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의 독점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수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간납사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약과 의료기기를 독과점 납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약품을 단일 도매상이 90% 이상 공급하는 병원이 8곳, 의료기기 공급은 25곳에 달한다"며 "특히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도매 독점, 간납업체 형태가 확산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한 상급종합병원은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한 개의 도매상이 97.9%인 765억원을 공급했다"며 "지난 8월 국내 모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이 바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업체가 병원의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며, 영세업체들이 10% 수수료를 떼이고도 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간납업체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전수조사 또한 쉽지 않겠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위장약 처방이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과다 처방 규제·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은경 장관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은 위장약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가 지난해 2조원을 돌파한 통계를 기반으로 과잉 처방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위장약 처방 인원은 약 4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에 달한다. 약물 처방 환자 91%가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았다"며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처방과 국민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점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는 것만큼 공정하고 상식적인 재정 절감은 없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위장약이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측면이 있는것 같다"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특히 다제약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위장약 뿐 아니라 다제약물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방법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와 시업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개선 추진에도 여전히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중증질환 치료를 전담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 매몰돼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상급종병 지정이나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어 경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 92만8000명이 진료를 봤고, 1347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상위 의료기관이 경증환자 진료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왜곡된 전달체계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상급종병 응급실 내원 사유 1위가 급성기관지염이다. 의료체계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재정비하고 기능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 내년 시행할 계획인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달체계 구조 개편이 조금씩 진행될 것이다”라며 “1차 의료의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그 점은 시범사업 형태로 모델을 개발하고 수가를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해결 기미 없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공급·사용되는 사례도 수 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또한 PDRN주사제는 올해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 면허범위 초과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 경우도 문제가 컸다. 이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과 함께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간납업체를 활용한 독검거래를 통해 부당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재단을 설립해 5개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 가족이 간납업체를 설립해 독점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문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국감에 앞서 간납업체 실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병원장이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지점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이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이미 수사의뢰를 진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의뢰서에 보면 측근과 가족으로 이뤄진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을 통제하고 수익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남업체를 통해서만 6개 병원이 거래하도록 했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며 복지부장관에서 간납업체의 적정한 영업이익률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2022년 44곳을 조사했을 때 평균 5.6%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의료기관과 간납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병원들도 살펴봤는데 다른 간납업체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10~2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장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들을 실태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합동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 조사를 검토해보겠다. 또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추진하겠다”도 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입법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을 때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처방·의뢰 때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입법 골자다.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 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손질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입법 목표다. 남인순 의원은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 나 '처방' 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운영되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점도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허종식·서영교·민병덕·이정문·안태준·문진석·전현희·김문수·조정식·이수진·조승래·박정현·김 윤·장종태·최혁진·허성무·최형두·한창민·장철민·김선민·서미화·위성곤·황운하·김원이·전종덕·이원택·황정아·서영석·김영진·박주민·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사실상 병원장의 수익을 위해 지점병원들과 독점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냈다. 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 추가로 병원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표 병원장 본인과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B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 A씨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병원장 A씨의 도움을 받아 ㄷ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E홀딩스는 각 지점병원으로부터 취한 이익을 A씨 소유의 ㄱ간납업체를 통해 A씨가 취하도록 해 각 지점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D씨는 ㄹ간납업체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를 확장시킨 후 다른 업체에 ㄹ간납업체를 양도했다. 그 매각 금액을 A 씨가 취하도록 해 지점병원에 대한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른 간납업체 비교해 10배 이상 수익...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 사실상 병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다른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최소 21%에서 최대 60%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평균 5.6%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약 15% 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단과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회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복잡한 국면에서도 국회는 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게 연금개혁 특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예산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540곳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수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이었다. 2022년에는 1540곳으로 3년 사이 약 50%가 늘었다. 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당수는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 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