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 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이하 페이백)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보도된 내용 관련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이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큰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이번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조한다. 환자 유인·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을 통해 제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권유나 유인으로 부당한 진료 또는 보험금 청구 등에 연루된 환자도 중요한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멈춤없이 시행중인 가운데 20여년 간 고정됐던 병·의원 기본 진찰료를 상향 조정하고,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더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의 수가 개혁을 공식화했다. 3분 진료 현실을 탈피해 환자에게 더 긴 시간과 심도있는 진료를 제공하면 그 만큼 더 큰 수가를 받는 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소아 심층상담 수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과와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공공진료과목은 신규 심층상담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검체검사 수가 분리 지급' 이슈에 대해 복지부는 검체검사 분야에서 불투명한 비용 지급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분리 지급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과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어필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건보수가 혁신 정책 중 의료기관이 눈여겨 봐야 할 지점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20여년 간 고정됐던 기본 진찰료를 이번에 올린다는 게 의료계에 가장 큰 메시지일 것"이라며 "또 적정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의료진 소통으로 심층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민 과장은 "의사 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해 시간제 진찰 즉, 더 많은 시간을 환자에게 투여한 만큼 수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층을 쌓는다"며 "일반 진찰에 심층 진찰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보상이 더 큰 구조로 만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찰료 인상은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만, 인상 수준은 의원급와 병원급을 나눠 설계하고 있다. 초진 중심으로 인상 정책을 설계중"이라며 "만성질환 관리료도 상향한다. 현재 11개 질환에 대해 건당 2000원 가량을 더해주는 데, 앞으로는 대상 질환도 늘리고 금액도 인상한다. 내과 등 진료과목에 긍정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수가를 위탁 기관과 수탁 기관으로 분리해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공인식 단장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한꺼번에 지급됐던 비정상을 투명,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전환하는 행정"이라며 시행 필요성과 타당성을 압축했다. 공인식 단장은 "규정상 검체검사 위수탁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불투명해서 과도한 할인 요구 등 경쟁으로 검체검사 시장이 왜곡되는 현실"이라며 "왜곡된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협에서 특히 내과에서 재정 영향 타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지하고 잇다"며 "재정 영향을 지속 고려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검체검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지를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검체검사 분리 지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고려, 시행 이후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 단장은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공정 경쟁이 이뤄지므로 수가를 분리해 지급하는 게 공정 경쟁 구조적 틀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기(수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측면은 검체검사 품질 관리다. 비용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배분되면서 계속 지속가능한 운영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혹은 끌어 올리는 부분들이 보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있다. 환가 검체검사 결과 오류를 저지를 기관이 휴먼 에러가 이유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휴먼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투자가 이뤄지는 환경을 복지부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을 공식화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표심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할 곳이 정말 탈모 치료냐"라고 날을 세웠다. 함 대변인은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나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없이 특정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탈모 치료 지원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 없는 정책 운용이 결국 2030세대를 겨냥한 매표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탈모 건보 확대로 답한 것은 우롱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전문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탈모 환자들의 고통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한정된 건보 재정은 인기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 건보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도부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중증질환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들보다 M자형 탈모 치료가 먼저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복지부의 접근 방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이 가진 사회적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촉구하며 사퇴론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여당의 거센 공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삶의 질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건보 재정은 중증 질환 위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반론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모두의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가시화하고 있지만, 여당이 지배구조 및 건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제도 도입을 둘러싼 여야정 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약무정책 실무를 맡을 차기 과장으로 보건복지부 양명철 전 연금급여과장이 낙점됐다.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 해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업무다.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창고형약국 규제 수위 조정,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규제 합리화 역시 양명철 신임 과장이 해결해야 할 난제다. 약사와 한약사, 약사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간 직능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첫 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쟁점과제를 해결해야 할 무게감이 상당하게 됐다. 17일 복지부는 양명절 전 연금급여과장을 약무정책과장으로 발령했다. 약무정책과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지출보고서와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위탁업체) 개선방안, 창고형약국 규제안, 비대면진료 의약품 전달 관련 행정을 도맡는 직무다. 신임 양명철 약무정책과장은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5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양 과장은 국민연금정책과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공공의료과 등을 거쳐 기획조정담당관 기획계장, 대변인실 보도팀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담당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상윤 기획조정담당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의 기획조정담당관 발령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혈액검사, CT·MRI 등 과다하게 보상되던 검사 수가를 대폭 낮춰 연간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응급·소아·모자·지역의료 등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17일 복지부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체검사·CT·MRI 등 검사 수가 합리화…2.6조원 절감 정부는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그간 과다한 지출이 발생했던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를 대폭 조정한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이 검체검사는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과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 수준까지 낮춘다. 이후 2년 뒤인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완전한 균형 수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1단계 조정만으로도 연간 약 2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중증·응급, 소아·모자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보상 대폭 강화검사 중심의 과다 보상 구조를 개선해 확보한 재원은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공공의료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쓰인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증·응급 최종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증 수술·마취 보상을 강화하며, 동일한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를 상향한다. 소아·모자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성인 진료와 구별되는 소아 진료의 특성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인다. 또한 고위험 분만·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 관행 개선을 위해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진찰료를 인상하고, 심층 진찰·상담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환자 치료 후 회복기 재활부터 퇴원 이후 재택치료로 연계되는 재활치료 영역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패널 토의와 인터넷 중계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이 함께 진행됐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건보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은경 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 과다한 검사 지출을 합리화하여 일차의료, 중증진료,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례신도시 내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위례성심병원' 개설을 사전 승인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 동시에 지역 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결과 승인 결정을 내린 뒤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역신도시 특성 살려 '병상 총량' 한계 극복 위례성심병원이 들어설 곳은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 부지에 대형병원과 업무·상업시설을 결합해 추진해 온 의료복합용지이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 측은 700병상 규모의 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를 통해 복지부에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심의 과정에서 병상 확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송파구가 위치한 서울 동남권은 일반병상 공급조정 지역으로 여유 병상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위례신도시는 수용인구 11만 명 중 서울 송파구가 38%, 경기 성남·하남시가 62%로 분포되어 있는 시·도 경계의 광역신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 복지부는 환자 이동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병상조정협의를 거쳐 사전심의 승인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성남권(성남·하남·광주·용인특례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료이용 수요도 이번 종합병원 건립 승인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 도심형 병원 도약…골든타임 사수·첨단 암 치료기 도입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병원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체 700병상 중 약 40%를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로 채울 계획이다.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하남시에서 심혈관이나 뇌 관련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5분) 안에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한다. 40년 역사의 강동성심병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청소년 웰빙, 심뇌혈관, 로봇수술, 치매 예방, 소화기병센터, 뇌신경클리닉, 노인정보센터 등을 추가하여 첨단 도심형 병원으로 운영한다. 특히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고,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K-바이오 의약 대도약 전략을 집중적으로 수립·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신약 임상3상 성공불융자' 정책 수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모델 수립 밑준비가 한창이다. 연내 성공불융자 제도 연구를 끝마친 뒤 국내 모델이 정책으로 반영되면 상업화를 눈앞에 둔 임상3상 신약 후보물질 보유 제약사들이 실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이행과 함께 1조5000억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도 예고했다. 해당 제약·바이오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게 임상3상 성공불융자 제도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융자 형태로 제약사에게 먼저 지원한 뒤, 신약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원리금과 함께 매출액 일정 비율을 회수하고, 실패해도 심사를 거쳐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상환액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정책금융을 말한다. 상업화를 위한 시판허가 필수 조건인 임상3상 신약 물질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믿고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성공불융자 제도 연구를 끝낸 뒤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전환·연착륙에 나선다는 의지다. 연구는 성공불융자 제도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방향 설정과 현황 분석, 사례 조사,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성과지표 체계 설정으로 제도를 도입했을 때 경제적·산업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추진한다. 임상3상 진입률,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확대 성과, 민간 공동투자 유입률, 기업 자금조달 비용 완화 수출 등 파급효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포함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질환, 사업 범위 등에 기반한 정책 적합성 기준 설정 및 지원 비율, 마일스톤 연동 지급 등 지원 방식을 마련하고 성공·실패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준을 다층적으로 구조화, 성공에 따른 부담금과 회수 구조, 실패 시 원리금 감면율과 감면 방식 등을 설계한다. 끝으로 시범 사업 운영 후 본사업 전환 등 단계별 도입 방안과 성공불융자 도입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방안을 만든다. 복지부는 임상3상 특화 펀드, 성공불융자 제도 등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빅파마에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자력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획득하고 상업화에 성공하는 사례를 창출한다는 의지다. 실제 앞서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 과장은 "임상3상까지 끝낸 완제 신약을 개발해 FDA 허가까지 받아 직접 판매하는 사례를 5년 안에 만드는 게 목표고,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2030년까지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에 제약업계 기대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국산신약은 대부분 임상1상과 2상까지 끝마친 뒤 해외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지칭한다"면서 "이는 결국 임상3상을 해외 제약사가 추진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의 의미를 일부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성공불융자 제도가 도입되면 임상3상까지 제손으로 끝마친 블록버스터 국산신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태길 보건복지부 서기관(간호정책과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소속 보건행정관으로 새롭게 직무를 시작했다. 직무 시작일은 15일부터다. 청와대 보건행정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향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가제도 개편, 제약·바이오 규제 등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실무와 정부 국정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동향 등 세부 현안을 전담하는 직책이다. 하태길 서기관은 서울대약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제4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약사 출신 엘리트 관료로, 지난해 11월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으로 부임해 직무를 수행해왔다. 앞서 복지부에서 의약품정책과, 보험약제과, 생명윤리정책과, 약무정책과, 노인건강과 직무를 역임한 바 있다. 의약과 법률, 행정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건의료 정책 설계에 필요한 실무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청와대 사회수석실은 문진영 사회수석 산하에 있으며,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 서기관은 보건행정관으로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분야 공약 이행 방안과 보건의료 현안 대응,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 등 청와대와 복지부 간 실무 조율 역할에 나설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왔던 쟁점들에 대해 전면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이 정은경 장관을 향해 간헐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퍼포먼스 부족'이란 지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의제들을 비교적 과감히 밀어붙이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확대 등 비교적 폭발력이 큰 현안들을 수면위로 띄우는 동시에 복지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여론 반응이 뜨거웠던 '탈모약 건보 적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젊은층 남자들의 탈모 고민을 언급하며 탈모가 단순히 외모 문제를 넘어 우울감과 대인기피, 자존감 저하 등 청년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란 이유로 탈모약 급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정된 건보재정 속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급여에도 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약 급여가 합당하느냐는 반론 속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그랬던 정 장관은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실상 탈모약 급여 관련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셈이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후 국민 숙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특히 정 장관은 "건보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적극성을 띄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정 장관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전면에 내세워,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고 국정 추진력을 내보이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 장관은 약사 단체 반발이 커 복지부가 신중론을 펴왔던 '편의점 상비약'와 '처방약 배송' 문제에 대해서도 확대 기조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현재 11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24시간 운영 등 판매 점포 기준도 완화하는 정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확대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하반기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오는 12월 26일 정식 제도화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처방약 배송 시스템 안정화 및 확대'를 명시했다. 현재 섬·벽지 거주자나 희귀질환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된 처방약 재택수령(택배 배송) 대상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대폭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처럼 의약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 장관이 일거에 하반기 과제로 끌어올린 것을 두고, 그간 정책 퍼포먼스 미흡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신중 노선을 유지했던 쟁점 의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는 분위기"며 "개각설이 흘러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사안 등을 비롯해 정책 성과를 대외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부처별 업무 성과를 요구하는 시점과 맞물린데다,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 관련 진행 사항 관련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다"며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가시적 성과 요구에 반응하는 동시에, 진척없었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돌파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