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건데 올해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큰 홍역을 치룬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보험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공유 논란 등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흔들 수 있는 각종 논란들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사회보험으로의 역할을 다져왔던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국민들도 상당한 불안을 겪어야 했다.물론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새로운 모습의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논란들은 대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추진코자 했던 각종 정책들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단적인 예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을 이끌어낸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잠깐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능케 한다.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야 말로 의약계와 국민들의 비난을 모두 피하자는 식의 결정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2조원의 흑자 기조 속에서 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2조원의 흑자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보험료 동결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고 들려오고 있다.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이어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정부를 마냥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들도 결국 현 정부가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이미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제도는 출범 30년을 맞아 향후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의제들을 쏟아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실현시켜 나갈 때이다.2009년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출범 32년을 맞는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이 나왔다.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제약산업 육성 등을 내년도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직능 간 이해가 얽혀있는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매스를 가하지는 않았다.의약분업도 발전적으로 정착돼야 할 제도로 규정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없다고 선언했다.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따라 새 정부의 최대 원군이었던 의료계가 주장했던 선택분업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즉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집권 여당의 정책기조가 보건의료분야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이른바 여당내 좌파라고 불리는 전재희 장관의 정책방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노동부국장과 광명시장, 보건복지위원 등을 거치며 갈고 닦은 실력이 나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전 장관 부임 이후 식약청 지방 이관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건강보험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려 한 금융위원회의 법안 개정작업도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은 전 장관의 정치적 힘과 정책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전 장관이 초대 장관이 됐다면 과천에서 서울 계동으로 쫓겨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전 장관이 2009년 한해 어떤 정책을 선보일지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식약청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주제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식약청의 표면적인 취지였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식약청은 왕성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허가심사TF 및 생동성신속처리반의 가동으로 그동안 적체된 허가심사의 해소를 시작으로 공장이전시 생동시험 비교용출로 대체, 정기약사감시 폐지, 신약·개량신약 신속 심사제 도입 등 식약청은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선물을 제약업계에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또한 식약청의 이러한 노력은 제약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면서 업계가 규제당국에 감사를 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올 한해 식약청이 늘 제약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밸리데이션 추진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식약청은 이를 외면했다.복합제 생동의무화 논란이 발생할 당시에도 식약청은 뚜렷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한채 “검토중이다”라는 말로만 대신할 뿐이었다.일반약 외부포장 전부기재 및 전문약 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역시 제약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미흡한 모습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뿐만 아니라 당초 공언했던 규제 완화 정책 중에는 천연물 신약 제품 촉진, 시중 유통 의약품 사후관리 등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지은 문제들도 산적해 있으며 지난 10월 중순 접수를 마감한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 못한 상태다.물론 식약청의 한정된 인력에 올해따라 유난히 많은 업무량에다 변화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후속조치 및 다른 업무가 원활해지리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니다.올해만큼은 식약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으며 이에 따라 박수를 많이 받아야 함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식약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처리를 더욱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식약청은 올해 많은 일을 벌여놨다. 즉 그 말은 내년에 할 일이 더욱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부디 내년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올해보다 더욱 박수를 많이 받는 식약청이 되길 바란다.

이달 초 1500억원대인 인영약품과 경수약품이 부도처리되면서 업계가 발칵뒤집혔다.부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영약품과 채권단은 재고약 불출문제로 갈등을 빚었다.재고약을 확보하겠다는 채권단은 이틀, 사흘 철야를 마다하지 않았고 도매 대표자들은 물론 직원들역시 창고를 지켜서며 실랑이를 벌였다.얼마전 부도난 청남약품도 마찬가지로 재고약 문제로 소모전을 벌였다. 채권단은 우르르 몰려가 창고개방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인영과 청남은 몇일씩 진을 빼고 나서야 창고를 개방했다.제약사들은 과거 도매상 부도 사후처리 예를 들면서 달라진 부도수순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과거에는 도매가 부도를 내면 창고부터 개방해 재고를 내주고 부채탕감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몇일씩 진을 빼고나서야 창고를 오픈하니 힘들다. 혹여 약을 빼돌리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에도 못들어가니 이게 어디 할 짓인가 싶다.""부도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회생이 불가능했다면 채무변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 아니냐. 제약업계가 아직은 타 산업보다 관대한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안타깝다."도매는 나름대로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운운하며 균등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 모두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성립됐고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도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약사는 이 같은 도매 노력을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배려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약밥'만 몇 십년인 이들이 다시 도매업을 택하게 될 때, 과거에 쌓은 신뢰가 다시금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해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돈가뭄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해갈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최근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11월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요즘처럼 처방·일반약 할 것 없이 매출이 예년같지 않은 심각한 불경기에 의료급여비 지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가 아닐 수 없다.서울의 한 약사는 기자에게 "요즘은 의료급여비가 거의 안밀리고 있다"면서 "급여비 지급이 요새만 같으면 정말 살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이는 통상 이맘 때면 몇 개월씩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가는 결제 압박에 약가보상 등이 겹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말라왔기 때문이다.의료급여비가 입금되면 약국가는 결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결제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이번을 계기로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인 약국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해갈이 지속성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실적 예산책정이 정책에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이는 지급 지연에 붙어다니는 '고질적'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대한약사회의 최대 역점사업은 단연 ‘면대약국 척결’이다. 이달 14일 이전까지 각 시도약사회 및 지역분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진행, 자진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서울시약사회도 30곳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곳이 자진폐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약사회도 청문회를 실시한 30곳의 면대의심약국 중 15곳이 자진 폐업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통한 자진폐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면대척결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면대약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예를 서울 소재 면대약국이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한 뒤 경기도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면대약국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몇 년 전 서울 D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경우 경기도 S시로 옮겨 역시 면대약국을 개설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따라서, 이번 면대척결 과정에서 몇 곳의 면대약국이 폐업을 했다는 성과위주의 발표가 아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대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이를 위해 기존 면대약국에 관여했던 약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각 시도약사회가 이를 공유하는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경기도약사회 김현태 부회장(면대척결TF 팀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대한약사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선 관내에 소재하는 면대의심약국 및 면대약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각 분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는 14일부터 면대약국 및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처벌법(약사법)이 시행된다. 상식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면 법이 개입한다. 약사법 시행은 약사사회 역시 자정능력을 그만큼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새해에는 약사사회가 기존처럼 면대약국을 용인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조직적으로 이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면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약국시장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마트의 저가공세와 홈쇼핑의 거친 공격적 마케팅에 사장돼 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부 의약외품은 차치하고서라도, 약사들의 전유물인 #일반약 시장마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RN#약국가에서는 환자들이 일반약에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감기약을 권하는 약사 앞에서 “돈이 아깝다”며 뒤돌아 선다고 한다.약사회가 약국시장을 키워보겠다고 자신있게 내놓은 '약국전용 껌' 처방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졸음좇는 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품목(치아에 붙지 않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은 시장 퇴출위기에 놓여 있다는게 솔직한 평가다.내년 경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또, 정부의 지속적인 #의약외품 확대 정책에 따라 일반약이 슈퍼로 풀릴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일선 약사들이 알수없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약사회에서는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판이지만, 당장 내년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있다. 회세가 선거에 집중되다 보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해답없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지만, 해답이 없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태도는 더욱 문제다. 약사회의 적극적인 약국시장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일선 약사들도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도 담보해야 한다.약사회 주요 이슈인 법인약국, 약국경영 활성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저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반대, 면대약국 척결의 사업추진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선 약국의 먹고사는 문제에 회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약국시장의 미래가 잿빛으로 보이는건 기자의 지나친 우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