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후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57·서울대약대) 성대약대 교수가 확정됐다. 취임은 오는 11일이다. 청와대는 8일 오전 11시30분 식약처를 포함한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보건의약계의 관심을 모았던 식약처장은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낙점됐다. 류영진 처장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1962년생인 이의경 신임 처장은 서울 계성여고, 서울약대 학사·석사, 미국 아이오와대 약학박사 등을 거쳤다.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학계에선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경제성평가 등 보험약가에 대한 두드러진 식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정치권 경력은 없다.이의경 신임 처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식품·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이 식약처장은 "국민과 의약계,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장 교체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본격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의약품 인허가 등 식품 분야가 아닌 의약품 분야에 역량을 가진 인사를 우선 순위로 놓고 후임을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결국 식약처장 자리에는 이 교수와 함께 현직 식약처 고위급 인사인 최성락(56·성대) 차장, 손여원(60·서울약대) 전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청와대는 이들 중 50대 '젊은 피'로 약업계의 연륜과 실력을 고루 갖춘 '여성' 인물을 물색했으며, 결국 이 교수를 낙점했다.류영진 처장은 오늘(8일) 오후 4시 30분 오송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류 처장은 자신의 지역거점인 부산 부산진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한편, 오늘 인선에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확정됐다. 진영 전 장관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이후 당적을 바꿔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로써 그는 보수·진보 정권에서 연이어 장관을 지낸 이례적인 경력을 갖게 됐다.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의 개각을 단행했다.

500인 이상 임직원이 재직 중인 기업 가운데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중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5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제약 분야에선 JW중외제약과 동아에스티, 의약품 유통분야에선 백제약품이 유일하게 오명을 갖게 됐다. 의료 분야에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을 위반해 명단에 올랐다.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적극적으로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과 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들은 법에 의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이번 공표 대상 업체는 총 50개소다. 이들 업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즉, 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과 관련해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으로 미달한 것이 확인 된 곳이다.공개된 50개소 가운데 의약계 관련 업소는 총 4곳으로 이 중 제약 2곳, 유통 1곳, 의료 1곳으로 나타났다.먼저 제약기업은 JW중외제약으로 전체 근로자 수 1201명 중 여성은 22.48% 수준인 270명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6.88%로 2%p 이상 미달됐다.동아ST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27.54%로 10%p 이상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0.53%로,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을 한참 밑돌았다.유통업체의 경우 백제약품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업체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16.84%로, 기준율을 20%p 가까이 밑돌았고 여성관리자는 전무했다. 의료 분야에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여성근로자 비율 63.66%를 차지해 높았지만 여성관리자의 경우 28.57% 수준으로 기준율보다 한참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다.공단은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에서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며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의약품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에 이의경(57·서울약대) 성균관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학과장)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현재 데일리팜이 식약처 내부를 비롯해 국회, 제약계, 학계, 청와대 주변을 취재한 결과,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여성 학자인 이의경 성대약대 교수가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50대 여성 학자로서 보건의료계에서도 오랜 기간 두각을 나타내온 인물이다. 서울약대에서 약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얻어 '국내 1세대' 사회약학자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이후 이 교수와 국내 보건의료계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 교수는 1991년 이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을 역임한 뒤 2006년 숙명여자대학교 약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를 시작으로 교직에 몸 담기 시작했다. 이후 성대약대로 자리를 옮겨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으로서 대학원의 개원과 학과 운영을 차례로 주도해왔다.이 교수는 학회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2013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신약 경제성평가 등 보험약가에 대한 두드러진 식견을 보였으며, 2014년에는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이번 차기 식약처장 인선에서 청와대는 50대 '젊은 피'로 약업계 역량과 연륜, 실력을 고루 갖춘 여성 인물을 물색했으며 그간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에서 어렵지 않게 이 교수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차기 처장 자리에는 청와대에 추천된 7명의 인사 가운데 이 교수를 비롯해 현직 식약처 고위급 인사인 최성락(56·성대) 차장, 손여원(60·서울약대) 전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물망에 올랐었다.이들 세 인물은 인사검증 초반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모든 기준에 적합한 이 교수가 최종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후문이다.한편 류영진 처장은 오늘(8일) 오송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류 처장은 앞으로 자신의 거점인 부산으로 낙향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대마 성분 의약품 배송 방안이 지역별 거점 약국을 지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오는 10일 인천항에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1000병이 도착한다.국가적으로 공조직이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직접 수입, 공급하는 사례는 없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가 하는 일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어려운 초행길이다.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은 7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희귀센터는 올해 마약과 대마, 향정 등 마약류 공급부터 유통, 회수, 폐기까지 전주기를 포괄한 관리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열쇠는 지역별 거점 약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희귀·필수센터와 약사회, 식약처는 지역별 거점 약국 실현을 위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달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환자가 직접 수령하는 형태로, 나머지 지역은 전국을 권역별 단위로 나눠 거점 약국을 확보하다는 계획이다.오는 12일 대마 성분 의약품이 본격 수입돼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희귀·필수약센터는 서울 한 곳이기 때문이다.원칙은 직접 전달이고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마 특성상 제3자나 택배 배송은 안전이 우려된다. 식약처가 택배 배송 방식을 거론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대마 의약품을 환자에게 쉽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가 핵심이었다.지역별 거점 약국이야말로 난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보는 이유다. 현재 전국 마약류 도·소매업 허가 약국 1726개가 지역별 거점 약국 대상에 올라있다. 약사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대마 의약품 취급과 조제가 가능한 기본 시설을 갖춘 약국이면 가능하다. 약사회가 일정 기준 이상 자격을 갖춘 대마 조제 가능 약국을 확정하면 환자는 원하는 지역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오는 10일 인천항에 에피디올렉스 초도 물량 1000병 도착…1병당 약 200만원센터는 이달 말까지 지역별 거점 약국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에피디올렉스 1000병이 초도 물량으로 인천항에 도착한다. 1병당 약 200만원에 공급된다. 환자는 약값만 내면 된다. 배송 비용은 센터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에피디올렉스가 필요한 뇌전증 환자 약 8000명이 전국에 있다. 앞서 관련 학회는 필요 초도 물량으로 1000~1500병을 자문했다.다만 초도 물량 소진 후 재문 물량이 도착하는데 6주가 걸린다. 센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입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센터에서는 복약지도문과 주의사항이 동봉된 대마 의약품을 거점 약국으로 보낸다. 약국은 특정 시설에서 대마 의약품을 보관하다 환자 방문 시 복약지도와 조제를 하면 된다. 이후 센터는 안전하게 전달됐는지, 복약은 잘 하고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윤 센터장은 "개인적으로 1726개 약국이 다 참여했으면 한다. 하지만 지역별 환자 분포 상황과 센터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지만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커뮤니티케어 특화 사업, 지역별 거점에서 권역센터로…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대마 의약품 수입이 본격화 하면 상세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센터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더욱 큰 그림도 구상하고 있다. 거점약국을 진화시킨 권역별 센터다.윤 센터장은 "환자가 선택하는 옵션은 여러 개가 좋다. 거점 약국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환자가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형태를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 어떤 한 가지 안을 고집하기보다 선택지를 열어두고 적합한 형태를 찾아가겠다.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약품 공급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약품 공급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거점 약국은 간접적으로 다가서는 방편이다. 직접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거점별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내년도 예산안에 거점 센터 시범 사업을 포함시키는 안이 식약처에 접수된 상태다. 서울·수도권, 경상북도 2곳,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등 총 5개 권역에 설치하는 예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윤 센터장은 "환자를 비롯해 희귀난치성 질환 특화 교육을 받은 약사가 직접 돌볼 수 있는 형태를 구상 중이다. 기재부와 식약처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센터가 규모가 커지면 환자에게 돌아갈 복지가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진다. 치료권을 보장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방안 중 하나는 센터 약사와 관리자가 팀을 이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약료 서비스다. 선도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하는 격이다. 센터는 커뮤니티 케어를 더욱 특화해 최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현재도 센터는 약사와 관리자로 된 2인 1조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간병이 필요하거나, 대리 수령이 어려운 환자가 있다면 이중 시건된 금고를 들고 전국을 뛰고 있다. 환자 복약지도에 만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KTX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전액 센터가 부담한다.윤 센터장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행하는 것처럼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 드는 부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가 아픈 환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소외되는 환자가 없었으면 한다. 센터가 진행하는 약료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희귀질환 난치 환자는 양도승인과 신원 확인이 끝나면 가격을 안내받고 바로 약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수령증을 제출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온 대리인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취급하는 대마 의약품을 마통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양도양수보고와 사용보고까지다.한편 센터는 오는 4월 WHO를 방문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 보건환경에 맞춰 어떠한 필수약이 적합한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네릭 출시와 판매 방해 목적의 특허권 소송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판매를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 등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기술 혁신을 막는 시장 반칙 행위를 엄정하게 제제하겠단 방침이다.제약산업 등 신산업은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독과점 남용 행태가 새로운 경쟁과 기업 활동을 막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는 올해 문재인 정부 국정 3년차를 맞아 공정경제 슬로건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이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이날 공정위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를 이용 제네릭 출시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은 제지당할 가능성이 크다.그동안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해왔다. 작년 12월 제약업계 대상 부당한 특허권 행사 사례를 조사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약·바이오·보험 분야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와 독과점 남용이 문제다"고 지적했다.특허권 남발 소송 등 일련의 기업간 담합 유발로 소비자·업체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제도적·구조적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의료·보건 등 국민건강,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담합관행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제도적 문제로 생긴 입찰 담합 사건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자격 제한이나 담합이 쉬운 입찰 방식은 아닌지, 유찰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묵시적인 요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여기에 의약품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고가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저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품절 야기 행위도 불공정거래 감시 대상에 오른다.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도 공정위의 주요 추진 과제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CP 도입을 의무화 한다. CP 확산을 위해 등급평가제·인센티브 제도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금융위·방통위 등 여러 감독당국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중인 MOU도 재점검해 각 산업별 시장 환경에 맞춤형 개정할 계획이다.한편 공정위는 갑을문제, 기업집단, 혁신생태계, 소비자, 공정경제를 5대 정책을 올해 추진한 주요 과제로 정했다.공정위는 "예측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우선 가맹점주 경영과 수익 여건 안정화를 돕는다.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이 추가된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전 유통 분야에 도입되는 셈이다.가맹점주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광고·판촉은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 경우 가맹점주 책임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한다.공정위는 혁신경쟁 산업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는 신속 심사한다.대·중견 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도 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이다.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과 광고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지자체가 전국 900개 헤나방 업소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11개 무신고 업소가 고발·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다.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 테스트를 미실시하는 등 부적정 사례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식약처는 소비자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모든 제품에서 화학적염모제나 중금속·농약 성분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검출되지 않았다.다만 20개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를 초과했다. 세균·진균수 기준같은 것들이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수입& 8231;판매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 제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시험기관 검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 검사가 확대된다.표시기재 사항 점검에서는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조치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광고 총 823건 중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 69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공정위는 헤나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반품·환불조치 적절성,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헤나 염모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부작용 사례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기로 주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일반의약품 허가 심사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표준제조기준(이하 표재기)은 비타민과 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하는 성분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식약처는 이번 표제기 확대와 관련 해외 허가 운영 현황과 국내 허가 사례 등을 조사한다. 식약처 고시를 통해 표준제조기준 수재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의약품 표제기를 통해 유효 성분 최대 분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과 유효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도 표준화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 8231;유효성을 검증한 의약품 허가·신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식약처 표제기 확대 방침에 따라 관련업계는 일반의약품 개발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안유심사 면제 규정 폐지 방침과 관련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었다.업계는 안유 면제 폐지를 넘는 수준으로 표준제조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억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착수해 본사업으로 발전하기에 앞서 추가로 관절염이나 COPD 등 질병 후보군을 포함할 여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차 시범사업은 이달 4일 기준으로 총 1009곳의 의원이 등록했다. 등록된 의사는 1374명으로, 이 중 케어플랜 등록 환자는 1만96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등록된 비율은 전체 10%(약 100명) 수준이다.다만 등록은 했지만 진료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1차 시범사업 의원 중 300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부분은 초창기에 생기는 특징으로, 점차 실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참여기관에만 관련 수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데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수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참여 의료기관 전체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왼쪽부터)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 김국일 과장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평가해 후향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 건강증진과 건보 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에 추가할 후보 질병군과 대상 범위 확대, 수가 개발과 실행 모형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완료 시점은 연말로 예상되며 연구 규모는 1억8000만원이다.박형근 단장은 "고혈압과당뇨 외에 만성질환관리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올해 11월 말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다만 현재는 이 사업을 이끄는 관련 복지부 실무 인력이 부족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명 파견받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의 핵심인 모니터링 툴 개발과 실무 인력 분배 등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