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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추경 살펴보니…총 2495억원 증액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총 3조6080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비롯해 이를 위한 백신 도입, 진단검사비와 생활지원비 등 방역대응 강화 등에 총 2459억원이 증액됐다.반면 예방접종센터는 늘리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는 포함된 데 반해 약사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60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총 1조5237억원이 늘었다.세부적으로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의 구매비용이 반영되고, 추가 접종과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예접센터 운영지원·이상반응 관리 =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2957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서 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 1500만회는 제외됐다.또한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과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이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책임 확보와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최대 4억4000만원 지원이 반영됐다. 보상자 수는 2만3000명으로 160억원 규모가 추가됐다.한편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200명에 총 20억원 규모가 추가 반영됐다.◆진단검사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와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 1조73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57만명) 2716억원과 유급휴가비(5만4000명) 630억원이 추가됐다.◆코로나19 치료제·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이 추가 반영됐다.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구입과 지원에 211억원이 증액됐다.◆장례비·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 1인당 1000만원 등 지원에 114억원이 증액됐다.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에도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과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이 추가된다.◆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7000명, 3개월)에 30억원이 증액됐다.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9481억원으로 증가했다.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4 06:28:35

김정주
코로나 의료인력 270억 증액…접종센터 약사 109억 삭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2차 추경안 34조 9000억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에 2467억원이 증액된다.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곳 확충에 2510억원이 더 투입되면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에도 27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에도 30억원이 증액된다.그러나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더 증액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이 확정된 상황에서 백신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와 국회의 백신관리 몰이해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국회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은 총 4조 9000억원이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 개요 ◆백신 =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조 5000억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5000억원)에 사용된다.◆방역대응 =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에 2조 7000억원이 편성된다.◆인력확충 =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1806명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을 위해 400억원이 투입된다.◆백신허브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한편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해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대상이다.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26일)와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1-07-24 04:45:47

강신국
'탐스로신·도네페질' 등 삭감시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삭감 등 조정을 했을 때 검사료와 원외처방약제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이의신청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설명회는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1차 심사조정사례 등이 담겼는데, 이의신청 진료항별 접수현황을 보면 검사료가 23%로 가장 많았고, 원외처방약제 20%, 처치 및 수술료 17%, 주사료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로는 '탐스로신' 경구제와 과 '도네페질' 경구제, 데노수맙 주사제 등이 많았다.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보면 탐스로신의 경우 허가사항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와 허가사항 초과인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양성 전립서 비대증이나 방광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양성 전립선 비대증 관련 상병이 기재된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된다.데노수맙 주사제 주요 조정 사례는 골다공증 상병 미확인이나 골밀도검사 결과 미확인, 추적검사 결과 초과 등으로 삭감이 이뤄졌다.이때 요양기관은 고시에 따라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 시 골다공증 상병, 투여기간,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 가능한 방사선 판독지, 골밀도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도네페질 경구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상병 미확인, CDR, MMSE 등 검사결과 미확인, 기재형식 오류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요양기관이 삭감을 피하려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방법 작성 요령에 따라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ZT007의 치매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도네페질 청구서 기재형식은 MMSE, CDR, GDS 검사 순으로 검사결과, 검사실시일을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시 알츠하이머 확인 가능한 상병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청구전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후 수정·보완을 2일 이내 할 수 있는 수정·보완서비스 등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 전 단계에서 확인된 오류를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진료비 조정 예방, 보완청구 최소화, 이의신청 사전예방 등을 진행하면 된다.

2021-07-23 18:20:50

이혜경
심장초음파검사 건보급여 적용 확대…비용 절반이하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심장초음파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장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했다.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그간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돼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이번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3 16:42:53

김정주
비대면 진료 '살빼는약' 판매 등 오남용 대책 모색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하고 있는 가운데 '살 빼는 약'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약제 처방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관리방안을 의약계와 논의 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비급여항목 보고의 경우 보고 대상 외의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 보고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지난 5월 12일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제 12차 회의(자료사진).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회의 안건으로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처방 중에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추가입력 기한이 정해진 것에 대해 재안내 했다.정부는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보고범위와 공개기준 등 의료계 등과 세부 협의를 한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 밖에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21 19:33:42

김정주
오는 10월부터 치매 외래진료 서비스 질평가 실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진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에서 이전 1년 이내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으로, 평가대상 환자 15명(6개월) 미만 의료기관 제외한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4개(▲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과 모니터링지표 5개(▲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로 진행된다.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한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5000억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1 12:00:01

이혜경
국내 임상의사·의대 졸업자 수, OECD 꼴찌서 세번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폴란드, 멕시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명 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인 8.8% 대비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보건의료 인력=2019년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6명이다.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3명)와 노르웨이(5.0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2.4명), 멕시코(2.4명), 일본(2.5명)이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일본 7.1명, 이스라엘 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는 13.5명이며, 의대생 졸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12.3명)과 멕시코(12.3명)로 집계됐다.◆보건의료 자원=2019년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 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OECD 평균 4.4개에 약 2.8배에 달했다.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우리나라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만명당 39.6대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보건의료 이용=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OECD 평균은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6.8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은 수준이다.일본이 12.5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다. 3회 미만으로 적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2.3회, 멕시코 2.3회, 콜롬비아 2.6회, 칠레 2.9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0일로 일본 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은 8.0일이다.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 6.5일보다 길었다.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의 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CT는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MRI 이용량은 지속 증가세다.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인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 8.8%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중이다.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달러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 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1-07-19 12:00:06

이정환
한마음혈액원-중부대-산업보건협, 사회공헌활동 MOU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13일 중부대학교(총장 엄상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본부장 변정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헌혈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우수한 간호인재 양성, 학교환경개선 등의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 마련됐다.송미호 한마음혈액원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중부대학교의 헌혈이 큰 도움이 된다"며 "예비 의료인과 학생들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가원 중부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간호학과 학과장)은 "정기적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 설 예정"이라며 "예비 간호인재 양성에 대한 의료산업보건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변정식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장도 "협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대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해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2021-07-14 14:12:43

김정주
복지부 "전자처방전, 표준만들면 약국 등서 호환 통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주도 중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건강기록앱' 개발 교류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처방전 또한 정부주도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병원 이상급 규모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기관마다 툴이 달라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이 생긴다면 보급이 확산될 수 있다.신욱수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현재 정부는 오는 9월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폰 '나의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편의성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사업의 일환인데, 이 분야 전자 플랫폼 활성화 맥락에서 공공전자처방전 방식 도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해 신 과장은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그 자체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는 '디지털 툴' 형태"라고 설명하며 "중요한 건 표준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수 많은 의료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는 약국에서 각기 다른 툴의 전자처방전을 받으려면 표준화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인데, 이를 민간화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표준화를 제시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과장은 "정부가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플랫폼이 (민간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호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가 디지털 관련 표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서 약국과 의료기관 제품이 개발되 상호 통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 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보공단 진료 이력이나 검진 이력, 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현재 의료분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8곳, 일반 병원급 12곳, 의원급 1000곳이 참여해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개발이 실증을 포함해 한창 진행 중이다.

2021-07-14 11:08:48

김정주
대리조제부터 대체청구까지…의료급여 불법행위 '백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에서 허용한 대리진료·조제 청구 범위를 벗어나거나 약제 불법 대체청구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불법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올 1분기 현지조사에서 밝혀낸 거짓·부당청구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의약품과 관련해선 대리조제 청구를 부풀리거나 약제를 증량하거나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불법대체청구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이 중 약제와 연관된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수령하면서 환자가 직접 수령한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H의원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대리인에게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뒤 재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환자 가족이 내원해 대리진료를 받았음에도 재진찰료 100%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G의원은 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질환으로 대리 재진을 받았다. 이럴 경우 50%만 산정해 청구해야 함에도, G의원은 재진찰료 100%를 산정해 청구했다.약제 사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증량청구하거나 더 비싼 약을 몰래 대체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J의원은 '재발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환자에게 실제로는 명문염산암브록솔주사를 투여하고, 청구할 ?? 휴온스암브록솔염산염주사액으로 투여한 것으로 대체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2021-07-13 11:55:23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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