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를 슬로건으로 입법투쟁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입법투쟁 운동은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했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환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 약 5만명 직장인 결핵 환자로 판정나 이에 관한 보건당국의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월 1일 결핵 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작 결핵 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5년간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만1743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 대책만으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결핵환자와 환자의 사업주, 고용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 환자에 대해 업무 종사 제한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 환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를 맞아 백신 접종 대상과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함이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접종 대상과 횟수 =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 생후 6개월 이상 영& 8231;유아와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접종 경험이 있으면 매년 1회 접종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백신 종류 =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나뉜다.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올해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다. 이중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와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허위& 8231;과대 광고 등을 유의해야 한다. ◆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을 피해야 한다. 접종 후 6주 이내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계란과 닭고기, 닭 유래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 접종을 피하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했다.

[2018 국정감사]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의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4년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 인상과 맞물려 1.3배 증가한 57만41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1.4배 감소한 41만1677명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42만463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122억9000만원이었고, 2017년에는 사상 최대 예산인 385억4000만원이 투입돼 3.2배의 예상이 증가했다. 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등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에서 2017년 1479억8000만원으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 증가를 기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자수 43만4392명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21만3683명이다. 금연성공률은 49.2%였다. 2015년에는 결심자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43.5%)이 성공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단 37.1%에 불과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중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20개소 평균은 16.79%"라고 말했다. 평균 이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이다. 김 의원은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서울 관악구·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금연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은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가 100명 미만이었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도시는 대전 53%,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통계에 미포함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다.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의 성공적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춘 신속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공개된 부문의 수요와 의료진 공급, 수가 유도 등 개선책에 대해 세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휴전선의 군부대 GP 철수로 의료 수요가 줄어드는 등 격오지의 원격의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격오지 부대의 GP 11개가 없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다. 교정 시설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 파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활성화를 발표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 변화를 살펴봤냐는 물음이었다. 이어 윤 의원은 "도서벽지에 대한 국가 지원 45억원도 계속 줄었는데 도서벽지 의료수요 증감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있냐"며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적 감각과 의학적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원격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국가에서 참여하는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가 개선 없이는 참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간 일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한 추가 수가에 대한 요구를 해왔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18 국정감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연지원사업이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 8231;보조제 불법거래로 인해 해당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울러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지난 2년간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가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비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등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돼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비용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으로 니코틴 의존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희 의원은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아도 치료제를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금을 털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으로 처방이 필요함에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부프로피온 성분 금연치료제는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됐다. 금연 효과성을 인정받으면서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치료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포함한 보험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중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05억3000만원이다. 금연치료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특정 제품의 경우 이 예산이 201억9000억원(98.3%)이나 된다. 해당 치료제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억2000만원에서 2016년 391억6000만원, 2017년 507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 뿐만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연보조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외에도 복지보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이다.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년 6월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를 근거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는 다국적사 A제품을 복용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자 10명 중 1명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금연 치료 상담 문진표를 보면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다.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남북한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북한과 교류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 관련 부서를 개성공단에 설치해 감염병 퇴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원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됐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맹 의원은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