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심평원이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자료를 분석하고 30일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불안·신체장애' 중 ▲공포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로 인한 진료 청구건수와 총 진료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기타 불안 장애'의 경우 지난해 37만1079건으로 546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28만5280건(292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 총 진료비가 2004년 58억원에서 2008년에 1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에는 30~40대, 기타 불안장애는 40~50대, 강박 장애는 20~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장애는 10~19세의 진료인원이 2004년 5838명에서 2008년 1만450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했다. 전 의원은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이유에 의한 정신질환 증가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또한 크다"며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정신보건센터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처방 1건당 14품목 이상에 처방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30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품목약제 청구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14품목 이상 처방한 건 중 상위 10% 의료기관 30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27%인 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의료기관 중 목포시의료원은 14품목 이상 처방률이 4.51%로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충남 공주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충남 천안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약을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종합전문병원)으로는 1.3%를 기록한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이 포함됐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었다. 최영희 의원은 "다품목을 처방한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계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약품 처방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 상승 억제를 위해 다품목 처방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부터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건을 중점심사했다. 그 결과 2007년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은 4만1707건에서 2008년 3만6056건으로 13.5%, 5651건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부터 처방전 당 14품목에서 13품목 이상으로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타미플루 처방 및 조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감기 및 발열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30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식발생독성정보 활용화 방안연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등 16개 시도 병의원 395곳, 약국 1532곳, 도매상 92곳 등 총 2019곳에 대한 2차례의 조사 결과 타미플루 처방이 예방목적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병의원에서는 4808건 중 4476건이 예방목적으로 처방돼 93.1%를 기록했고, 치료목적으로는 불과 6.9%가 처방됐다. 또 타미플루 용법용량인 10캡슐을 초과해 처방된 경우도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캡슐 미만은 7.5%이고 10캡슐을 처방한 것은 9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에서는 총 5511건 중 10캡슐이 넘게 조제된 경우는 299건(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점검 결과 병의원은 대부분 해외출장자 등의 예방목적으로 처방됐다"며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예방적 목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타미플루의 경우 신종플루 증상 이후 48시간 이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고 미리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정부가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한 타미플루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한 약사회의 항의 방문이 이뤄졌으나 복지부는 원내조제 허용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형철 부회장 등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등 시도약사회장은 29일 오후 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했다. 복지부가 지난 25일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대상으로 해열제 등 5개 약제를 원내조제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의견조회 마지막 날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의견을 잘 경청했고 약사들의 불만을 이해하게 됐다"며 "하지만 국가적인 신종플루 위기 상황에서 약사 사회의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거점병원에서의 원내조제 허용이라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약사회의 요구사안인 '거점병원 명시'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고시에는 원내조제를 허용한 기관을 '전염병예방시설'로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5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를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 환자 대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방병원에서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과·한방·치과 등의 협진을 내용으로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이다. RN 개정안을 보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한방병원에 공동활용 병상을 인정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시에는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전속으로 1인 이상 배치돼야 한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방사선사만 전속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모두 비전속으로 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해도 현행법대로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감독할 수 없다"면서 "실제 운영에 있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리를 비운 경우 의과 진료과목의 의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환자 1명이 타미플루를 무려 456캅셀을 처방받는 등 용법용량을 초과해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들이 4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9일 심평원으로부터 올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6504명이 총 4만7045.66캅셀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7.23캅셀로서 처방자의 대부분(93.6%)은 10알 이하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이다. 이는 1일 2회씩 5일간 투여하도록 한 타미플루의 용법용량과 일치한다. 그러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사람이 무려 416명(6.4%, 총 9464캅셀)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2박스를 넘는 약 22.75캅셀을 처방받아 본인 복용분 외 12캅셀(약1box)씩 더 처방받은 셈이다. 특히 타미플루를 1인당 100알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1인에게 무려 456캅셀(약 45.5box)를 처방했고, 대구중구에서는 150캅셀(15box), 충남 천안서북구에서는 127.6캅셀(약12.7box)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타미플루의 과잉처방 우려가 현실로 증명됐다. 본인 복용분 외 과잉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타이플루를 전량 복용했다고 복용하기는 어려워, 불특정 다수에게 타미플루를 나눠줬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무단 처방과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무단 처방에 이어 최근에 밝혀진 HSBC 은행의 타미플루 무단 비축 등 타미플루를 둘러싼 탈법·편법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 의원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타미플루를 456알이나 처방 받은 것과 같은 사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타미플루 빼돌리기가 사실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 "게다가 이 자료는 신종플루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6월까지의 자료로써 6월 이후 타미플루 다량처방 사례는 처방물량과 건수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원 의원은 "타미플루 부족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빼돌려 비축하는 행태가 일부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타미플루 다량처방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