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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환자도 적어 목소리도 작은 '희귀질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질환은 '희귀'해서 환자들이 힘들다. 특히 약이 있어도 워낙 환자수가 적어, 비용효과성 입증과 재정소모 예측이 어려워 보험급여 등재 과정이 험난한 경우가 많다.정부도 어려움을 알고 있다. 지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보완방안 입법·행정 예고가 오는 6월11일까지 진행 중이다.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은 크게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적용 확대다. 기존 선발약제에만 적용됐던 위험분담제를 후발약제는 물론이고, 경평면제 약제, 3상조건부 허가 약제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기존 항암제와 희귀질환에 한해 적용되던 경평면제제도 역시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해독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그러나 여전히 희귀질환 치료제는 위험분담제와 경평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많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적잖다.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기 어려운 질환이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기대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절실하나,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환자 수가 적다 보니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렵게 신약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성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것이다.다수 국가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 입법, 별도 허가 및 급여 제도 운영, 독점 판매권 등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급여 등재나 약가 결정 절차에 있어서도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도상 특례로 진료상 필수 약제 제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위험분담제 등이 마련돼 왔으나, 제한점이 잔존한다.실제 항암, 희귀질환의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던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면제 제도 도입 전후 약제 유형별 등재율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일반약제(79.6% ->98.6%), 항암제(77.1% ->91.7%) 등은 등제제도가 개선된 이후 보장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희귀질환치료제는 제도개선 전후(71.1% ->71.4%)가 큰 차이가 없었다.이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위약 대조군 자료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를 적용한다거나, 대상 환자 수를 산정특례 기준과 부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 시행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미국 FDA의 혁신치료제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된 약제인지 여부도 기준 요건으로 참고할 수 있다.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는 선별등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평 수행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유연한 급여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위험분담제도 마찬가지다. 위험분담제로 급여 문턱을 넘은 많은 항암제 대비 희귀질환 약제들은 경제성평가의 벽에 부딪혀 위험분담제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희귀질환의 상당수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기대 생존여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아, QALY 측면에서 불리하고, 대상 환자가 워낙 소수다 보니 약가가 고가로 설정될 수 밖에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다른 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ICER 임계값을 적용하게 될 경우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상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실무 관행에 따라 항암제 대비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평 문턱이 높다.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 평가 시 ICER 임계값 적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오는 5월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다. 지난 2015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희귀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날이다. 희귀질환은 약도, 환자도 적다. 그래서 급여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작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가 귀를 열고 '암' 못지않은 질환의 고통을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2020-05-20 06:17:44어윤호 -
[기자의 눈]코로나가 쏘아올린 백신주권 쟁탈전[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과 유럽이 개발되지도 않은 백신을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발단은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영국인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사령탑에 오른 폴 허드슨 사노피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백신을 선주문할 권리가 있다"라며 "미국이 백신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피는 지난달 경쟁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미국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이 3000만달러(약 368억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전해진다.보도 직후 유럽 전역은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사노피 본사와 공장들을 둔 프랑스의 반발이 거셌다. 평소 프랑스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온 사노피가 공식석상에서 이 같이 발언한 데 대해 '괘씸죄'가 씌워졌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를 위한 공공재여야 한다"라며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즉각 "코로나19 백신은 국제적인 공공의 이익이 돼야 한다. 접근 기회 역시 공평하고 보편적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면서 힘을 보탰다.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전에 유럽연합(EU)까지 가세하면서 국제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독점 또는 쟁탈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미국 우선 공급 발언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자, 허드슨 CEO는 결국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백신개발이 끝나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인데, 동시에 허드슨 "유럽 국가들이 백신개발 지원에 미국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뼈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이 과학적 연구로 검증되기도 전에 개발을 지원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반면 유럽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유럽이 미국과 위험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사노피 CEO의 주장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씁쓸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백신주권 확보'라는 아젠다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녹십자가 화순 백신공장을 준공하면서 세계에서 12번째로 독감백신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국산백신은 지난 2010년 신종플루 대유행기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산 백신 자급률은 여전히 낮다.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19종 가운데 원액 수입없이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등 6종에 불과하다. 3종은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고, 나머지 9종은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이나 생물테러 같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해외에 손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요구됐던 백신조차 자체 수급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감염병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백신을 만들 능력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총 8개의 백신이 글로벌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중 4개가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는 지난달 바이오기업 모더나와 손잡고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했다. 7~8월경 면역반응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국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GC녹십자, 제넥신 등 여러 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나섰는데 진행속도는 미국, 중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진단검사 능력을 재평가받으면서 바이오분야 글로벌 위상을 크게 높였다. 성공적인 방역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선 백신과 치료제 분야에도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백신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2020-05-18 06:10:28안경진 -
[기자의 눈] 제네릭 경쟁력, '우판권' 개선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동생동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침체가 예상됐던 위수탁 제네릭 사업이 기사회생됐다. 다만 7월 자체생동 제네릭을 우대하는 차등약가제로 어느정도 위수탁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반면 공동생동 규제를 주장해왔던 제네릭 단독생산 기업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생동에 따른 위수탁 제네릭 활성화로 시장에 경쟁자가 많아 단독개발 제네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공동생동 규제를 놓고 제약업계가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모두를 만족할 순 없어 보인다.이에 우판권을 개선해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3년 한미 FTA로 도입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즉 우판권은 최근 개선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간 기존 제도에서 크게 변화된 개선방안은 도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현 우판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9개월간의 독점기간도 제네릭이 자리를 잡기에는 짧은 기간인데다 우판권을 받는 품목도 많다보니 독점이라기보다는 그저 시장진입에 만족하는 수준이다.일부에서는 공동생동 규제가 실시되면 다수 업체들이 우판권을 받는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공동생동 규제가 좌초되면서 시장진입을 위한 위수탁 관계는 종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생동을 통해 제네릭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에 여러 위탁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내 다수가 우판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경쟁이 많아지면 독점권은 무의미해진다. 이에 특허를 극복해 후발의약품을 개발한 업체에게만 우판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수탁업체가 다수에게 위탁생산을 안하더라도 우판권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판권 기간을 현 9개월보다 훨씬 늘리거나, 우판권 품목에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만약 우판권 기간동안 100억원 시장이 확보된다면 남에게 이익을 나눠줄 업체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판권 품목이 9개월간 10억원도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우판권 품목에 수출 우대 지원, 각종 세제혜택, 브랜드 지원 등을 통해 오리지널과 맞서는 유일한 제네릭이라는 인식도 요양기관 등에 심어줘야 한다.식약처는 최근 국산 제네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제네릭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더욱 어렵다.이보다는 오히려 내수시장에서 키워줘 그 돈으로 제약업체들이 글로벌 신약을 만드는게 나아 보인다.지금처럼 제네릭이 강점을 못 살리는 제도로는 경쟁력있는 제네릭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발상을 전환해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 창구로 '우판권'을 주목했으면 한다.2020-05-15 16:14:41이탁순 -
[기자의 눈]이정희 유한 대표의 통 큰 결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3년씩 2연임이 최대인 회사 방침 때문이다. 2015년 3월부터 시작한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대부분 CEO는 임기 내 성과를 내려한다. '창립 최대 실적' 등은 커리어 '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정희 대표는 실적에 욕심을 버린 모습이다. 연결 기준 지난해(0.84%)와 올 1분기(0.35%)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쳤지만 실적 긍정 요소인 기술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할인식하고 있어서다.최근 사업보고서에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다.유한양행은 3건의 LO 계약금 종료시점을 변경했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이다.얀센에 기술수출한 항암제 레이저티닙 LO 계약금(336억원, 3000만 달러)은 기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늘어났다.베링거에 라이선스 아웃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YH2574의 LO 계약금(437억원, 3800만 달러)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변경됐다.길리어드에 팔린 NASH(물질명 미정) 물질의 LO 계약금(170억원, 1500만 달러)의 경우 2021년까지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분할인식 원칙만 밝힌 채 종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종합하면 유한양행은 기술수출(LO) 계약금 회계처리 종료시점을 최대 2022년까지 늦춘 셈이다. 2022년까지 계약금을 분할인식해 고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이 대표 입장에서는 통 큰 결정이다. LO 계약금을 임기내 모두 반영했다면 매출, 영업이익 등에서 호실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이 대표가 남긴 LO 계약금은 차기 대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고정 수익은 실적에 휘둘리지 않고 R&D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유한양행은 부사장 2명을 경합해 내부에서 사장을 뽑는 전통을 갖고 있다.조욱제 부사장(경영관리본부장) 또는 박종현 부사장(약품사업본부장) 중 한명이 유력하다. 둘 중 한명에게 이 대표의 '나무보다 숲' 경영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2020-05-13 06:14:22이석준 -
[기자의눈] '덕분에 챌린지' 수가협상을 기대하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협·병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장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단체장 상견례는 수가협상 연례 행사다.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각 단체장들이 만나 오찬 속에 덕담을 주고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 속에 예년보다 일주일 늦게 상견례 일정이 잡혔다.상견례는 각 단체장들이 수가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수가협상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해진 수가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부담감이 있지만 대면 상견례로 진행됐다.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상견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키워드를 남겼다. 의료인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각 단체장들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의료인들을 응원했다. 덕분에 캠페인은 건보공단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그 만큼, 보건의약단체장들의 기대감은 커졌다.김용익 이사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속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도,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도 어려운 만큼 쌍방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요청사항이었다.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은 보건의약단체장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파격적인 협상을 기대했다. 의협과 병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내 종료될 사안이 아닌 만큼, 경영난으로 이어질 의료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치협과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가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배제돼 있는 소외감을 토로했다.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약사회는 현실적이었다. 내년 줄어들고 있는 약국 행위료 점유율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약국 경영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수가협상 진행 중에 확실한 밴딩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단체장 상견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적절하게 각 단체에 필요한 요구사안을 관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주 부터 수가협상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면서 서로를 탐색하게 된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협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는 시간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2020-05-11 13:39:53이혜경 -
[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청원에 맞불로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을 제재해달라는 청원이 개시되면서 양 직능 간 기 싸움은 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사실 두 직능의 갈등은 약업계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부될 정도로 해묵은 문제다. 한약사 제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한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능 간 갈등과 반목은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각각의 직능은 분명 같은 약사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행태라고 보는 반면, 한약사 측은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에 속하는 만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결국 이 두 해석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내놓을 것은 법과 제도이고, 이를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지만 그 책임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한약사 문제의 원천인인 한방 의약분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 역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그 사이 두 직능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한약분업의 답이 보이지 않는 새 제도의 희생양으로 불리는 한약사들은 나름의 생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속에는 편법이 자리 잡는 빌미도 제공됐다.직능 이기주의로 인한 해묵은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원인에 분명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다.이미 늦을 대로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속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면허범위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정부가 해답 제시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약사와 한약사를 넘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여기에 약국-한약국을 분리 개설 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 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2020-05-07 17:55:29김지은 -
[기자의 눈] 약쿠르트 몰락과 약사 유튜버의 미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유튜버인 약쿠르트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2차, 3차 증언이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약쿠르트는 4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지와 입장문을 게재했지만, 오히려 부정확한 검사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루머와 댓글, 기사 등을 수집중이라는 말을 입장문에 넣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활동했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아직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들이 많다. 그가 정말 법정감염병인 헤르페스 2형 감염자인지, 만약 맞다면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연이어 나온 3차 증언까지가 모두 사실인지 등은 확실치 않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다만 그것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돌아선 대중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약사 직능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의견들도 있다.하지만 약쿠르트는 줄곧 ‘특별한’ 길을 걸었고, 약사 직능의 이미지를 대변하며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물론 그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보여줬던 약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점에 더 큰 환호가 있어왔고 그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특성이다.그에 대한 논란을 약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짓는 비약도 극히 소수일 뿐이라고 본다.따라서 약쿠르트를 향한 비판이 약사들에 대한 위상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걱정은 조금 지나치다.오히려 이같은 걱정은 ‘약사 유튜버’들에게 한정된다. 이번 약쿠르트 사건은 약사 유튜버와 약사는 아직 동일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약사 유튜버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약사의 위상이 높아지지도, 약사 유튜버의 위상이 추락한다고 약사의 위상이 함께 추락하지도 않는다.‘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약사 유튜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다. 유튜브라는 플랫폼과도 잘 맞는다고 좋게 평가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그가 약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기 보다 ‘약사인데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가 중요했다는 뜻이다.이같은 이유 때문에 ‘약먹을시간’ 등의 약사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 그들의 영상에는 약사 직능의 역할과 공익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이번 논란으로 유튜브를 하는 약사,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약사들까지 여러 생각이 스쳐지나갔을 것이다. 사생활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하겠지만, 약사 유튜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020-05-05 16:40:23정흥준 -
[기자의 눈]약국 마스크 면세 불공평하다는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의 5일만에 초고속 국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보류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한 것이다.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보류 판정에는 정부의 반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야당이 찬성할리 역시 만무했다.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약사에게만 공적 마스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약사와 약국만 고생한 게 아닌데 약사에게만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평 할 수 있다는 논리다.기재부는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점과 공적 마스크의 마진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점도 면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았다.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조세 감면이 아닌 '소비자 부담 부가세를 재원으로 한 약국 보조금'이라는 판단으로, 약국 마스크 면세의 절차적 미흡성도 문제 삼았다.사실상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을 둘러싼 사회·여론적 감수성과 법·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빠짐없이 비판한 셈이다.이같은 기재부 입장에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약국 마스크 면세는 총선용 립 서비스 였느냐"며 "총선이 끝나니 보란듯이 약속을 뒤집었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란 불만이 약사사회를 뒤덮었다.실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약사와 일선 동네 약국의 공적 마스크에 대한 헌신을 거듭 치하해왔다.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즉각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달 문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약국 마스크 면세 등 세제지원을 구체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중인 전국 약사에 깊이 감사하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4.15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는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약국 면세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의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헌신한 약사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위원장의 총선 당선 직후 첫 발걸음이 향한 곳도 약국이었다. 그는 당선 지역구인 종로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을 재확인했다.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약속에도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은 일단 입법과정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게 됐다.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얼마든지 다시 안건상정 될 수 있는데다 180석 공룡여당이 들어설 21대 국회에서도 약국 면세법안은 다수 의원 지지로 재차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코로나19 사태 속 일선 약국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업무로 여전히 정상 운영에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창궐시기 공적 마스크 전담 유통, 5부제 안착에 기여한 약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줄 때다.이대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이 무너진다면 "정부여당이 총선용 공수표를 날리고서는 안면몰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테다.2020-05-04 09:44:11이정환 -
[기자의 눈] 코로나에 비친 제약업계 슬픈 자화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인류는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 세계 석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한다. 각각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다르다. 수많은 예상이 난무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진단을 토대로 뉴노멀 시대를 예측한다.그중에 하나 와 닿는 진단과 미래가 있다. ‘과학기술의 공공화’다.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그리고 도약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한 말이다. 마침 이날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진단은 따끔했다. 그간 제약바이오 분야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특정 영역에 편향돼 있었다고 그는 진단했다.그의 말대로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실제로 선진국의 글로벌제약사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든 “돈이 되는 분야”에만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돼왔던 게 사실이다. 앞 다퉈 만성질환치료제와 해피드럭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그 결과로 받아든 현실이 지금이다. 박상욱 교수의 말처럼 인류는 “자연에서 발생한 간단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기업의 생리상 돈이 되는 곳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업이 보건의료의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소한의 역할’마저 마다했던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기업의 눈을 돌리기 위해선 정부 역할도 필수적이다. 기업이 보건의료라는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처를 위해 제약사들에게 각종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이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일시적이고 선언적인 발표에 그쳐선 안 된다. 단순 주가 띄우기 목적이 아니라, 실패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공공의 영역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줘야 과학기술의 공공화 분위기가 비로소 형성될 것이다.2020-04-29 06:10:11김진구 -
[기자의 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약사직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그 어느 전염병보다 강력한 전염력으로 우리의 생활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변되는 재택근무와 화상 회의가 본격화 했고 온라인 쇼핑몰이 호황을 누린다. 비대면 접촉의 일상화다.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원격과 화상으로 대변되는 비대면 접촉을 지목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만성질환자, 노년층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까지 했다. 미 FDA도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 기간 원격의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대면 접촉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다.비대면 진료는 조제약 택배배송과 직결되는 이슈다. 대한약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강력한 전염력을 보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의료기관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을 넘어서는 원격의료 확대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향후 전염병 대응에서 원격진료 등 비대면 상담이 필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은 쏘아진 셈이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다.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국민적 피로도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 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 접촉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다.전염병 억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빠른 검사와 확진을 통한 격리조치, 여기에 필수방역용품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게 입증됐다. 이는 감염병 진단과 방역은 의료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일상생활에서 방역 시스템은 약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스크5부제를 통해 배웠다. 그동안 간과했던 약사 직능 역할이 재조명된 만큼 약사사회도 원격진료 이슈에 매몰되기 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감염병 시대 약사 직능 역할과 미래를 더욱 넓게 봐야 한다. 마트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제 등은 살 수 있지만 정확한 사용 범위와 그 방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약국에 있다. 일상생활 방역체계에서 약사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교육받은 약사는 생활 속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아울러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에 따라 감염병 방역에 특화된 전문 약사를 육성해야 한다. 약사 직능이 전문화되면 의료인에 약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힘받을 것이다.이 경우 약사직능 권한 확대도 고민할 수 있다.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감염병 대응에서 환자 진료와 처방 등이 중지된다면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의약분업 전 약국에서는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 조제역할까지 맡았다. 감염병 유행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약국에 임시 조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별로 개인보호장비(PPE)를 비축한 뒤 전염병이 발생하면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2020-04-26 16:35:0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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