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시끄러운 한 해를 맞고 있다. 의사와 약사들을 옥죄는 정부 정책들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반대하기 위해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법인약국 반대를 위해 힘을 결집해 최종적으로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부정하며 의약사들은 정책 시행에 대해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적어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모든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른 것 처럼 느껴진다. 약사회만 하더라도 정기총회 등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법인약국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일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법인약국 얘기가 나오자 화살을 집행부에 돌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의료계도 비슷하다. 의협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벌써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결집이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약사나 의사는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다. 한 명의 회원의 뜻은 경우에 따라 국민 100명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부가 분열된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국민을 등에 업기는 어려울 것이다. 약사회나 의사협회나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집안 단속부터 우선 해야한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공 심야약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내 심야약국은 기존 12곳에서 3곳이 늘어 총 15곳이 운영되게 됐다. 지자체의 결정이 있기까지 지역 약사회와 참여 약사들은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겪어야 했다.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대다수였다. 지자체도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긍정적 반응을 고려해 참여약국 수를 늘리고 예산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일부 의사단체는 지속적인 심야약국 흠집내기에 나섰고 한 공중파 방송이 심야약국이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한 것이다. 당시 참여 약국들과 지역 약사회는 그동안의 희생과 봉사가 한 순간에 호도되는 데 대해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참여 약사들을 독려했고 약사들 역시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다. 이러한 약사들의 노력이 결국 빛을 봤다. 심야약국이 지역사회복지대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로부터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참여약국 확대와 더불어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제주도가 공포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조례안에 공공심야약국사업이 편성돼 지속적 운영이 담보된 상황이다. 이번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 내 약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민초 약사들까지 응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을 반기는 약사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 심야약국 약사들의 봉사와 희생이야말로 약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대명제로 제시하는 정부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법인약국 허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것이 바로 기자가 오늘도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에서 자정까지 약국 불을 밝히고 있을 '올빼미' 약사들을 응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해를 맞이하는 제약회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약가인하 정책들이 올해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업체가 5개나 나왔다. 지난 일괄 약가인하 때처럼 올 한해도 '위기극복'이 화두다. 하지만 각사 시무식에서 상위제약사 오너·CEO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자고 했다. 어려워도 신약개발 투자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혔다. 외부환경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만 할 수 없다며 더 강한 제약이 되자고 했다. 녹십자 허일섭 회장은 "여건이 어렵고 외부환경이 불리하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기업, 역경 속에서도 발전의 계기를 찾아낸 뛰어난 기업이 되기 위해 전사적 혁신에 나서자"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기업들은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내수 시장에 안주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환경에서 알 수 있듯 더이상 내수시장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합리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야 하지만,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해 먹고 사는 장사로는 기업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멀리 보면서 고통스런 투자를 이어가며 '장기간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시무식에서 밝힌 제약 오너·CEO들의 미래지향적인 다짐들이 연말에도 지켜졌으면 한다. 당장 힘들어 R&D 투자를 줄이고, 외산 제품에 의존한다면 위기는 매년 반복될 것이다.

지난 19일 대한약사회 이사회. 이사회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이사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그날 서울시약 주관 약국법인 정책포럼 연자로 예정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약사)도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명회 참석이 불허됐을 정도였다.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이사는 "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는 힘들다는 게 핵심 내용 이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약사만의 영리법인이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지만 상법 전문가는 물론 법인에 대해 잘 모르는 약사들도 외부자본 유입을 경고한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 가능 ▲약사들의 1일 3교대를 통한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등을 약국법인도입의 장점으로 꼽았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업형 합리적 경영 ▲투자 ▲영업원활화다. 합리적 경영과 투자. 여기에 정부 정책의 핵심이 담겨있다. 결국 약국 빗장을 풀어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약국영리법인이 포함된 정부 문건의 타이틀이 바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약사들이 약국법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잡고 정부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콘셉트는 약국법인이 이뤄지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인약국이 개설된 이후 어떤 처방전도 조제가 가능할지 또 불용재고약도 해소가 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약국에는 의약품 관련 판촉활동은 물론 환자유인 행위도 엄격하게 차단된다.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경쟁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약국을 투자활성화 대상으로 생각한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마다 이맘 때면 흔히 쓰는 말이 '다사다난'이란 말이다. 올해처럼 그 단어가 꼭 들어맞는 해도 없는 듯하다. 그런데 최근 유행어가 되다시피한 '안녕하십니까'는 이 '다사다난'을 완전히 치환해버렸다. 원래는 인사말인 이 말이 '괜찮은 지' '견딜만 한 지'를 새김질 하는 확인말이 된 거다. 때가 때인 건지, 올해가 유난하기도 했던 모양이다. 생각해보면 의약계도 '안녕'하지 못했다. 일부 의약품 품질 문제와 유통기한 조작 파문, 제약사 리베이트 파장, 유통마진, 약가제도 개편과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여러 이슈들이 올 한 해 제약계에 휘몰아쳤다. 의약인들도 파고를 비켜가진 못했다. 4대중증 공약 파기 논란, 약국 청구불일치, 의료기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허용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쟁점들이 덮치고 에워쌌다. 생물처럼 움직이며 끊임 없이 변화하는 제도와 사건들은 꼬리를 물고 다음 해로 밀려나간다. 그게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 지는 지금의 우려와 저항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두드러지는 점은 올해의 그 안녕하지 못했던 일들 상당수가 의약계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그 사이 또 다른 갈등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허용 문제들만 보더라도, 정부로선 의약계와 갈등 이상으로 풀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를 뇌관으로 만든 셈이다. 올 한 해, 선 굵은 일들은 뒤로 하고 우리 모두 내년에는 안녕 좀 하자, 제발.

이해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2년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면서 1원낙찰 부작용과 병원의 저가공급 압박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온 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들썩이고 있다. 과거를 되짚어 보자. 제약사들이 대거 가세한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은 시장을 흐렸고, 주요 원내품목들이 1원에 낙찰 받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속출된바 있다. 2조5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일괄인하 타격을 받았던 제약업계는 또 다시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센티브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조차 병원들의 저가공급 압박이 여전했다는 점에서 자칫 환자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말시즌에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제약협회 역할론이 회자되고 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약협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포지티브리스트,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일괄인하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약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불행하게도 정부와 소통 부재 및 기존 관습을 답습하는 회무방향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았다. 제약업계가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제약협회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가.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시점에 혁신형 기업 인증서 반납과 관련한 의견차이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만료를 바로 앞두고 결정한 이사장단 총 사퇴 결의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정책을 들고나올 때마다 제약업계는 단 한번도 정부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낸 적이 없다. 지킨적이 없다. 모두 내 줬을 뿐이다. 백전백패였다. 이제 제약업계는 온건한 제약협회를 원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협회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지금 8만 제약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협회가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것이다.

의사들이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근본적 투쟁 목표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지만, 이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때문이다. 의약분업 파기와 함께 선택분업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입법화도 한 몫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일 의사 2만 여명은 여의도문화공원에 모였다. 2000년 의약분업, 2007년 의료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모였던 대규모 장외집회 이후 6년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날 예고되지 않았던 가두행진으로 경찰과 무력충돌을 겪으면서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체포될 뻔했다. 노 회장은 "오늘은 의사들이 법을 지키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면서 가두행진을 멈췄으나, 앞으로 투쟁은 법 위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강경투쟁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앞으로 의사들의 투쟁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의사들은 가장 손쉬운 투쟁으로 파업을 이야기 한다. 파업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다는 이유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6개 보건의료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목소리 크다. 의협은 궐기대회로 의사들의 투쟁의지를 모았다면, 이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여론전을 통해 의사들이 원하는 투쟁의 목표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없는 투쟁은 과격하게만 비쳐질 뿐이다.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낮은 자세로 두 귀를 열고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적극 듣겠다"고도 했다. 문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직면한 정책과제는 공교롭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돼 버렸다. 이번주 중에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유예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9년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는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유는 달랐지만 병원을 제외한 의약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국회 야당까지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편에 섰다. 정부는 입법이 어려워보이자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우회해 제도화를 밀어붙였다. 제도시행 16개월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대형병원 이외에 의원이나 약국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인센티브는 소수 대형병원이 사실상 독식했다. 국회 분석에서는 약품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최대 1600억원에 상당하는 재정누수까지 발생했다. 동일약가정책 도입과 기등재약 일괄인하 등의 여파로 2년간 작동이 일시 중단됐지만 만약 계속 시행됐다면 문제점과 한계는 더 심하게 드러났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더욱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가격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된다. 동일가격정책은 특허가 만료된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제약사들이 스스로 시장가격(저가)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올해 들어 글리벡,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에서 제약사들간 저가 등재경쟁이 촉발되면서 동일가정책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다 시장경쟁 원리를 더 잘 구현한다는 게 판명됐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제약사들의 가격경쟁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에 더 많은 이익(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보험상한가(약값)가 상대적으로 비싼 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가등재 경쟁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장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도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년 가량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내에 적합한 약품비상환제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폐지하는 게 좋지만 부담이 된다면 일단 1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문 장관은 후보시절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 정책수행 전략으로 내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도 금과옥조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유예' 밖에 없다. 이 것이 문 장관이 직면한 첫 번째 정책과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이다.

식약처가 최근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허가-특허 연계 후속제도의 골격을 발표했다.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과 시판방지 기간을 각각 1년으로 정한 게 핵심이다. 나머지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것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세부사항 확정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업계는 의약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이 전략에 대한 설계가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특허전략을 짜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반면 식약처는 제도 설계에 느긋한 표정이다. 식약처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세부사항 마련의 '데드라인'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퍼스트 제네릭을 발매하는 업체에 특권을 줄 수 있다.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하려는 업체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발부터 특허전략을 세우는 데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이들 기업이 좀 더 수월하게 세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세부방안을 내놔야 한다. 식약처가 제약업계의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느긋할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