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지화학의 슬관절(무릎연골) 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 3ml'의 약가인하가 재판 1회 심문기일까지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11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시노비안의 관련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엘지화학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종료일 미정) 효력이 정지된다"고 고시했다. 현재 공개된 1회 심문기일은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1호 준비절차실에서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의 고시 집행정지로 12월 5일부터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약가인하 예정이었던 시노비안은 기존 가격대로 급여 적용을 받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3일)부터 입원실 비용 조회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 8231;약국 찾기→지도에서 찾기 또는 세부 조건별 찾기→병원명 입력 및 조회→진료비정보→입원실 비용)를 통해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반영해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지방의료원 12곳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이 A등급 대상이다. 이중 홍성의료원이 최고득점으로 1등을 획득했고 경기도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은 각각 2등과 3등을 따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운영평가를 공개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익적 서비스 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운영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자료, 결산서 등 서류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전체 평균은 76.2점으로 전년비 0.9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12개소, B등급 20개소, C등급 7개소, D등급 없음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거점공공병원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평가는 양질의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 점수가 올랐고, 합리적 운영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점수는 올랐다. 특히 홍성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포항의료원은 각각 1등, 2등, 3등을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서귀포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해 개선기관이 됐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에 따라 거점공공병원이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평가 우수기관은 3일 개최된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에서 장관상이 수여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2일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한 인권경영 헌장에는 ▲국제 및 국내 인권규범 준수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 및 환경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을 담았다. 조흥식 원장은 "인권경영 헌장 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을 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보사연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사연은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존중 실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기등재 의약품 사후평가 공청회를 소위원회 전에 열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결정이다. 재평가를 위해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린 후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일정부분 수정한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기획하고 내달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을지로 소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등재약 재평가에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사전 의견수렴 형식의 행사다. 지난 8일 심평원은 사후평가소위 첫 회의를 열고 평가대상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초 목표는 재평가 기준을 연내 마련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콜린알포레세이트 제제를 재평가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지난 19일 심평원은 소위를 다시 열고 재평가 가이드라인 윤곽을 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심평원은 박은영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이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간 사후평가 수단에 대해 실제 임상을 토대로 한 RWD가 거론돼 왔었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 기준 문제 등도 정식 포함시킬지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다만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진행을 위해 재정절감과 효율적 지출이 큰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 규모 등이 주요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재평가 기준·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와 심평원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안 연구가 최근 종료됐지만 결과를 후속 논의할 민관기구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개월째 침묵 상태에 빠졌다. 특히 복지부가 최근 한의사협회 주최 '한약 보장성 강화 토론회' 이후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약제제 분업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낙찰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자 간호대 김진현 교수) 주도로 완료됐다.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분업 방법에서부터 분업 주체,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약사' 필요성 검토도 포함됐다. 결과에 따라 보건의약계 미칠 파장이 크지만 한약급여화협의체 움직임이 대폭 둔화되면서 당분간 분업 논의는 안갯속 행보를 걷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약급여화협의체는 크게 첩약급여 소위원회와 한약제제 분업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등 유관직능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개별 소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복지부 외 식약처 등 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가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다. 하지만 협의체는 지난 9월 6일 전체회의 이후 3개월 째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지 상태다. 특히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한약 분업 보이콧'을 선언해 제제 분업은 한층 혼란스런 상황에 빠졌다. 제제 분업 연구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의 각 직능별 분업안을 수렴하고 나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미션 중 하나였는데 한의협이 빠지면서 절름발이 연구가 되는 게 아니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연구진이 각 단체에 제제 분업 관련 개별 입장을 요구한데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만 답변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제제 분업 연구결과가 정부 제출돼도 이를 합의할 협의체의 구체적 움직임이 미흡하고 각 직능단체 별 입장차가 커 제대로 된 논의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가 종료돼도 이른 최종 검토하는 데 몇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직능 간 갈등이 존재하는 이슈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대외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약협의체 참여 관계자 A씨는 "한약제제 분업 연구가 종료됐지만 협의체 일정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되레 복지부가 첩약급여 건정심 의지를 드러내면서 제제 분업은 논의 순서가 더 뒤로 밀렸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첩약급여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며 "협의체 회의 한 번 없이 일방적인 건정심 계획 공표는 직능갈등과 국민혼란을 키운다. 한의협이 보이콧한 분업을 뒤로하고 한의협이 주도하는 첩약급여만 추진한다면 직능 형평과 협의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난 22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신임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유 교수는 서울대에서 간호학사와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단 위원, 서울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고, 현재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성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병원경영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환자안전학회·건강정책학회 이사,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겸무 연구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는 건강·보건 및 커뮤니케이션 학계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소통 연구, 실천방안 모색 등을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