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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지연…'내년 증원' 논의 여부 관건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개월 째 지속 중인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핵심은 당장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원점재검토를 협의체 안건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로 보인다.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내년도 증원 철회를 의제에 포함하자는 게 참여 조건인데다, 전공의들 역시 내년 증원 철회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런 상황 속 여당과 야당 마저 협의체 출범 조건을 두고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여야의정협의체 관련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되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에서 누가 뭐래도 우선해야 할 목표"라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2025년도 의대정원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출범 가능하다는 취지다.이날 이 대표는 "8개월을 훌쩍 넘긴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라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시스템 전면적 붕괴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론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만든 능력으로 다 해결 가능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 등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의대증원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년 증원분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학회, 의대협회,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좌우하게 됐다.2024-10-28 10:46:17이정환 -
위고비 친척뻘 '삭센다' 비대면진료 처방 18배 폭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보노디스크가 이달 출시한 자가주사형 비만신약 위고비의 친척뻘인 주사형 비만약 삭센다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후 삭센다를 처방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9월 3347건으로 18배에 달하는 3164건 증가했다.위고비가 출시 직후 고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삭센다 처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삭센다 약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반면 대면 진료로 삭센다 처방 후 DUR 점검한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올해 9월 1만4729건으로 1.1배(2167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삭센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 건수를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1월 109.8% 증가한 3894건, 올해 2월 전월 대비 100.3% 증가한 769건이었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 의료가 전면 확대된 올해 2월에는 전월보다 70.2% 늘어 1309건에 달했다. 이후 전월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인 7월에는 전월보다 62.2% 증가해 3908건을 기록했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DUR 점검 시 대면·비대면 진료 정보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삭센다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산부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8 09:43:01이정환 -
국감 이펙트…비대면 플랫폼·위고비 처방 규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한 축을 차지했다.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거나 환자의 약국 선택에 개입해 처방전 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편법성 경영이 골칫거리로 지적되면서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 마련을 예고했다.인기 비만신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역시 비대면진료를 통로로 정상체중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며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위고비는 한 달 짜리 자가주사펜 1개가 출하 가격 3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50만원~80만원이란 가격에도 처방·조제를 위한 소비자 대기줄이 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국회는 27일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를 향해 올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구멍들을 메꾸기 위한 정부 행정을 독려하고 입법을 지원한다는 의지다. 이에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플랫폼 일탈 경영,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 키워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펜데믹 확산 저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해 6월 위드 코로나 선언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해 시행 중이다.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는 제대로 된 허용 범위나 대상, 시행 의료기관·약국 규제 기준, 중개 플랫폼 규제 기준 등 기본적인 제도 골격조차 갖추지 못해 임시방편이란 비판을 받는다.의료기관·약국이 정부가 만든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중개 플랫폼이 경영수익 창출을 타깃으로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도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이유다.결국 문제는 터졌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체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약국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묻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단 복지부는 플랫폼이 특정 조건을 내세워 약국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제휴 약국을 플랫폼 내에서 비대면진료 이용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감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일탈 경영을 지적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플랫폼은 시범사업에서 배제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촉구할 계획이다.플랫폼 무법지대, 약 배송·비대면진료 법제화 충격파중개 플랫폼 일탈 경영의 규제 불가능성이 국감 지적되면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게 됐다.국감 당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해 약을 약국 유통하고 제휴 약국에 '조제확실' 등 홍보 문구를 표시한 이유에 대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이 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다.과거 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시 닥터나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했었다. 이미 여당과 여당,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데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그럼에도 여-야-정 간 입법 방향성이 합치하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논란 해소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전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합법·불법 여부를 판가름 할 세부 조항을 만드는데 시동을 걸게 됐다.특히 비대면진료와 법제화와 함께 비대면진료 후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과 함께 처방약 배송 기준에 대한 제도화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처방약을 조제·수령할 약국이 없어 애를 먹는 일명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국회와 정부 모두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 노출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제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제공 서비스를 광고·홍보 행위로 판단해 금지시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 유치를 위해 호객·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중"이라며 "플랫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게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비만약 위고비,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약 지정될까비대면 진료 논란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해 이달 15일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한 위고비로 번지고 있다.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 구매 후기를 온라인 게시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위고비 해외 직구, 나아가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한 묻지마 처방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위고비는 체중을 키의 제곱을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이상 혈당증이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치료에만 처방해야 한다.이번 국감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비대면료 플랫폼이 위고비 등 비만약을 앞세워 홍보하고, 소비자는 21초만에 별다른 진료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직격했다.키 170cm, 체중 60kg인 정상인도 언제든 비대면진료로 위고비를 꼼수 처방받을 수 있는 현실을 즉각 시정하란 요구다. 실제 대한비만학회도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와 비례해 구토와 설사, 췌장염, 저혈당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가 기준에 부합한 환자만 처방받을 필요성을 촉구한 상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고비 등 비만약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위고비 불법 판매량과 오남용 정도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비만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2024-10-27 12:04:17이정환 -
대형병원 구조전환 시작...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급종합병언 구조전환에 참여할 대형병원 8곳이 선정됐다. 빅 5 병원 중에서는 세브란스병원만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참여 병원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에 착수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병상 축소현황을 보면 ▲세브란스 2111→1821병상(290병상 감축) ▲전북대 1010→960병상(50병상 감축) ▲고대구로 921→825병상(96병상 감축) ▲고대안암 895→809병상(86병상 감축) ▲경북대 758→724병상(34병상 감축) ▲경희대 758→684병상(74병상 감축) ▲고대안산 712→645병상(67병상 감축) ▲중앙대 645→579병상(66병상 감축) 등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24일 기준 8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이미 병상 감축 변경 허가가 이뤄져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받게 된다.복지부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지금까지는 경증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로 일반병상은 확장하면서도, 중증 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어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 앞으로는 중증·응급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본격 전환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8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25 09:00:48강신국 -
심평원 "마약류DUR 과태료 찬성…대체조제는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미확인 의·약사에 과태료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심평원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간 직능합의를 기초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드러냈다.필수의약품인 감기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합의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24일 심평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예지 의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DUR 점검 의무화 필요성을 물었다.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처방·조제할 때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와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심평원은 김 의원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현재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마약류로 인한 사회 문제 심각성에 동감한다"며 "DUR 점검을 모두 시행한다면 마약류로 인한 중독 등 오남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수가에 대해서는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행위 등 필수의료 수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와 감기약 성분명 처방제 도입에 대해 물었다.심평원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액과 관련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장려금 제도를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사업홍보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심평원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와 감기약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심평원은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는 처방의사 인지가 늦을 수 있어 직역 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취급 근거 확보를 위해 약사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어 "또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사항으로 관련 정부부처, 단체 등 정책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0-24 11:06:27이정환 -
경기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출범...전문가 19명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2일 도청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도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공동위원장), 보건건강국장, 보건, 의료, 노동분야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자 당시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정책적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발전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앙 중심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중장기적 비전제시를 위한 혁신적인 의제 발굴 등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위원회는 활동 기간인 2년간 분과별 토론회, 숙의워크숍 등을 통해 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방향, 시책 제시를 추진한다.조인성 위원장은 "유래없는 의료 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올해 도내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재정지원,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물론 지난 9월 11일 경기 동북부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양주 등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부지 2곳을 선정하는 등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보건정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24-10-24 09:01:16강신국 -
조규홍 "제주도, 서울과 따로 분리해 상급종병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를 별도 진료권역으로 따로 분리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제주대학교병원의 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23일 조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제주도민 16.5%가 원정의료에 나서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얼마전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했는데 언제 추진하나"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진료권역을 변경해 제주도에서 상급종병이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제주를 서울과 묶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정책연구 결과가 2027년인가 그런데 그 전에 진료권역을 변경해서 제주도 상급종병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섬이란 특성과 관광객이 많아서 단순히 거주민으로 의료수요를 따지만 과소추계될 수 있다.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4-10-23 17:49: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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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닥터나우, 문제없게 가이드라인 개정…법제화 필요"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 설립 후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얘기한 결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탈행위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식 제도화를 재차 꼽았다.23일 조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를 증인 소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정진웅 대표에 질의했다.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통해서만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강요하고,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조제 확실 등 표시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진웅 대표는 제휴 약국에 비진약품을 통해 소진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하며 "면밀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 것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피력했다.정진웅 대표 정 대표는 "야간과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를 했고, 약을 약국에 도매해서 재고를 연동하는 방법을 시행했다"면서 "국회 지적에 따라 닥터나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든 약국에 개방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국회도 처방약 수령이 어려운 부분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 같은 닥터나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고 시장교란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2024-10-23 16:23: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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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수급불안정약, 우선 대체조제부터 활성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주 품절되는 다빈도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를 우선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 외에도 근본적인 수급불안정약 문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 법제화와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성분명 처방에 도입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많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확언을 피했다.23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약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가.조사에서 개국약사 3000명은 대부분 품절약 사태를 경험했고, 답변자 중 63%가 성분명처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총 3111명의 개국약사가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처방된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수급불안정에 대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을 제외한 3104명이 경험한바 있다고 답해 100%를 기록했다.수급불안정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63%(1951명)가 성분명처방을 꼽았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이 21%(653명), INN(국제일반명) 표기가 10%(298명)로 뒤를 이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조 장관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성분명처방은 논의도 많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체조제를 우선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 법제화,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2024-10-23 12:01:30이정환 -
복지부 "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복지부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그러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부연했다.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두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생 제출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술현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의원회 개편 및 투명한 운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10-22 17:18: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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