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근거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 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위기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인 7일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움직임에 즉시 대응하고 설 명절 연후 응급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전 실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사단체에 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발령했다.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전국 의대 배정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늘어날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2035년에 1만5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수급 전망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수립했다고 전제했다.복지부는 향후 각 의대가 제출한 정원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배정한다.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과 관련 법을 근거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주기적인 의대정원 조정 기준을 도입해 미래에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많다고 판단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고 했다.지역의대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년에 당장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조규홍 장관은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부터 18년 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종 결과를 오늘(6일) 오후 3시께 확정 발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다.복지부는 보정심 종료 이후인 오후 3시 같은 건물에서 조규홍 장관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즉시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복지부가 18년 간 3058명으로 변함없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시선이 모인다.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부족 인력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늘릴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안팎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에 앞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지만,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와 강행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읽고 협의체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의는 결렬됐다.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늘 오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결과에 따라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의협이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정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등을 근거로 즉각적인 규제와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 등으로 강경대응 하겠다는 의지다.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이날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의사단체가 앉지도 않은 채 입장 발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전 최종 의정협의가 파국을 맞으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보정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비즈허브에서 만났다.그러나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선 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복지부가 오후 열릴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단 행정이라는 게 양동호 단장 입장이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 확대 강행 시 전국의사들과 의대생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의협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입장을 지난달 15일 공식 요청했지만, 끝까지 답변을 피한 채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의협 "2020년 의정합의문, 복지부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관련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양 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지난 2020년 의정합의문을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양 단장은 "정부의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사를 더 통제하고 옥좼다"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에 나서라.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의사 반대 이유로 의대증원 중단, 국민 납득 못해"복지부는 의협이 회의장에 앉지도 않고 입장 발표 후 즉각 퇴실한데 유감을 표했다.지난 1년 간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했는데도 의협이 공식 입장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합의하자는 의견만 되풀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정 정책관은 "회의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협에 의대정원 규모 의견을 1월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가 함께 협의했다"며 "그럼에도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인력 확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대정원 증원 강행의지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덧붙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을 위한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내일(6일) 오후 2시 소집한다.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최종 의대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결과 발표 역시 보정심 당일 이뤄지는 게 유력하다.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5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의대 학생 수용 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계획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보정심 직후 증원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까지 논의되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사이다. 다만 복지부는 거듭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정해진 바 없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집단휴진,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할 보정심 일정이 확정되면서 의협은 보정심 당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한편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증원분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5월 전에 정원을 포함한 입시 전형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