민원대응팀은 물론 약화사고에도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를 받으면 임원과 신속하게 대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약사회 이은경 회장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강하게 나가기 힘든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에 시약사회를 통한 법률 자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에 찾아와서 보험 가입하면 매달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거야. 해약하더라도 이익이라고 해서 가입했지. 잘 알아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약사만 대상으로 한 것 같더라고..."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국내 최대 규모 법인보험대리점(GA) 중 하나인 G사가 판매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최근 고소득 전문직업군인 약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 또는 리베이트 개념 수수료 제공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GA가 있어 피해 약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국내 대형 GA 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실태를 확인했다. GA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A약사와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GA는 국내 42개 보험사가 가진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보험대리점이 모여 만든 법인이다. 국내에는 대형 GA 3곳(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이 있다.A약사도 지난 2017년 10월 말쯤 약국을 찾아온 G사 영업사원 K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K사원은 A약사 본인과 부인까지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매달 66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A약사는 "해약해도 8400만원의 납입금과 영업사원이 주는 수수료 약 1500만원을 합하면 약 600만원 이상 수익이 남는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A약사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영업소 지점장이 확약 이행각서를 써줘 믿게 됐다. A약사 입장에선 회사가 계약을 보증해준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이 거래는 영업사원 K씨가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였다. 외국계 보험사인 C생명보험의 상품이었고 G사가 대리해 판매한 것이다.A약사는 2년간 총 1억원여를 냈지만 K사원은 12~13회분까지만 수수료를 입금하고 중단했다. 이에 A약사가 G사와 C생명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얘기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 했다.오히려 변액보험이란 사실을 간과한 A약사는 당초 예상했던 해약금 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내야만 했다.이 사실을 전하며 A약사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 약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A약사가 G사 K사원과 맺은 보험증권서 ◆피해 약사 확인 어려워…특별이익 요구 시 쌍방처벌 법규 악용금융감독원은 국내 GA 대리점의 불법 영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문제 계약의 피해자 대부분이 '약사'라는 점이다.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금융감독원 조사팀 관계자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 약사가 많아도 드러내놓고 호소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며 "일부 약사가 피해구제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호소하지 못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어서라는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은 특별이익을 요구한 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일정 부분 리베이트 제공에 약사들이 동의했다. 결과는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영업행위 자체가 비상식적 계약임을 알 수 있었다"며 별도의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실제 보험사 직원들이 피해 약사의 이런 약점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약사는 "24개월 납입이 끝나고 K사원이 딱 한 번 찾아와 고발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현재 A약사에게 보험을 판 K사원은 공금 횡령으로 퇴사 조치됐다. 지점장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G사는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 따라 3만원 이상 리베이트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사원 개인이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업사원과 약사 모두 문제라는 회사측 인식도 있다.G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라며 "당사자 간 부당이익 제공 약속을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 복잡한 건이기에 본사 법무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14일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온 김대업 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소송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렇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대표 등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또한 이번 무죄 판결은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 이날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무죄 이유와 그 의미를 정리해봤다.먼저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이 담긴 DVD를 첨부했는데, 여기에 담겨있던 개인정보 피해 주장 근거에 대해선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오로지 검찰이 출력해 서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전자파일로 DVD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직접 출력해 서면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심판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암호화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치환할 의사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가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정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구화 가능성이 존재하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약정원과 IMS 직원들이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사실상 공유했던 이상 (암호화 정보도)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식별가능한 정보이더라도 행위자가 식별가능한 정보로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복호화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덧붙였다.이어 재판부는 "IMS와 약정원 직원이 암호화 치환 규칙을 공유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복호화하려는 아무런 유인이 없었다. 오히려 IMS는 환자진료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암호화했고, 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하면서 복호화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결국 비식별화‧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복호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복호화에 대한 의사나 용인 등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IMS는 마스킹 처리된 주민번호 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지누스 측에 암호화된 정보를 원했고, 돈과 노력을 들여 복구화할 동기도 없었음을 보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업데이트 과정을 보면 속이는 행위로 수집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약사들이 대체로 알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지누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업무 위탁자인 한국IMS의 요청을 넘어서 식별가능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었다.재판부는 "IMS는 병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누스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누스에게 수집 요청한 정보를 20여개로 제한했고 여기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반면 지누스는 IMS가 요구한 20여개 정보 외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총 80여개의 정보를 수집했고, 그 뒤 IMS엔 요구한 20여개 정보를 제공했다.재판부는 지누스가 향후 수익 등을 고려해 IMS가 위탁한 업무 범위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이번 재판부의 선고 과정에선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판단도 살펴볼 수 있었다.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밖에 저장해놓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민감정보의 위탁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재판부는 "복지부에서 의료관계법령을 근거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저장하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의 위탁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부터 추가적인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IMS헬스‧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을 끌고 온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내 주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특히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대업 현 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선 약사회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선고 결과는 크게 ▲무죄 ▲벌금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국회 통과로 가명‧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새로운 데이터3법이 재판에 소급적용되진 않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그동안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복원화할 수 있다며, 복원화한 개인정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 위반을 주장해왔다.이에 피고 측에서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를 푼 적이 없으며, 해당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해왔다.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빅데이터 활용으로만 해석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무죄 또는 벌금으로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하지만 검찰이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에게도 징역을 구형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벌금 이하의 선고 형량에 대해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후 2심 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중 일부 내용. 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피선거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명 모두 다음 선거엔 출마하지 못 하게 되는 셈이다.또 희박한 가능성으로 점쳐지지만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하거나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하며 재판은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김 회장은 징역형의 꼬리표를 달고 임기 동안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결과적으로 무죄와 벌금이 나올 경우엔 검찰이,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오면 피고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반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삼아제약과 이를 거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이 사건은 제약사가 식약처의 거부 처분 결정에 반발해 첫 승소한 것으로 그 결과에 제약사와 약국 등 제약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12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삼아의 스테로이드 외용제 '리도멕스(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 거부처분 2심 패소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이미 두 번의 다툼에서 패소한 식약처는 대법원에서도 리도멕스를 전문약으로 분류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삼아 측이 주장했던 일본 내 전문약 분류 기준에 반박할 근거를 확보했다. 국내와는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리도멕스는)의료용으로 분류됐지만 꼭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하는 약은 아니다"며 "의료용이긴 하지만 약사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이러한 부분을 법원이 감안해주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따져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분류하는 기준인 역가(potency) 근거가 있느냐이다. 역가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피부에 발랐을 때 혈관 확장 정도를 측정해 효능·효과 등 강도를 수치로 표현한 기준을 말한다.식약처는 역가에 따라 1~6등급은 전문약으로, 7등급은 일반약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리도멕스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를 통해 역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본 등 국내외 역가와 관련된 자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여기에 의약품 분류 결정은 역가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분류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분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 등 여러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의약분업)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삼아의 분류 조정을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이에 반해 삼아는 리도멕스가 5~6등급의 전문약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삼아는 그 근거로 "대한소아과학회는 스테로이드 등급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등급 등 총 4개로 나누고 리도멕스를 '5·6등급(약한 강도)' 전문약으로 구분한다"며 "리도멕스 오리지널인 일본 코와(Kowa)사 제품은 현지에서 전문약으로 분류한다"고 내세웠다.2심 재판부는 삼아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역가 판단이 잘못됐다"며 "리도멕스는 전문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삼아 리도멕스는 로션(1989년 허가)과 크림(1986년), 크림0.15%(2018년) 등 3개 제형 모두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이다. 접촉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건성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사용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면허를 위조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작년 7월 1심에서 약사면허를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2곳의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었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12곳의 약국에서 총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회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었다.아울러 A씨는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었다.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법원은 "A씨는 오랜 피트 준비와 경제적어려움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