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번 새해에도 보건의약계는 다양한 제도 변화와 시행이 예비됐다. 지난해 본격 시행을 알린 많은 약가제도와 허가 규제제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동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방향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며 의약품의 빠른 접근성을 위한 신속심사, 절차적 투명성 확보, 비대면 사회에 따른 제도 변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여관리 강화정책도 계속 이어져 기등재약 재평가를 비롯해 비급여 관리강화가 전방위적으로 본격화 된다.데일리팜은 신축년(辛丑年)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바뀌는 제도와 두드러지는 주요 정책사업을 월별로 정리했다. 먼저 1월부터 약국 조제수가가 작년보다 3.3% 인상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다. 종별로는 약국 3.3%를 비롯해 한방 2.9%이며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로 각각 인상된다.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시행되는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의 1차가 1월에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등 의사 파업에 합류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여기서 일부 충원할 계획이다.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제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양도양수 약제는 이달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으로 인한 인하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되며, 허가심사 결과 공개 범위가 신약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에 이어 기등재 약제 재평가를 본사업으로 본격 진행한다. 첫 본사업 대상 성분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조만간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신약 전체로 확대한다.2월에는 정부가 예고했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필수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작된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정책적으로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시작으로 본격화 했는데, 오는 2월까지는 협력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계해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3월에는 품목허가갱신제도가 개선된다. 3월부터는 안전관리 자료로서 제약업체 내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안전성 정보 보고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4월부터는 3년 주기의 약사면허신고를 약사단체가 정부를 대행해 수행한다. 시행일은 8일이다. 이 시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모더나와 계약한 2000만명분의 백신을 국내에 들여와 공급할 전망이다.6월에는 감염병 정국에서 비대면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온라인학술대회 제약·의료기기 업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세부기준 적용이 만료된다.이와 함께 의약품 허가 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사용 데이터(리얼월드 데이터, Real World Data)를 활용해 약물감시에 활용하는 평가지침이 마련된다.이 시기에 보험약가에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생물-합성의약품 가산 격차를 없애고 동일 제품 제조업체가 3개사 이하인 약제의 가산 등 분절적인 부분을 정비해 가산제도를 현실화 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했지만,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또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도 시행된다. 세부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는 첩약급여 본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흉부(유방)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예외기준 제도개선방안이 마련, 검토된다. 또한 복합제 허가사항 일부 삭제 시 보험약가를 연계해 재평가와 약가조정이 이뤄지는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이 밖에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도 시행되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도 지원이 본격화 된다. 7월에는 국가지정 임상시험위원회에서 임상시험 통합과 신속심사가 본격화 된다. 정부는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및 신속한 국내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약업체가 의료인, 환자 등에게 사용 설명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게 주골자다.9월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해 온라인 신청이 확대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범위가 현행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 가입자에서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 환자로 더 넓어진다.또한 정부는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한다.11월에는 DNA·RNA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이 마련된다.12월에는 기허가 81품목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이 만료된다. 또한 기허가 상용약 DMF 등록도 만료된다.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반기 중, 이르면 8월 이후에는 젤리형 일반약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중 의약품 관련 이슈 중 의약품 제형에 '젤리제'가 일부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8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8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를 개정한다.보장성의 경우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이 시기,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이 밖에 정부는 연중에 임상재평가 약제도 계속해서 확대해갈 방침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설로덱시드, 신나리진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결정한 바 있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처음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자격정지를 하는 등 쌍벌제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영업대행사(CSO) 처벌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금지가 담긴 관련 법에 CSO가 적시될 전망이다.또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필수 백신을 개발 지원한다.복합제 주성분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해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검사대상을 다양화한다.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과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도 강화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한 해였습니다.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솔선수범하는 국민 참여방역으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도 이내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3차 유행을 신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작년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통해 올 한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은 89조 5,766억원의 예산을 저희 보건복지부에 편성해주셨습니다.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미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비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어 끝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그리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21년 신축년 새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충직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국민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 선 구매 계약 체결을 오늘(31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가 가기 전 모더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된데다 모더나 제품 2000만명분을 포함해 총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갖추게 됐다. 이는 우리라나 인구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으로, 국내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 분인 4000만 도즈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분기부터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모더나와 백신 공급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8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최고경영자)가 화상통화로 백신 공급량 확대와 시기에 합의하면서 모더나 백신 국내 도입이 구체화했다.당시 문 대통령은 애초 정부가 확보한 1000만 명분의 두 배인 2000만명분 물량을 내년 2분기에 공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보건당국(질병청)과 모더나 간 백신 구매계약에는 속도가 붙었다.정 청장은 "본 계약은 문 대통령과 반셀 CEO와의 영상 통화에서 2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합의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이라며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1억600만회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한다.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선접종대상자만 3000만명이 넘어서 순차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또 (1인당) 2번 접종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1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되 3분기 말 정도에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는 사전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수립중인 접종계획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제약사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국가출하승인까지 60일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주한미군도 지난 29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결과적으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 등 총 3600만명분에 이어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까지 확보, 총 5600만명분 백신을 갖추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사들이 한약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 해결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답했다.통합약사 의제에 대해서는 약사, 한약사 간 공담대가 이뤄지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30일 권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 인사청문회 사후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 면허 존폐 문제와 약사, 한약사 면허통합에 대한 권 장관 의견을 물었다.권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통합은 두 직능 간 내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특히 약사 단체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고 직능갈등이 심하다고 했다. 통합약사에 우선해 한약사가 한약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업무범위 해결책을 고심하겠다는 게 권 장관 계획이다.권 장관은 "약사, 한약사 면허통합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직능 갈등이 극심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한약사가 한약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시절 코로나19 K방역 홍보와 관련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다.야당에서 권 장관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진흥원장 자리에서 K방역을 홍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답이다.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진흥원의 K방역 다큐멘터리 관련 질의를 했다.백 의원은 청문회 당시에도 진흥원의 K방역 다큐멘터리를 감염병 위기속 부적절한 홍보란 지적을 제기했었다.권 장관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코로나 방역 정책 홍보가 아닌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특히 백 의원이 지적한 영상은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요청으로 민·관 협력 차원에서 비용을 분담해 제작한 것으로, 한국 의료 안전성과 중증질환 치료기술 홍보가 주된 내용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실제 해당 홍보영상은 KIMA가 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6600만원을 부담하고 협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권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내용이 도입부에 일부 포함됐지만 이는 정책 홍보가 아닌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 의료 홍보는 코로나 확산 추이와 한국 의료, 방역 여건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전공의 파업 사태에 가담해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을 구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내년 의사국시를 2회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법 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속히 법을 개정해 긴급충원 시 허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31일)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의료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 의사국시 90일 전에 국시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 같은 정부 조치는 내달 시행될 2021년도 의사국시 1차 시험 시기를 고려할 때 불과 3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법과 제도 시행 간극이 발생한다.이 정책관은 “의료법 시행령상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1월에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 규정에 예외사항을 넣어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다시 말해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하면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이 정책관은 “오늘(31일) 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1월 12일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 진행해 공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배출되는 의료인력을 공공의료에 최대한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공보의 인턴은 3월부터 시작되는데 실기시험을 최대한 단축해 3월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이 정책관은 “내년 1월 응시자에겐 제한된 범위 안에 선택권을 주고 여러사항을 볼 때 지역 공공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므로 이 부문의 인턴 전형을 더 넓힐 것”이라며 “2차 인턴을 지원할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다”라며 방향성을 설명했다.한편 함께 자리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2회 조치는 지극히 예외적인 일로, 국시 거부사태가 재발한다면 같은 조치로 대처하진 않을 것이라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실장은 "내년도 시험을 2번에 나눠서 시행하고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 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앞으로 이렇게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특별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등에 반발해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거부했던 의과대학생들의 구제책이 마련됐다. 내년 의사국시는 1회 추가돼 반기별로 각각 1회씩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이 추가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고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명을 합해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올해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더불어 정부는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와 내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내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은 1200명이며 내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 2000명이다.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이해를 요청했다.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 신축년에는 백신과 치료제, 신약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권 장관은 오늘(31일) 신년사를 내고 보건복지 주무부처로서 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보건산업 발전·육성, 의료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2021년 복지부 예산은 어느 부처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89조 576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해 지방의료원 증축과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중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권 장관은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체계를 차질없이 만들어 11월까지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도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백신공급 기업과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며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권 장관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기준과 인증마크 사용범위 등이 보다 명확화 된다.약침의 경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사용할 경우 검증된 제품과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기준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30일자로 일부개정 공지하고 향후 인증을 준비하는 원탕실에 대한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원탕실은 그간 의약계 거센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획득하더라도 무자격자 조제를 비롯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약침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심 사례들이 많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의약계의 공통된 주장이다.최근에는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원탕실 불법조제 또는 제조 등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며 후속조치를 촉구한 바도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탕실 인증마크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명확화 해 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감 지적과 관련해 품질 미검증 한약재의 약침원료 사용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증기준을 일부개정했다.이번 일부개정은 크게 원탕실 인증취소 요청사항을 개편하고 다빈도 품질 미검증 한약재의 약침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정비하는 게 주골자다.세부적으로는 먼저 원탕실 인증마크를 포장재에 사용제한을 삭제하고, 인증범위 명확화를 위한 기준요건을 신설한다.현재는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약 포장재에 활용하는 등 약 자체에 인증으로 오인 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원탕실 인증 취소를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약사법상 과장광고 금지를 어기면 인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또한 인증마크를 부정사용하면 인증 취소절차는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보다 명확화 했다.다빈도 품질 미검증 한약재의 약침원료 사용하는 경우 인증기준도 정비된다.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할 때 특히 봉독의 경우 국내외 식약처에 원료로 등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