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로 촉발된 약사와 한약사 갈등에 해법을 찾기 위한 각계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련해 넘어야 할 도전과제가 산적하다.현재 국회에 계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이해관계자의 난색과 법 충돌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의사-한의사 직능일원화와 한방분업이 요원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9일 정부와 국회, 학계에 따르면 이 사안은 단순하게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자 구획으로 매듭지을 사안이 아니다.보건의료직능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서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한을 구분짓는다는 것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 더 나아가 약대 일원화까지 넘어가야 하는 복잡한 일인 것이다.가장 대표적인 '산'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직능단체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의료일원화가 중요한 이유는 진료와 조제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약사와 한약사 직능통합도 동반 추진되기 때문이다.그러나 해당 직능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극명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 충돌까지 심해 현재로선 요원하다. 정부는 현재 각 의료단체와 이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한방분업은 통합 일원화가 선행된 이후에나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약사 통합과도 맥이 닿아 있어 법 정비에도 영향을 미친다.약사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2017년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 법률 검토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약사 또는 약사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개설자가 약국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메디칼약국'이나 '행복한약국' 등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개설 허용과 직역, 업무범위 허용을 담은 내용.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약사법상 관련 내용을 전면개편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실제로 현행 약사법상 약사·한약사 모두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지만 약국·한약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즉, 개설주체에 따른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약사가 한약사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만으로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현재 정부는 추후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를 포함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진행 중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다만 지금의 '입법불비'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약사법상 이미 약사와 한약사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찰 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약사와 한약사가 공통의 지침 등을 만들어 직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있다.이는 즉, 일반약 판매에 있어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소비자 정서에 맞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 또는 소비자 정서는 미비한 법을 정비할 때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등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하는 정기확인 기간이 왔다.맞지 않은 건수가 발견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주어진 기간동안 요양기관업무포털 안에서 확인, 점검해야 한다.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9일 안내하고 요양기관 점검을 통보했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8~10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2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 유임과 실국장 인사에 이어 국장급 인사를 차례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늘(9일) 낮 국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외부에 알렸다.(왼쪽부터)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권준욱 대변인. 먼저 보건의료정책관엔 김헌주(서울법대·행시36)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헌주 새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대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성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생명윤리팀장을 비롯해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보건의료정책관직을 역임했던 이기일(건대행정·행시37) 국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7기로 복지부에 터를 잡았다. 복지부 내에서는 인사과장과 대변인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며 의정협의체 등 직능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다. 대변인에는 권준욱(연대의대 예방의학 전문의) 건강정책국장이 발령됐다. 권 새 대변인은 연세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1992년 복지부로 입성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비롯해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 내에서 의사출신 대변인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복지부는 과거 의사출신 전병률 전 국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발령일자는 오는 12일자다. 한편 복지부는 8일 저녁, 실장급 공무원 인사발령를 공지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노홍인(59·행시37)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9일자로 임명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정부가 3기 개각을 단행했다. 예상대로 보건복지부장관에는 박능후(63) 현 장관이 유임됐다.청와대는 오늘(9일) 오전 10시 3년차 개각을 골자로 한 정무직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장관급 8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여기에 박능후 장관이 빠져있어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첫 복지부장관으로, 만 2년여를 지내는 '장수' 장관이 됐다.박 장관은 경남 함안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장관으로 발탁됐다.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다국적제약사의 가격횡포에 맞선 국제공조 등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어 앞으로 3기 내각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과학농림수산부 김현수 차관(승진), 여성가족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통위원장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임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가 곧바로 실장급 인사를 소폭 단행했다. 복지부는 9일 저녁, 실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내외부에 공지했다.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먼저 노홍인(59·행시37)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노 국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보건학 석사를 거쳐 차의과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복지부 내에서는 법무담당관, 장관비서관을 거쳐 암관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선임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지냈다.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을 관할하는 중요 부서다. 의정 또는 약정협의체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인력관리 등 각종 의약무 현안과 직결된 실이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정책 종합계획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의약사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관리를 비롯해 한의약 정책도 관할한다.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와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과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의료자원 지도·감독도 맡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도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다.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강도태(49·행시35)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획조정실로 자리를 옮긴다. 강 실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면목고등학교과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복지부 내에서는 의료급여과장과 생활보장과장을 거쳐 행정법무담당관, 인구여성정책팀장, 사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복지행정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기조실은 복지부 안에서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조정과 이용을 총괄·관리하는 실로, 복지부를 둘러싼 주요 정책현안과 계획 등 정책 의제를 종합·조정하는 중앙 관제탑 역할을 한다.대외적으로는 국회나 정당과의 협조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주요정책의 중장기대책 수립과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도 도맡아 하고 있다.발령일자는 9일자다. 한편 노 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당분간 건강보험정책국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역별 특색에 따라 각기 다른 건강행태를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이달 중순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된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전국 255개 지역에서 참여하고,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이 추출될 예정이다.올해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2020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 논란에서 비화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에 정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입법불비(立法不備)'한 상황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벌어진 직역갈등인 데다가, 법률 정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도 합법과 불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대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와 관련한 입장은 변화한 적 없다. 그간 복지부는 관련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수차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을 해왔다.이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즉,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직능이지만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여기서 법은 약사사회 '정서법' 혹은 '바닥 감정법'과는 별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개설 허용과 직역, 업무범위 허용을 담은 내용. 정부는 이를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선 사안을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복지부는 "급여조제는 직역 구분이 명확한데 반해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직역 간)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여기서 나온다. 실제로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제제로 제한돼 있더라도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단정하기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정부로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복지부는 "입법불비 상황에서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국회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 명칭 등에 대해선 국회 김순례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1년반여 계류 중이다. 현재로선 개정 통과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입법기관인 정부와 국회의 주도적인 해결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에 보낸 약사법상 업무범위 준수 공문.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각자 해석을 달리 한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여기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상호 실무논의를 본격화 해서 현장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일의 순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복지부는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정부의 3년 숙원사업이 이뤄졌다.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은 이 법률은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을 통합해 설계된 법으로, 복지부는 주로 재생의료와 관련한 주무를 맡고 있다.이 법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부터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는 치료 기회를 넓히고 관련 업계에는 개발 기회를 확대해준다는 데 의미가 크다.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국내 재생의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이 법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허가·심사 신속처리 규정이다.크게 맞춤형 심사와 우선심사, 조건부허가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조건부허가의 경우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료적 확증(3상)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조건으로 2상 임상 후 시판허가를 내는 게 골자다. 현행 약사법상 신약 조건부허가 규정과 유사하다.정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위를 정했다.법 공포는 오는 20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법제처로 넘어가 내달 예정돼 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로 규정됐다. 다만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으로서 제약기업과 연구자, 병원 등이 신청 의사결정과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6개월 전까지는 하위법령을 내놓을 예정이다.예비타당성 계획상 설계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자 포함 연 1000억원, 10년간 1조원 규모로 산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첨단재생의료의 예상 수요량을 50~60건 수준으로 잡고 있다. 이 예산은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혁신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규모는 변동 확정될 수 있다.정 과장은 "임상연구뿐만 아니라 원천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의 예산이고 그 중 일부가 임상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우리나라 재생의료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평가하고 이 법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세계시장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정 과장은 "국내 재생의료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1.5% 수준을 차지하는데, 재생의료 발전을 통해 6%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잔존한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 통과와 동시에 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의 불확실성이 인보사 사태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조건부허가를 채택해 시장 출시를 묵인해줘 규제개악에 속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 과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산업계를 위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며 심도 있게 관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의계의 숙원인 한방 의료서비스 표준과·과학화 내용이 담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이 당초 정부안 2584억원의 60% 수준인 1576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사업에는 한의약 기반 신약개발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이 사업은 올해 일몰되는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4366억원 규모로 사업을 기획했으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사업규모를 2584억원 규모로 줄여 예타를 재신청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복지부의 재신청에 대한 결과인 것이다.사업은 크게 6개 중점분야로 구성됐다. 각각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한의기반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개인연구사업 ▲약물상호작용 연구 등이다.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에선 난임·치매·파킨슨병을 대상으로 포괄적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관련 '의약품'을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허들을 넘었다.다만, 이 과정에서 전체 사업규모가 60% 수준인 1575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복지부가 최초 제시한 사업규모와 비교하면 36% 수준이다.앞선 예타에서도 걸림돌이 됐던 '사업화'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보고서는 "당초 사업 계획에서 제기됐던 이슈 중 일부가 해소됐고, 대안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과학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당초 기획에서 주관부처(복지부)는 산업화 관련 사항을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세부내용을 보면 곳곳에서 여전히 발견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 설정은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산업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내용에 포함된 ▲한약제제 후보물질 발굴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허가용 IND 내용이 삭제됐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 내용 중 일부인 '의약품 개발'도 사업 내용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산업화 관련 사업 내용을 제외할 경우,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에 대해선 "3개 질병에 대한 연구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제시됐으며, 계획 대비 목표를 과대하게 제시하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