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복지위 국감 '독감백신·코로나 방역' 공방 예고

• 여당, 의사면허 재교부 규제강화…야당, 복지부·식약처 전관예우 개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 첫 국정감사 일정을 예고한 가운데 독감백신 상온유통과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불법·범죄 의사의 면허 재교부 규제를, 야당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의 전관예우를 국감대에 올릴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사상초유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 속 이뤄져 국감장 내부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는 등 운영 측면에서 지금까지 감사 풍경과 다른 모습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위는 추석과 개천절 연휴 종료 후 시행될 첫 국감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독감백신·코로나 치료제 둘러싼 여야공방 예고

코로나 위기 속 국민여론 관심이 큰 독감백신 상온노출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방역이 주요 국감 이슈다.

독감백신 논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를 오는 8일 질병관리청 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정부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신성약품 유통백신 500만도즈 전량을 폐기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란 요구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온노출 독감백신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사태파악과 재발방지에 힘을 쏟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 시간을 근거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미흡한 백신 유통 규제를 강화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답이란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국감장에서 국민적 화두가 된 독감백신 상온노출 안전성과 대처방향, 규제논의를 놓고 온도차를 보일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 정부 방역 대응도 국감 집중질의 대상이다.

복지위는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채택했다.

신청자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이 임의 발표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1상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다.

셀트리온은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 임상 1상을 승인받고 결과를 발표했었다.

코로나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손미진 수젠텍 대표와 권금래 벡톤 디킨스 코리아 전무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유전자 검사법(PCR) 대비 신속진단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참고인 신청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참고인들에게 신속진단키트의 실효성 여부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신속진단키트 도입으로 국내 코로나 검진률 제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 질의를 위해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를 참고인 신청한 상태다.

국감에 앞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국감 이슈가 엿보인다.

여당은 오랜기간 논란 된 불법·범죄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해법 모색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 통계로 법안 타당성을 뒷받침했는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고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재교부를 신청한 불법·범죄 의사 90% 이상이 승인된데다 심사위원 구성에 의사가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최 의원과 김 의원 주장이다.

야당은 복지부·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퇴직 고위공무원 54명 중 90.74%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를 복지부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공방을 예고했다.

신청인 이종성 의원은 A교수에 추 장관 아들이 받은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장기 휴가를 받은 게 타당한지 소견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여파, 국감현장 50명 제한

코로나 여파로 올해 국감 풍경은 지난해와 여러모로 다를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국감장 안과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50-50-50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수 공무원과 국감 관련 기업 증인·참고인이 국회 본회의장과 본회의장 앞 대기실 곳곳을 가득 메웠던 국감 풍경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언론은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 국감장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취재 기자는 국감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피감기관장이 보좌진을 대동하지 못해 나홀로 국회의원과 대면질의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화상 원격국감도 최초 도입된다. 복지위는 8일로 예정된 복지부·질병청 국감을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여야 합의한 상태다.

국회는 국감장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확충하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