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로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비대면진료 발행 처방전의 의약품 택배배송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지금껏 전화로만 진행됐던 의사의 환자 진료·처방이 향후 화상장비로 대체돼 원격의료 토대가 전국에 마련되는 동시에 택배약 규제 문턱도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최근 국회는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삭감 요구와 전문위원실의 의료법적 혼란 지적에도 비대면진료 화상진료 시스템 추경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 예산 20억원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000여개에 웹캠·스피커·마이크 등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인·환자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진료·상담을 화상진료로 발전시켜 비대면진료 품질을 높이고 전화 진료·처방 참여유인책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 건수는 2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32만7000건(복지부 추산)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약 3963개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사들은 추후 비대면진료가 전화진료에서 화상진료로 진화하면 진료 건수 급증과 함께 처방약을 환자에 택배배송하는 사례도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중이다.전국 5000개 의료기관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기반이 마련되면서 조제약 택배도 비례해 활성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다.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약사는 환자 협의를 거쳐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약 창구를 일부 합법으로 열어놨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전화진료에서 화상진료로 비대면진료가 발전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비대면진료를 더 많이 하라고 등 두드리는 격"이라며 "비대면진료가 늘면 당연히 택배약 사례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A약사는 "32만건의 비대면진료 건수에서 택배약이 대략 어느정도 수준을 차지하는지 통계부터 내야 한다"며 "코로나는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 활성화=택배약 급증'이란 인식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약사들의 우려에 의약품 택배배송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원칙임을 재차 밝혔다.다만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해당 진료 후 약사-환자 합의로 늘어나는 의약품 택배배송까지 반대하긴 어렵다고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택배약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약사회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적이 없다"며 "다만 코로나 비대면진료가 화상진료로 활성화 된데 따른 의약품 택배 증가는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의 코로나 감염 최소화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문제는 정부가 정확하게 (코로나 외 일반 진료 시)의약품 택배 관련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택배약 장단점과 현행 대면조제를 면밀히 비교해 어떤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식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약사회도 이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세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심야약국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도입을 언급하며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 정책 모두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겠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다시금 불거진 논란에 더해 복지부장관의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반발과 국회 비판 등에 시달리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며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인건비 등을 지원 중이다.또한 심야와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를 도입해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 13품목을 편의점에 유통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편의점으로 내보낸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다.복지부는 "국민 편의와 안전한 약 공급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고, 심야·공휴일 약국운영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합약사 모델이 담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0일 베일을 벗는다.한약제제 분업 필요성과 분업시행 시 한약제제 취급·조제권은 누가 가져야 할지 등을 결정할 토대가 공개 되는 셈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지난 2018년 12월 복지부가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간호대 김진현 교수) 주도로 지난해 1월에 시작해 같은해 11월 종료됐다.연구 목표는 한약제제 분업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조율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 초석을 쌓는 것이다.연구에는 한약제제 분업 대상(주체), 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 분업 시 급여적용 품목(범위) 등이 담겼다.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최종보고 후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유관 직능 의견수렴·논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공개가 지연됐다.한약제제 조제 추제·통합약사 여부 등 쟁점연구 공개로 가장 먼저 불이 붙게 될 이슈는 한약제제 조제 주체 부분이다.연구는 한약제제 조제권을 '한약사 및 전체 약사'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한조시 통과)'로 해야할지 또는 '한약사 단독'으로 할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와 한약사는 한약제제 조제권, 더 나아가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놓고 십 수년째 갈등중이다. 두 직능은 해당 의제를 놓고 사사건건 다투며 최근까지도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등 상호 적대적 행보를 걷고 있다.특히 한약제제 분업 시 한의사의 한약제제 원외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과 분업과 함께 이뤄질 제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주요 연구 의제였다.통합약사 부분은 약사회와 한약사회 별 주장과 직능 간 통합 타당성·필요성이 연구되야 하지만, 각 직능별 찬반 양론이 격돌하는 상황이라 이번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첩약급여 시범사업 도입이 보건의약계 이슈가 된 상황에서 한약제제 분업이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또 다른 갈등사안으로 부상할지 여부도 쟁점화 할 전망이다.한약제제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무조건 한약제제 분업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약제제 조제권이나 분업 자체를 놓고 직능 간 의견차가 크다"며 "연구는 결국 우리나라 한약제제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제제 분업 관련해서는 최초 연구인 만큼 추후 유관직능 의견 수렴을 거쳐 분업 초안을 만들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으로 촉발된 한의사·약사 간 갈등 등 외부요인이 분업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888억원이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증액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에 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원 등이 확정됐다.◆K-방역 역량 및 R&D 투자 강화 =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명)에 489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이 책정됐다.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에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 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 4000억원도 마련됐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도 1404억원이 투입될 수 있게 됐다.◆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원이 증액됐다.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에 500억원,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130→140개소)에 11억원이 확정됐다.◆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에 583억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에 527억원 증액됐다.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증가했다.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진료비심사실적 ④][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다룬 의원급 주요 진료과의 월평균 급여매출이 4867만원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내원 환자는 57명이다.3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6조8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 증가했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 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인 85조7938억원 중 의료기관이 51조8464억원을, 약국이 17조7012억원을 청구했다. 의원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6.42%↑), 종합병원 9조8464억원(16.47%↑), 병원 7조5716억원(7.64%↑), 치과의원 4조5504억원(15.91%↑), 한의원 2조5938억원(9.85%) 순으로 뒤를 이었다.의원 표시과목별로 정신건강의학과 23.7%, 비뇨의학과 19.4%, 안과 16.8%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3252억원(11.7%) 증가했다. 2018년 2조7484억원에서 2019년 3조736억원으로 늘었다. 월평균 급여매출만 따지면 5276만원 수준이다.가장 높은 급여매출을 기록한 진료과는 8679만원으로 안과가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내원환자는 72명이다.전년 대비 급여매출이 줄어든 진료과는 외과(-1.7%), 산부인과(-1.5%), 소아청소년과(-0.9%) 등이다.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개원한 곳이 없었던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24개 표시과목별 진료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월평균 급여매출이 40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내원환자는 45명 수준이다.이번 분석 기관 수는 급여 청구기관이 아닌 요양기관 전체 현황 자료를 활용했으며,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될 수 있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순수 급여에 한한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주) 1. 심사결정 기준. 명세서건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 중 심사결정한 명세서 건수 2. 2012년 1월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 청구방법이 방문일자별로 변경됨 3. 병원 심사실적에는 요양병원 심사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전선(대표집행임원 나형균)은 한마음혈액원과 지난 2일부터 보름간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지난 2일에 당진 케이블 공장과 접속재 공장에서 시작해 오는 9일에 안양본사로 이어진다. 헌혈 캠페인 기간 중 모은 헌혈증서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 할 계획이다.대한전선과 한마음혈액원은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전 방역작업은 물론 헌혈 참여자와 관계자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 거리 두기 등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대한전선 사회공헌 담당자는 "수혈이 필요한 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임직원들의 헌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전선은 지역사외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한 대한전선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오는 8월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도 12월에 내놓겠다고 했다.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내년 6월 신설을 공식화했다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구체적으로 질병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센터를 오는 8월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다.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도 12월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권역별 공동대응체계는 오는 10월 마련한다.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도 강화하는데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도 12월 내놓는다.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도 검토한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 공개할 계획이다.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주목도가 올라간 K방역·바이오 육성 비전도 공개했다. K방역 브랜드화·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과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핵심과제다.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며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2021년 6월 신설한다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과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까지 수립한다.정부는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 발표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의료와 약료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의약 간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맹렬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사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의료와 약료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방향성은 갖기 때문이다.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의사들의 반대서명을 모았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서는 의협 대의원 3분의 2 규모에 달한다. 박 총무이사는 이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다음은 박 총무이사와의 일문일답.전국 의사회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서 개최한 모습.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현재 가장 큰 이슈는 첩약이다. 요즘 의협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의대 정원,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첩약급여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급여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제품과 행위 등을 사용해 치료하는 게 핵심인데, 첩약급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약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사건이다. 정부가 건보제도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으로 본다."▶의협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과 이번 서명서의 의미는."어떤 평가가 내려질 지 나중에 여러방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국민에게 첩약을 써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처 전체에서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다. 한의약정책과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약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서 첩약이 갖는 의미,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문제라서 한의약정책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오늘 서명서 전달이 의미있었 것이 모든 의사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번 첩약급여 이슈가 심각한 문제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182명의 의협 대의원들이 단기간에 서명한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238명 대의원 중 2/3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회무 관심도를 떠나 정책 저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집행부에게 첩약급여 추진을 막으라고 하는 강력한 '민의'다. 그 무게감을 갖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복지부 반응은 어땠나."우리는 대의원회 의견과 의료현장 무게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측에선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았다. 의료계 전문가 집단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라서 대의원회 서명에 대해선 의료계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의중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리라 기대한다."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사들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정책 추진 반대를 강하게 피력했다.▶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대로 가져간다면."이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다. 정책의 큰 변화다.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보건의료정책 방식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사건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추후 정부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지 못할 때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안해주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성 외의 정책 프레임도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꾼 첫 신호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분업이 20년 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분업이 무조건 좋다'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급여화를 보면, 정부 스스로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하면 선택분업 주장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부르는 것은 시범사업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눈 앞에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건정심 소위위원들도 한의계처럼 단순 시범사업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반 제도, 의약품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한다."▶약사사회 또한 첩약급여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은?"약사회와(의협)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효율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첩약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다. 약사 업무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부분에 대해 약사사회도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이 9월 30일까지 석달 더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고시는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