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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약국 40곳 수준…보상규모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거나 보건의료인 가가격리 권고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내용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와 기관 수는 3일 기준으로 집계 중이지만 약국의 경우 대략 40곳으로 추려졌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약국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하고 각 단체들로부터 손실 상황을 점검, 자료를 수집했다.이날 정부는 자격관리 대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실시 쪽으로 가닥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기관 폐쇄명령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이 감염에 노출돼 자가격리 권고를 받아 폐쇄한 곳도 손실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이번 결정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볼 때 한 발 진전된 보상이다.메르스 사태 때에는 이 경우, 정부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 폐쇄명령인 업무정지 명령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 경유 건물이 통째로 방역 대상에 포함돼 간접 노출로 폐쇄된 경우도 보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의료인이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의 상황과 입장을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단체들이 내놓은 의견과 피해규모 등을 조회했다. 약국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 기관 251곳 중 감염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40곳 수준이 보상 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관은 확진자 직접 노출과 감염 확산 등이 심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기관 수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다.여기에 더해 의료계는 손실보상 개념을 피해보상 이상으로 손해방지비용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 기준을 이달 안에 조만간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 위원 명단.2020-03-04 12:32:57김정주 -
코로나 전화상담도 대리 가능…증빙서류 필수 확인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받을 때 환자 사정상 부득이하게 통화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대리상담을 할 수 있다.다만 처방전을 대리수령을 할 때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전화상담으로 대리처방한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2일 안내, 공고했다.정부는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유선이나 서면 등 여러 방법으로 수행한 뒤 의약품을 조제, 교부한다. 다만 전화상담과 대리수령은 환자와 협의해 유연하게 결정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처방전 대리 수령인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된다.이 외에도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의료기관은 처방전를 대리수령 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시설종사자(재직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환자가 직접 전화상담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환자가 소아 또는 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두고 환자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 전화상담 진찰료는 100% 지급이 원칙으로,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한다. 다만 소아나 야간·공휴 등 별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처방의 경우 진찰료의 50% 수준이다.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기재 하면 된다. 여기서 의료기관 질평가 지원금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약국은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더라도 복약지도(서면가능)를 진행하고 조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제행위료에는 변화가 없다.전화처방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도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을 모든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심평원 집계 기준으로 현재 전화상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 2만2543곳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2020-03-03 19:40:09김정주 -
홍 부총리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약국 DUR 곧 도입"홍남기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적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약국 DUR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동일한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하는 약국 DUR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1인당 2~3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약국에서 사용 중인 DUR을 마스크 판매에 이번 주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즉 '판매 이력제'를 통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며 마스크를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약국에서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자 홍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 한 것.아울러 이 의원은 주민센터를 통한 마스크 '1인 1매 무상 배급제'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 마스크는 매일 1000만매씩 생산되고 있다"며 "이를 1인당 1매씩 무상 공급하면 5000만명의 인구가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홍 부총리는 "마스크는 정말 필요한 사람 손에 들어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참아주던가 해서 생산한 마스크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며 공적 유통시스템 보완을 통한 공급에 무게를 뒀다.2020-03-03 16:41:53강신국 -
문 대통령 "마스크 물량확대·공평한 공급·투명한 홍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마스크 유통에 대해 사과하며 공평한 보급방안 마련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 앞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생산물량 확대 ▲공평한 보급방안 ▲공급상황 투명한 홍보 등 마스크 유통 관련 3가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라"며 "또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수요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2020-03-03 11:56:21강신국 -
김상조 靑 정책실장 "확실한 공적마스크 채널은 약국"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약국의 DUR을 통한 '공적마스크' 유통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실장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적 마스크의 가장 확실한 유통 채널로 약국을 꼽는 한편 DUR 연계, 판매 시간대 통일 방안 등의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김 실장은 "농협, 우체국은 전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어 쉽게 전달 할 수 있고 특히 지방 쪽으로 공급이 수월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사실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채널은 약국"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의 건강보험 전산 시스템, DUR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이 얼만큼의 마스크를 구매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의약품에 한정돼 있지만 마스크를 이 시스템에 탑재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데 공급 수량 체크가 가능해 공평한 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현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김 실장은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구매하는 상황에 대해 "판매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한분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여러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김 실장은 우선 현재 공적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국민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설명했다.김 실장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필수품인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은 데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루 평균 1000만장의 마스크가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타 국각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이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든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물량이 제한돼 있는 만큼 가장 급한 의료진, 호흡기 질환자, 취약한 분들 등에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 하지만 원칙은 특별 배려가 필요한 분들 외에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에 도달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공평히 사용할 수 있는 유통 매커니즘을 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2020-03-03 10:34:13김지은 -
대구 현장서 익명의 간호사 "급박한 상황의 연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하지만 기본 수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19 사태가 40일이 넘은 가운데 대구가톨릭대병원 코로나19 관리병동인 음압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간호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간호사의 가족들은 친정과 시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하루 8시간 3교대 근무로 코로나19 관리병동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병동은 환자들의 상태가 순식간에 급변하고 있어 긴장감의 연속이다.그는 "평소 중환자들을 경험했을 때는 예견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급박한 상황의 연속이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했다.하루 식사의 경우, 병원에서 도시락을 삼시세끼 지원해주고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제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환자의 상태와 컨디션 회복이 우선"이라며 "한 끼의 식사를 못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마스크, 방호복, 장갑 등 의료용품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가장 힘든 점은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는 "평소보다 5배 이상 힘들다"며 "방호복으로 온 몸이 땀에 젖어 숨쉬기가 힘들지만, 생리현상으로 방호복을 벗고 다시 입을 생각에 물이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또한 허리에 착용하는 양압 보조기로 허리 통증이 유발될 뿐 아니라, 고글의 습기로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벗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방호복 착용으로 인해 평소보다 손이 빠르지 못하고, 원래 해오던 익숙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지체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간호 인력들은 이러한 부분이 환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상태와 관련, 그는 "중증 상태로 진정제 사용과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고 활력 증후 불안정으로 승압제를 사용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본인의 현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해 극도로 흥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 코로나19 경증 확진자가 입원한 3개 병동에서 중환자 발생시 음압 중환자실로 급박하게 내려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우리도 환자들의 건강한 퇴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3-03 09:18:50이혜경 -
약국 등 마스크 판매처 건의사항은?…정부, 현장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들은 공급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장에서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 또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직원 64명을 투입해 전국의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제조업체 등을 점검하고 있다.현재 1일 3차 점검까지 약국 188곳, 농협 하나로마트 16곳, 우체국 1곳, 제조업체 2곳 등 총 207곳을 점검했고 공적물량 판매처와 제조업체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약국을 방문해 공적마스크 유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기재부 점검직원들 약국 등 판매처는 공적마스크 물량이 지속적으로 입고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관련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매일 마스크가 공급되더라도, 공급날짜, 시간 등의 불확실성으로 수시방문 문제 등 혼란 야기되는 만큼 공급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 여기에 약국에 유통되는 공적물량의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제조업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량 증대에 애로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산인력 의존도가 높아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비상사태 대응 등을 위해 마스크 등 재해관련 물품의 전략물자지정과 공적비축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최대한 조기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며 향후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애로사항 및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0-03-02 17:06:57강신국 -
AI 신약·감염병대응·문케어 플러스에 정부역량 집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가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 부문의 연간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약가 재평가 등 개편과 AI신약개발 등 바이오 육성 지원 등 그간 예고됐던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문재인케어를 더욱 강화한 '문재인케어 플러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총력 대응 등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문재인케어 플러스' 본격화 = 정부는 병원비 경감과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문케어 플러스'는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의료도 활성화 하는 것이 특징이다.올해 시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국민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와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달 자궁·난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흉부, 오는 12월 심장·척추 MRI로 확대된다.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도 완화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구체적으로는 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 강화한다. 가격 공개는 기존 340개에서 560개로 확대하고,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이 전제된다.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된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AI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 =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통과된 것에 탄력을 받은 복지부는 이른바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를 혁신할 계획이다.정부는 올해부터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해,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5대 빅데이터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피부-유전체 빅데이터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과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스마트병원은 올해 1곳을 시범사업으로 구축하고 내년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5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특히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국가 임상연구 승인과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국가 임상연구는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임상과 신약개발 R&D 투자의 경우 내년도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생의료 R&D 사업에 대해 본예산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오는 5월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심사 등 특례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올해부터 오는 20205년까지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범부처 의료기기 R&D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도입하고, 오는 6월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정부는 현재 최대 현안인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 신속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주요 감염병 예상·상시관리 및 국가예방접종 확대 = 정부는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기술과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내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오는 11월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감염병 상시예방 체계도 강화한다.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1학년까지 확대하고, 만성간질환자(7만8000명)와 A형감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감염병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보고와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2020-03-02 12:00:09김정주 -
문 대통령 "마스크 원활한 유통 모든 대책 강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적 마스크 유통 이후 마스크 수급 관련 두번째 언급이다.문 대통령은 1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라"고 당부했다.이는 최근 마스크 공급을 두고 정부 발표와 실제 현장공급 시점에 차이가 생기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며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리라"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약국 등에 가면 언제든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해, 마스크 공적 유통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2020-03-01 22:37:51강신국 -
'코로나19' 대응체계 이원화…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정세균 국무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4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자문을 얻어 환자 치료 대응체계를 세분화 했다.확진자 80% 이상이 경증이라는 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해 중증·위중 환자와 분리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분류, 입·퇴원 원칙, 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 됐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점(질병 특성)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한 중증도에 맞는 환자보호가 중요하다는 점(환자 보호) ▲사망자 감소 및 상태악화 방지를 위해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의료 자원) ▲경증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 상승이 우려(의료진 보호) 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행되는 것이다.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감염력이 매우 높고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 단기간에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질환 5대 초기 증상으로는 기침과 발열, 근육통, 가래, 인후통이 있다.그간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상의 경중과 관계 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토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와 국내 환자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코로나19의 특성에 비춰 볼 때, 확진자 81%는 경증, 14% 중증, 치명률이 높은 위중 환자는 약 5% 정도로 확인된다.이에 따라,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이 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즉, 모든 환자를 입원치료할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입원치료는 중증 및 위중 환자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으로는 확진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해,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하게 된다.분류는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지침'에 따라 확진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 4단계로 나눈다.또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생활·의료지원을 실시한다.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해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시키되,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정부는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해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0-03-01 18:37: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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