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석면탤크 의약품의 해외기증을 허용해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려지면 폐기하는 것보다 다른 경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도다. 이에 식약청은 상대국이 인정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그렇지만 실제 해외기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국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장에서 쫓겨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제약업계 내에서도 해외기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탤크약 해외기증 카드를 왜 꺼냈을까. 설사 성사되더라도 도덕적 비난도 우려되며 폐기 및 법인세 인하와 같은 일부 금전적인 보상을 감안하더라도 실익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이는 1000여 품목의 회수명령을 내린 식약청의 부실 행정에 대한 반발 심리로 비롯된 전략으로 해석된다. 만약 식약청이 해외기증을 인정할 경우 석면탤크 의약품이 문제 없는데도 무리하게 회수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때문에 식약청이 이들 제품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여기서 짚어볼 점은 해외기증만이 제약업계가 꺼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냐는 것이다. 차라리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탤크약의 폐기를 막을 방도를 찾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처분 당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전면 수사를 진행하자 이에 부담을 느껴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당 업체들은 항변한다.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다.어찌됐든 식약청의 행정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소송은 철회하고 이제와서 탤크약을 버리기 아까우니 해외에 기증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명분이 너무나 부족하며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하지만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을 해외에 기증하는 사실은 해외토픽에 소개될 정도로 민망한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업체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버려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버리기 아까우니 다른 곳에 기증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제약업계의 진실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유통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오영과 쥴릭이 있다.지오영은 글로벌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의 전략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사실 그동안 알음알음으로 알려지던 사실이지만 골드만삭스와 지오영측에서 이를 확인시켜준 것이다.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다국적 유통회사인 쥴릭파마가 외국계 사모펀드와 합작사를 설립해 영세 도매들 M&A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쥴릭측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했지만 전혀 부인하지는 않아,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그렇다면, 지오영과 쥴릭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지오영은 골드만삭스 투자자금을 3자물류와 M&A자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미 몇몇 도매가 매각 견적을 지오영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 쥴릭의 사모펀드와 합작사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 곳 역시 도매 M&A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것이다.과연, 어디가 가능성 있는 도매를 합병하게 될지 지켜볼 만할 일이다.또 다른 매치포인트는 다국적사 3자물류다. 쥴릭은 이미 다국적사의 물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오영이 '골드만삭스'라는 외국자본을 등에 업고 다국적사 3자물류 유치에 나섰다.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앞세웠던 쥴릭의 강점이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라는 산을 넘어선 지오영의 재무 투명화와 동등한 입장이 돼버린 셈이다.또 지오영은 경기도 오산에 다국적사 물류를 위한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오영이 쥴릭 아웃소싱 다국적사의 물류를 뺏아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한국형 쥴릭으로 불리는 '지오영'과 진짜 '쥴릭'의 빅매치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성과주의’가 건강보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최근 갑작스런 업무 확장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비근한 예다.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에서부터 공단 내부의 조직문화 쇄신까지 몰아치는 이슈로 숨가쁜 상반기를 보냈다.자발적인 자기 혁신이라기보다는 빠른 성과를 지향하는 상부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빚어낸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상당부분 작용, 조직 전체에서 묵직한 피로감이 느껴진다.초기 이같은 변화는 학습량이 엄청나고 수용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정형근 이사장의 ‘기대’에 근접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 쯤으로 인식됐었으나, 최근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선 현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공단 직원들의 직무 숙련도와 학습역량을 제고하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공단은 적어도 조직문화나 직원 복지 면에서 보건복지 산하 공공기관의 정체성이 무색할 정도로 상식 밖의 퇴로 걷고 있다.가장 가까운 예로 공단 직원들은 요즘 퇴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평일 야간근무와 밤샘근무는 물론 반강압적인 주말 출근 눈도장도 불사하는 지경이다.일부 임원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사무실로 복귀해 야근 현황을 체크하는가 하면 주말 출근상황도 일일이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일부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기야 각 실마다 혈압측정기가 설치되는 이벤트도 벌어졌다.각종 감사 때마다 회자됐던 ‘인력이 과다하고 업무는 방만’하다는 한 때의 수식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에서 일말의 의미를 찾을 지 모르나, 내부 사정을 알고 보면 자가 혈압측정으로 최소한의 건강을 체크하라는 ‘혈압기’의 출현은 자못 섬뜩하기까지 하다.단순히 업무량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최근 과감한 인사 개편을 통해 “찍히면 좌천, 눈에 들면 자리 보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간혹 언론보도라도 나올라치면 내부 검열이 삼엄한 탓에 전전긍긍하는 실무자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관리자들은 자기 판단력을 잃고 엄한 아버지의 회초리가 무서워 자기표현을 스스로 말살시켜버린 ‘어린아이’를 닮아가는 형국이다.실적 위주의 허술한 행사로 기관의 질을 떨어뜨리는 풍경도 목격된다.정형근 이사장 취임 이후 매주 개최하고 있는 ‘금요 조찬세미나’가 대표적인데, 매주 토론 주제에 맞는 적임자를 초청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졸속 섭외와 부실한 준비로 대안 토론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은 자주 목격됐다.더욱이 심각한 것은 매번 ‘보험자 역량 강화’를 주창하면서도 의료산업화와 같은 첨예한 쟁점에서 오히려 보험자적 정체성과 대국민 보장성 강화의 정당성에 배치되는 정책논리를 학습시킨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점이다.따지고 보면 올초 건강보험 중심가를 뒤흔들었던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도 '성과주의'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약가업무 중복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양 기관은 최근 현지조사 업무 중복으로 또 다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중이다.양 기관 갈등이 발생한 영역이 공교롭게도 모두 단시간에 성과를 지표화할 수 있으면서 대내외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현안이고 보면, 여기서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의식에 기반한 조급증을 읽어내는 시각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정부분 정치적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는 것이 공공기관의 숙명인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자의반 타의반 과도한 성과주의가 단시간에 몰고 온 갈등과 분열을 공단은 주지해야 한다.흘러가는 바람이라 하기에는 그 정도가 우려스러운 공단의 혼란은 다름아닌 실생활의 영역에서 공단과 불가분의 정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에게 머지않아 더 큰 댓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