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기관 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까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의료기관 감염병 확산이 문제되면서 대리처방·수령도 허용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대책회의를 열고 24일 진료·조제부터 의료기관 대리처방과 약국 대리수령을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해 설정했었다. 그러나 지역 병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지 않아도, 약국에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전화상담·처방과 약국 의약품 수령 = 이번 전화상담·처방 허용은 한시적이지만 정부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례조치를 하기로 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의사에 재량권을 높여주면서 환자 본인확인과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 조치다. 진찰료는 100% 지급이 원칙이다. 청구 명세서 줄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JX999(기타내역)'으로, 여기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수납받으면 된다. 처방전 발급도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결정해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나 이메일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유선으로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의약품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약국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복약지도는 유선과 서면 모두 채택할 수 있다. 추진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와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다. ◆의료기관 대리처방과 약국 대리수령 = 정부는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약국 약제 대리수령도 동시에 허용한다. 대리처방 한시 허용 방법도 원격의료(전화상담·처방)에 준한다. 다만 정부는 조건을 달아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그간 복용해 온 같은 약제를 처방받는 경우나, 여기에 더해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모두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을 받은 뒤 약제 대리수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50%를 지급받는다. 약국은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더라도 복약지도(서면가능)를 진행하는 데다가 조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제행위료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살피면서 이번 조치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한 설정도 윤곽이 그려졌다. 질환은 감기 의심증상 외에도 의사가 판단하면 만성질환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외래처방의 경우 약국에 팩스 등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처방전 전달이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택배배송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 진료·처방(원격진료)에 대한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의료기관·요양시설 확산 방지책으로 내놓은 복안으로, 환자가 의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질환 또한 감기 의심증상 외에도 만성질환 등 의사의 재량권을 허용해 다양한 질환에 폭넓게 인정된다. 여러가지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가 감기 의심증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어떤 질환이든 의사 판단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곧 약국에 영향이 직결된다. 응급실 등 중증환자들은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속하지 않는 환자, 즉 외래 환자들이 약제처방을 위해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처방전이 약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자 당사자 또는 대리 수령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번 한시적 원격진료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약국간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전화 같은 전자적 방식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약제 택배배송 허용 문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하며 이를 위한 지침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사태 수습 중에 정부가 택배배송을 허용한다면 이 사례를 토대로 지침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사사회에 뇌관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의료기관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일부도 선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실상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셈인데, 자가격리자가 전화로 진료를 받고, 보호자나 지정 대리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약국의 조제약 택배 배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된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는 중으로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준옥 보건복지부 대변인(연세의대·55)이 새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21일자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내고 권 대변인을 보건연구관 임명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보했다. 권 새 원장은 동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교 보건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미시건대 역학과 석박사를 거쳐 복지부에는 1992년 5급 특채로 입사, 공무원을 시작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방역과, 보건자원정책과(보건사무관)과 보험급여과(기술서기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을 거쳐 대변인에 자리하고 있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전염병정보관리과장과 방역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파견 경력이 있다. 질본에서는 전염병감시팀장과 전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 서울대 교수)로 확대 개편됐다. 사무국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에 둔다. 중앙임상 TF의 격상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침투 현실화에 따라 방역과 치료를 위한 중앙-지역 행정관리체계의 유기적 작동,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민·관 협력 등 새로운 단계의 대응이 필요하면서 이뤄졌다. 따라서 현재 확진 환자 치료기관 중심으로 임시적으로 구성했던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상설조직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격상하고, 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주요 임상 경과와 중증도 평가, 진료 지침 개발, 퇴원 기준 마련 등 과정에서 생산되는 과학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에 최선의 치료자문을 수행한다.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임상 네트워크는 국가 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 즉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된다. 그동안 임상 경험을 보면 코로나19는 타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질병 초기 단계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이 발현하는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진행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고,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임상적 경계가 필요하다. 오명돈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신종 인플루엔자보다는 높고 중동호흡기중후군(MERS)보다는 낮은 치사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높은 임상적 중증도를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의 예와 같이 방역체계의 가동과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관련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9일 저녁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례정의(6판, 2월 20일 시행예정)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선별진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 대형병원 등 선별진료소 추가 확충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진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요령 준수와 외부인의 의료기관 출입 자제, 병문안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동선이 분리& 8228;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이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며, 감염병의 전개양상에 맞추어 지역의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인들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준 덕분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환자 진료, 조기 진단 등 의료역량은 질병 퇴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의료계, 국민이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며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계 논의는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요양병원협의회, 21일 국립대병원장, 24일 응급의학회, 25일 사립대병원장, 26일 지방의료연합회, 28일 중환자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4.15총선과 맞물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에서부터 기동민 간사(성북을)에 이르기까지 채 3개월여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정부조직개편을 현실화하거나 제반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위원장 직무대행은 산회 직전 "코로나 대응중인 공무원들은 건강을 잘 살펴달라. 여러분이 지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 복지부 제2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독립은 우리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로, 꼭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 간사는 복지위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세연 위원장의 일시 부재를 대신해 직대를 맡았다. 기 간사는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일을 직면해 일부 시행착오도 겪고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 간사는 갤럽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25%가 '조금 미진하다'는 답변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복지위 차원에서는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통과하고 여야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본 독립·청 격상 등 정부조직 개편에 힘써야 한다고 어필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 법소위에는 검역법과 감염병법,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논의가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나아가 복지부 제2차관제, 질본 청 승격도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책무다. 이번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앞서 남인순 최고위원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면위로 꺼낸 바 있다. 남 최고위원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며 질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우리당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 질본은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복수차관제와 청 승격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가 보건 전문 차관 신설 타당성에 재차 지핀 불을 제대로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일정부분 안정국면으로 돌입했고, 총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실현을 위한 기틀을 20대 국회 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 실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