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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바이오 리더 서울로…20~21일 바이오 서밋[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전략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21일 양일 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계바이오서밋은 우리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다.지난해에는 백신·치료제 등 감염병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올해는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들, 즉 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등과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한다.케냐 보건부장관과 인도 축산낙농부장관, EU 보건비상대응기구 총국장대행도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첫날 개회식에 이어 규제 분과 세션이 진행된다. 파트너기관으로 ADB가 참여하는 이 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한다.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두 번째 날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한다.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진단기기 분과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을 주제로 'FIND'가 파트너 기관이 돼 미래 진단 시장 동향과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백신 분과에서는 CEPI가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를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행사기간 중에는 오찬,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CEPI, ADB의 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며,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여오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사 기간 중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 대외협력처장과 만나 지난 2019년 처음 개최 후 중단됐던 한-WHO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등 우리 정부와 WHO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는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bin Hamad bin Saleh Al-Ramaih) 사우디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등과도 순차적으로 만나 양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2023-11-20 09:12:59이정환 -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 또 연기…의사 반발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로 연기했던 전국대학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다시 내주 이후로 재차 미루면서 의사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 중이다.1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직까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0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다. 2030년도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 13일 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했었지만, 발표 전날 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갑자기 연기했다.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여론이 의대증원에 압도적 찬성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고, 2020년 증원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코로나19와 의사단체 반대를 이유로 한 차례 증원을 연기한 상태다.복지부 발표가 늦어지면서 의사단체들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같은 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의사단체 반발 영향으로 복지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기한 없이 늦춰지면서 내년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정원 증원분을 반영하려면 내년 2월까지 증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2023-11-17 12:37:35이정환 -
가격 오른 슈다페드 품절 해갈…균등공급도 추진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슈다페드정 수급 불안정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균등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약국 현장에서 늘어난 슈다페드 생산량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화 때까지 유통공급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특히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품절사태 해소차원에서 슈다페드정 약가가 인상, 제약사가 생산량을 늘린 만큼 조만간 일선 약국가가 겪고 있는 수급 불안 문제가 유통량 확대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1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슈다페드는 장기 부족 상황으로 가수요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품목이다.앞서 복지부는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가수요 조사 실시 후 내년 1월 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자로 약가를 올려 제약사 증산을 독려한 상황이다.복지부는 11~12월 내 슈다페드정 생산량 증가분 유통으로 품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생산이 늘어난 슈다페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사회와 함께 약국 균등공급을 검토 중이다. 일선 약국가에서 슈다페드가 모자라다는 호소가 아직 멈추지 않은 영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약가인상이 결정됐고, 이후 늘어난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점은 11월부터다. 이제 곧 모자라는 양이 해소되는 것을 (약국이) 체감할 것"이라며 "증산된 슈다페드도 약사회와 논의해 균등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아직 계속 모자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안정화 때까지 유통공급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생산량 증대 자료를 보면 연말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슈다페드 가수요 약국 관리에 대해 복지부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복지부가 일부 매점매석 약국의 처분을 예고했지만, 복지부 역시 처벌보다는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다수 약국들이 협조했다고도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슈다페드 반품량이 9~10월 많이 늘었다. 1년 반품량의 상당수가 반품됐다"면서 "약국 가수요 재고는 상당부분 반품이 된 상황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슈다페드 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계획도 밝혔는데, 맥시부펜, 콜킨정, 듀락칸이지, 세토펜현탁액 등 복지부가 제약사와 함께 품절 상황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맥시부펜500ml는 HMP몰을 통해 균등공급하며 빠른 생산을 위해 500ml 생산에 집중한다.콜킨정은 지난달 26일 판매중지가 종료돼 11월 현재 월평균 공급량의 1.5배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듀락칸이지는 오는 20일로 예상된 균등공급 시점보다 빠른 15일부터 균등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생산증대분이 기존 유통경로로 공급될 전망이다.세토펜현탁액은 동일성분 OTC 제제인 챔프, 콜대원 시럽이 생산 중단되고 환자가 늘어 수요가 증가했다. 약가인상으로 최대 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생산이 중단됐던 동일성분 OTC가 지난 8월부터 재개돼 공급 정상화를 앞두면서 불안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23-11-16 06:17:28이정환 -
약무정책과장에 남후희 임명…비대면·품절·상비약 전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품절의약품 대응책과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정책 등 약무·의약품 정책·법령 전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 자리에 남후희 과장이 선임됐다.복지부는 15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서 하태길 전 약무정책과장을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장으로 임명하고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남후희 서기관을 약무과장에 임명했다.신임 남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직전 보건산업진흥과에서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을 맡았다.남 과장은 향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 의약품 환자 전달 방식, 제도화 이후 의약품 배송 법제화 등 제도에서부터 수급불안정 품절의약품, 한약제제 면허범위,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 화상투약기 등 약계 현안 정책을 도맡게 된다.2023-11-15 11:25:07이정환 -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경제"...민간제공 대폭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적절한 안전조치 후 데이터 제공 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를 제공 받은 자만 제재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보유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분석결과만 반출했는데 이를 개선해 저위험 가명데이터셋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내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지침(건보공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 운영 지침(심평원)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제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는데 ▲특정 집단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공단 등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고 필요 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하게 된다.또한 ▲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의료기관이 적절한 안전조치 후 데이터 제공 시, 데이터 활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 부재도 명확화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즉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했을 때 해당 행위자(제공 받은 자)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데이터와 CT·MRI 등 비정형데이터 등이 가명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연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절차·기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2024년부터 의료·통신·복지 등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는 투트랙으로 추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는 중복검사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보다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체계를 만들고,의료기관 바깥에서의 산업·연구 목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선도 서비스 등을 거쳐 부작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023-11-15 09:46:15강신국 -
"30억 받고 15억 더"…국회, 공공심야 예산 증액 요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2024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30억100만원에서 더 늘릴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5억7700만원을 더 늘리는 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억17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다.공공심야약국 사업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의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어야 증액 예산이 반영된다.13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 관련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으로 3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26억9700만원 대비 늘어난 규모다.전국 64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약사 시간당 인건비를 올해 3만원 대비 1만원 올린 4만원으로 확정한 게 복지부 예산안 근거다.강은미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안 대비 지원 약국 수를 더 늘리고 인프라·관리 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더 늘리자는 입장이다.강 의원안은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 대상 상담 제공과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기초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늘려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5억7700만원 증액안을 냈다.한 의원안은 지원 대상 사업 개소수를 늘리고 인프라·관리 운영비를 증액하기 위해 6억1700만원 증액안을 냈다. 약국운영비 증액이 6억1500만원, 인프라·관리운영비 증액이 200만원이다.복지부는 6억1700만원을 늘려 총 36억1800만원 규모 내년 예산을 편성하자는 한 의원안을 수용했다.사업 약사 인건비 상승으로 참여 약국 증가가 예상되고,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참여 수준, 집행가능성 등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란 진단이다.복지부는 "내년 사업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인한 본산업 실시 직전의 최종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충실도, 국민보건 등 증대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복지위 예결소위원들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관련 의원들의 증액 요구와 복지부 수용 입장 등을 고려해 복지위원장이 의결할 심사안을 13일 확정하고 1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2023-11-13 12:10:09이정환 -
전국의대 증원 수요 2천명 넘을듯…정부, 내주 결과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의 희망 증원 수요제출을 지난 9일 마감한 가운데 증원 요구가 20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초 전국 의대 증원 수요 제출 결과를 발표하고 뒤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학생 수용 역량 조사 작업 결과 분석 작업 중이다.각 의대는 현재 교육 여건과 함께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진료, 연구 역량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대인원을 산출하게 된다.연차별로 인원을 증원할 경우 필요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1인당 의대 시설 면적 변동 현황을 판단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교원 확보율과 교사 확보율 등 여건과 부속 병원의 환자 수, 환자교육 시설 등 현황도 보고해야 한다.전국 의대가 제출한 정원 증원 수요는 2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대부분 의대가 증원을 요청한 결과다.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는 물론 서울, 수도권 사립의대도 증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게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증원 규모인 1000명을 훌쩍 넘긴 배경으로 평가된다.우선 정원 50명 이하 의대들은 대부분 2배 이상 의대정원 확충을 요청했다.인하대는 49명인 정원을 100명으로, 부산 동아대 역시 현재 49명인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최대 120명까지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포천 차의과학대는 현재 40명인 정원을 80명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충북대는 49명인 입학정원을 120∼150명 수준으로, 49명 입학정원의 건양대는 120명 선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상국립대는 76명인 정원을 2배 가량인 1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입학정원이 이미 100명 이상인 대학들도 대부분 증원을 희망했다. 중장기적으로 200∼300명까지 모집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들도 있었다.부산대는 현재 125명인 입학정원을 최소 150명, 최대 200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했다. 현재 입학정원이 110명인 충남대의 경우 세종캠퍼스까지 고려해 최대 희망 정원을 3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의대 등 서울권 의대 역시 입학정원 확대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의지와 함께 한층 치열해지는 의료시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이번 주말 전국 의대 정원확대 수요 제출 결과를 분석해 내주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증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중이다. 아울러 환자·수요자 단체, 병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2023-11-10 12:44:50이정환 -
한마음혈액원, 헌혈홍보대사에 이윤아 아나운서 위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의 헌혈홍보대사에 이윤아 아나운서가 위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회장 백헌기)은 지난 9일 혈액원 군포 사옥에서 SBS이윤아 아나운서를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윤아 아나운서는 지난 6월 SBS목동사옥에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소속 아나운서와 헌혈캠페인을 진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헌혈 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 이번 한마음혈액원의 헌혈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백헌기 회장은 “대중에게 큰 사랑과 신뢰는 받는 언론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 할 수 있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홍보대사는 "현장에서 늘 밝은 미소로 헌혈자를 위해 일하는 혈액원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이웃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는 헌혈자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촉식 후 이 홍보대사는 혈액원 시설 라운딩에 참여했다. 향후 그녀는 헌혈홍보 포스터 제작과 헌혈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국민 헌혈인식 제고와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2023-11-10 11:14:32김정주 -
폐업 의료기관 보유 마약류 174만개 사라졌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 국사 감시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폐업 의료기관 920곳에 대한 현장조사와 고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폐업 의료기관 등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먼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분석결과 의료기관 920곳이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 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감시망에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 및 위험성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오·남용 등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펜터민 등 성분의 의약품도 다수 포함됐다.그러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5곳은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에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폴포 등 마약류 의약품 1936개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양도하지 않고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2020년 9월 폐업한 경북 포항시 B의원은 재고로 보유하던 향정약 5만2000개를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2만 7246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폐기량 허위보고 의심사례도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은 "업무 편의 또는 감시 회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잔량을 허위보고할 유인이 높다"며 "식약처는 '폐기량0' 등 허위보고 의심 사례를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최근 4년간(2019~2022) 의료기관 1만1000여 곳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가 2만6000여건에 이르는데도 식약처는 폐기량이 아닌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 위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프로포폴 보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실제 10곳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5곳에서 실제 사용후 잔여 추정량이 약 33만 ml(4만7544명 투약분)이 발생했는데도 전량 투약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에 폐업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라"고 식약처에 지시했다.감사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후 폐기량에 대한 취급보고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방안 마련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향정약 취급 보고 등을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을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업무정지를 의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2023-11-09 15:04:24강신국 -
"심야약국 본사업 국비·지방비 비율 산정법 고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4월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 산정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공공심야약국 판매 이력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넘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반영하라는 주문도 뒤따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3억400만원(11.2%) 증액된 30억100만원으로 편성됐다.약사 인건비가 기존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게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지난 4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서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자체 지정·비용 지원 근거가 확보되는 동시에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19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또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대별, 효능군별 판매이력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전문위원은 이미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본사업이 확정 된 만큼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단순히 본사업 도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진행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본사업 이행 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이에 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 판매이력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기본적인 평가를 넘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특히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반영하라고 했다.진 전문위원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본사업에 반영해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3-11-09 06:20: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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