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 일류 수준의 의료기술은 한국의 오랜 자랑거리다. 첨단바이오신약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미래 신성장 먹거리로, 한국 제약산업 역시 제네릭 중심에서 기술력을 동반한 신약으로 개발 무게중심을 점차 옮기는 현실이다.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의료와 바이오제약 산업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규제장벽을 낮춰 첨단 신기술 도입 속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가져올 '첨단의료·바이오신약'이란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 반대할 이는 드물다.반면 첨단의료·바이오신약 개발에 필요한 개인건강정보 제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쉽사리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의료 빅데이터 없이 첨단의료·신약을 만들란 주문은 질 높고 풍부한 원재료 없이 최상급 정찬 요리를 내놓으란 격이다.이런 측면에서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은 아노미에 빠졌다.첨단의료·바이오신약과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규범과 사회 가치관이 정립돼야 하는데 기존의 전통 규범·가치관이 좀처럼 혁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사회 현주소다.바꿔말하면 정상급 의료와 첨단신약 산업화에 필수요건인 사회 가치관이 혼란과 무규범 상태에 놓인 셈이다.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법·규제 선진화와 인·허가 심사역량 강화를 요구했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개정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져올 객관적인 과학적 성과물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회 불안을 줄이라고 했다.산업연구원(KIET)은 우수한 기술력의 한국 바이오·IT·AI 산업이 의료계·시민사회·정부 간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며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다.첨단기술발전과 정부·산업 불신감이 큰 시민사회가 민감한 건강·의료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원격의료나 바이오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진단이다.결국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아노미 상태에서 어떻게 구조할지가 첨단의료·바이오신약 해법이다.정부와 산업, 의료계를 향한 시민의 불신을 해결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규제혁신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 불안은 커질 우려가 크고 자칫 내 개인정보가 정부나 일부 산업에 의해 타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낳을 수 있다.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함께 시민 불신을 타파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국민참여 대외 행사로 대중의 첨단바이오 정보부족 현상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규제혁신와 산업발전이란 키워드에만 매몰돼선 국민과 정부, 산업이 서로 발목을 잡으며 첨단의료·바이오신약이란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내 의료정보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되는지, 최종적으로 개인이 어떤 혜택을 손에 쥘 수 있는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인이 직접 바이오헬스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혼란과 무규범 상태를 타파할 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른바 원내약국 금지 법안(기동민 의원 발의)이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딪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공통된 입장은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 개설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헌법 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결국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약사법이 지키고 있는 공익의 무게를 저울질해 적법성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바꿔말하면 현재로선 의약분업의 공익적 취지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복지부의 답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다. 공적 이익과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 개설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도 재산권과 공익의 균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따라서 의약분업 훼손과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전문가는 "어디까지 재산권을 제한해야 하는지는 공익과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이라는 건 시대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전달해야 한다. 의사와 병원이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씁쓸하게도 국민들은 원내약국이 가지는 위험성보다는 '편의성'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선 약국들이 떠안아야 할 숙제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약국들이 처방 감사와 오류 검토, 부작용상담, 대체조제 등을 활성화할 때 국민들은 원내약국이 잃어버리는 기능에 대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것이고, 약사사회는 원내약국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래전 이야길 꺼내보려 한다. '미래창조'를 위한 비전 제시가 한창이었던 2013년 여름의 이야기다.보건복지부는 'Phama 2020 비전'을 발표했다. 원대한 꿈을 담았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50대 제약사 2곳을 키워내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드디어 2020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글로벌 50대 제약사는커녕, 100대 제약사도 한 곳 없다. 블록버스터급 신약도 마찬가지다. 민망함이 오래된 일기를 꺼내보는 기분이다.물론 지난 7년간 한국 제약산업은 크게 발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3년 이후 국내 개발 의약품 10개 품목이 미국·유럽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국산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이전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한국이 성장하는 만큼 다른 나라도 성장했다는 소리다. 숨이 찰 정도로 달렸건만 제자리인 그런 상황이다.2013년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비교하면, 정권이 바뀌고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건만 대동소이하다. 날짜만 바뀐 수준이다. R&D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며, 전략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선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신약개발에 나선다는 정도가 더해졌을 뿐이다.지금까지 '노오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만으론 부족하다. 발상의 파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혁신과 결단이 요구된다. 언제까지고 무작정 달리는 말에 채찍질만 할 수는 없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효능논란이 한창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판매사 130곳에 11일까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는 2010년 문헌재평가 이후 9년만이다. 식약처의 재평가 착수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그런데 식약처는 작년에도 해당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를 거쳤었다. 바로 '품목갱신'을 하면서다.품목갱신은 품목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 갱신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는 2013년 1월 이전 허가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품목갱신을 시행하면서 매년 진행했던 문헌·생동 재평가를 폐지했다. 기존 재평가 제도로는 오래된 약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이제는 재평가 대신 갱신이 기허가품목을 재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특별 재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남겨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작년 9월 갱신을 받았다.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된 품목이어서 쉽게 갱신 창구를 통과했다.당시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능검증없이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사용되고,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하지만 논란과 상관없이 갱신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갱신은 선진 8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의약품집에 수록돼 있으면 무사 통과됐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효능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올해 발암성물질 NDMA가 검출돼 판매가 금지된 라니티딘 제제도 내년 3월 예약된 갱신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역시 8개국 의약집에 근거가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업체가 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실적 자료, 해외 사용현황 자료 등이지만, 우선 8개국 사용현황 심사에서 근거가 인정되면 바로 통과된다.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갱신 때는 충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로 촉발된 재평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갱신이 재평가를 대체한 것이라면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되는 품목은 무사 통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외 사용성적이 없는 품목들이 최근 갱신 심사를 포기하며 품목 정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제도가 정밀하게 운영되려면 단계별 심사체계가 필요해 보인다.8개국 의약품집 근거가 있어도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있는 품목들은 다시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갱신을 통과한 품목에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나 다름없다. 효율적인 재평가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갱신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각 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자사 품목의 랜딩을 위한 제약사들의 전쟁이 벌어진다.모든 전쟁이 그렇듯 DC 전쟁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문제는 반드시 이길 만한 회사가 승자가 되고, 질 만한 회사가 패자가 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일부 종합병원에 약을 랜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약의 효능·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임상결과보다 '부적절한 뒷거래'가 더 중요하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이 출시됐을때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병원의 DC는 약제부장(약사)을 제외한 대부분 구성원이 각각의 진료과목 교수들(의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재단의 입김이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약들의 코드인, 코드아웃 사례가 발생한다. DC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병원은 현재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해당 제약사를 불러 들여 이른바 '코드 유지비'를 요구한다.실제 이 병원에서는 지난 2~3년간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 항혈전 약물의 대표 오리지널 품목이 사라졌다. 해당 품목 보유사들이 재단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들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절대 재단으로는 직접 유입되지 않는다. 재단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깊은 관계를 맺은 도매업체 등으로 우회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제약사 관계자들의 증언이다.DC 로비는 같은 세대, 혹은 계열 신약이 잇따라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품목 간에도 존재한다. 결국 제약사가 이들 병원에 하나의 약을 '코드인' 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단, 교수 가리지 않고 눈치를 봐야한다는 얘기다.물론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등의 그동안 제도개선으로 병원 DC도 비교적 투명성을 찾아가고 있는 기조다. 의료진이 아무리 제약사와 커넥션이 있어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DC 통과를 담보해줄 수 없는 병원도 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병원 DC를 얘기할때 업계는 '절대 갑'을 떠올린다. 공명정대한 평가 아래 병원에 약이 코딩되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매년 이 맘때쯤이면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오르는 책이 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다음 해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몇개 키워드로 정리하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다. 김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제시한 내년 주목해야 할 소비 트렌드 10개 중 하나는 '페어 플레이어'다.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브랜드의 선한 경쟁력이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최근 한 강연장에서 만난 김 교수는 "개인성이 화두인 사회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구매를 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선한 영향력을 중시한다"는 지론을 폈다.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불붙는 불매운동도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것이란 해석이다.강의를 듣던 중 문득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다. 과연 제약사들 중에선 어떤 회사가 착한 기업일까?우리 사회에서 제약사들은 비교적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해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다. 의약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데 투입하고,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쓰여지고 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은가.그런데 최근 몇년새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제약기업들의 행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 한 프랑스 제약사는 국내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조영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암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한 대형 제약사는 혁신의 대가로 한달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약가를 고수하다 환자단체와 갈등이 격화하면서 곤욕을 치렀다.비단 글로벌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국내 바이오기업은 주성분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제약사는 의료진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악재성 공시를 상습적으로 투자자들의 감시망이 허술한 취약시간에 알리는 '올빼미 공시'로 구설수에 오르는 기업도 허다하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약사라는 이유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를 비난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볼 수도 있다. 의약품 공급이나 사회공헌활동도 기업이 생존해야만 가능하니 말이다. 하지만 제약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라면 우리 사회가 제약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다른 산업군보다 높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현실에 좀더 무게감을 느껴야하지 않을까. 제약업계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되새기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착한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길 기대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상초유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최근에는 '(테스트) 2019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공고글에 걸그룹 사진과 함께 '나연이 사진이나 보고가라'는 글이 게시됐다.지난 4월 22일 심평원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되면서 사상초유의 재시험 사태가 벌어졌다.문제는 또 이어졌다. 6월 20일 열린 3차 면접시험에서는 외부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신선한 여성',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해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여기까지인줄 알았다. 심평원은 당시 인사 담당자를 징계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외주 컨설팅 A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국감을 앞두곤 일련의 사건 후속조치로 채용 위탁업체 등의 관리, 채용 공정성 확보, 채용 심사위원, 외부위원 관리 방안이 담긴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신설했다.하지만, 복병은 국감에서 터졌다. 장정숙 의원은 A업체에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국회의원 보조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A업체를 관리·감독 소홀로 고소·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채근했다. 그 사이 A업체가 관리하던 심평원 직원채용 홈페이지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우롱하는 듯한 걸그룹 사진이 걸렸다.지난 4월부터 11월인 현재까지 A업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심평원 채용 논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다.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감 당시 "기관장으로 상당히 참담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 수 있는데까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대 마지막 국감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민들과 수험생은 심평원의 제대로 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신설했지만, 이행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때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태풍이 오면 그 영향이 수면은 물론 고요하던 심해까지 미친다.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것들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 작은 쓰레기부터 대형 쓰레기까지 강물에 떠내려가는 진풍경이 펼쳐진다.라니티딘이라는 태풍에 약업계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크고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떠올랐다. 평소에는 큰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라니티딘 전 품목 판매중단과 회수는 우리 업계가 그동안 안보려 애쓰며 묻어두고 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대형쓰레기 중 하나는 업종 간 불신이다.신호탄은 유통업계가 먼저 쏘아올렸다. 발사르탄 사태를 경험한 유통업계는 다시는 같은 피해를 반복할 수 없다며 일정 회수비용을 제약사로부터 보상받겠다는 뜻으로 '요양기관 공급가+회수비용 3%' 정산을 제약사에 요구했다. 한달여를 끈 끝에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협상에 응하고 있지만, 대형제약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유통과 약국은 어떤가. 약국은 유통이 반품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매업체들은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니 서두를 필요 없다 했지만, 약국은 회수와 정산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중이다. 자칫 회수가 늦어지면 정산도 늦어져 약국에 금전적 피해가 올까 싶어서다.제약과 유통, 유통과 약국 간 갈등은 불신에서 기인했다. 제약사는 정산비용 추가지급 자체를 꺼리기보다는, 이런 틈을 타 일부 도매업체가 꼼수를 부릴까 싶어 불안해하는 눈치다. 도매업체는 약국이 반품 피해를 도매에 떠넘길까봐, 약국은 도매업체가 반품을 기피해 결국 '생돈' 주고 매입한 약을 약국이 폐기처분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 뿌리는 과거에 상대를 믿었다 피해를 본 경험에서 시작됐다.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업체의 회수비용 요구 근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제약사를 보며 "그동안 우리 업계 선배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려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제약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어 새삼 우리를 되돌아보기도했다"고 말했다. 불신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시쳇말로 해먹은 사람이 따로있는데 정직하게 영업하는 후배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그러나 서로가 꼼수를 부려도 사업이 굴러가던 시대는 지났다.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정상적인 업체들은 투명하게 거래하고 정산하고 있다. 또 그래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도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고 상당수 업체들이 과거처럼 영업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과거 경험에서 우러나온 피해의식과 일부 비정상적인 업체들을 근거로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고 버틴다.결국 불신의 결과는 라니티딘 회수 지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갈등과 감정 싸움이다. 문제는 상한 감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한다. 이번 라니티딘 정산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의 신뢰관계에서 거래를 할 지가 결정되는 셈이다.이번 사태가 서로의 불신만 확인한 채 끝나지만은 않을 거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쓰레기 뿐 아니라 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전복과 희귀한 물고기도 같이 떠오른다. 업종 간, 업체 간 불신을 해소할 기회도 함께 주어졌다. 서로가 솔직하게 정산 협상 태이블에 앉을 때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혼자 일하는 1인 약사의 제보가 있었다. 기존 업무도 벅찬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까지 관리해야 하니 가장 기본 업무인 조제와 처방 검토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약사 인력 부재가 환자 안전에 영향이 있냐"는 국회 질문에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은 환자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력 기준 개선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근무약사가 부족한 요양병원은 전체 1540곳 중 35곳이나 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 요양병원에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제보와 같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약사 대부분 1인 또는 주 16시간 근무를 하며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약사가 부족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지난 2010년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 약사나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했고 200병상 이하는 이마저도 완화한 주당 16시간, 즉 시간제 약사를 허용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데이터는 200병상 이상은 1인 약사가 조제부터 반품, 처방 검수 등 관리업무와 응급실·입퇴원환자 검토, 복약지도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여러 업무를 도맡아 해내야 하는 실정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특히 주당 16시간 근무는 단 2일만 약사가 병원에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는 무자격자인 보조인력에 의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복지부는 2017년 병원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약대 교육과정에 임상약학을 중점으로 하고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지만 단순히 인력만 늘리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PEET를 치른 약대 졸업생의 평균 나이는 올라만 가고 이들은 수익과 근무지역, 미래라는 현실적 조건을 따질 수 밖에 없다. 향후 통합 6년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지난 5월 병원약사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복지부는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726건의 약물오류 사고가 있었다. 처방오류가 208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에서는 129건만 보고해 단편적으로는 낮은 수치가 나왔다. 병원약사회는 그 이유를 "약물사고가 적어서가 아니라 약화사고 인과관계와 보고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약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요양병원 내 약사 근무 기준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최소한 200병상 이하는 2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200병상 이하 주16시간 근무약사는 없애 안정적인 근로 조건과 환자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인 근무약사의 업무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약사를 추가할 경우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인력 수급, 의료계 수용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국립약학대학원을 설립해 약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공약료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고민해볼 의제다. 대한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룰 약사가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약사도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다가서야 한다.복지부는 2017년 6월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개정하며 의사 1인당 입원환자 20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간호사는 1인당 200명에서 80명으로 줄였다. 노인요양시설에선 30인 이상 규모는 입소자 25명당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소자 6인당 1명으로 개선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선 의료행위보다 돌봄·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