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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없는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급여율에 대한 연도별 목표가 없어 예상되는 정책실패의 책임 회피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달성목표를 설정해 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을 수립해 발표했으나, 계량화된 목표수치가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일부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확대,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등, 세부 내용만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의 추세로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해가 지나도 잘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달성목표도 없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목표도 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일부 항목들의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보장성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9-10-06 08:35: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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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시 국민의료비 24조 증가"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국민의료비는 한해에 최대 23조7000억원이 상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2006)' 연구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조3000억원보다 23조7000억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3년간 비공개로 사장시켰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2006년 5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곧바로 비공개로 묶여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영리화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2009-10-06 08:21: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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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 병원 배만 불려"전공의 지원기피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원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이 병원수익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전국수련병원 외과.흉부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과 수련병원 48곳 중 4곳(8.3%), 흉부외과 수련병원 21곳 중 3곳(14.3%)만이 수가인상 후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공고한 외과 2곳, 흉부외과 1곳을 포함하더라도 외과는 87.5%, 흉부외과는 80.8%가 전공의 급여인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외과 수련병원의 56.3%인 27곳과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66.7%인 14곳은 수가인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가인상 후 전문의를 채용한 수련병원은 외과의 경우 9곳 18.8%였고, 흉부외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실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주요 11개 수련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을 인터뷰한 결과 수가인상후 후속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정부예산 919억원이 병원 살찌우기용으로 전락했다”면서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10-05 12:2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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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제한 붕어빵 진료 양산 우려"항암제 급여결정이 경제적 시각에 매몰돼 의료발전은 물론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혁신적인 항암제 급여결정 제한이 강화돼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기회가 상실됐다”면서 “경제적 시간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격 때문에 접근이 제한된 혁신신약 사례로 ‘타이커브’와 ‘넥사바’, ‘허셉틴’ 사례를 열거했다. ‘타이커브’는 암이 진행되기전가지 시간인 이행기는 증가시킨 반면 ICER값이 낮아 급여자 제한되고 있고, ‘넥사바’는 가격대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 또 ‘허셉틴’은 교과서와 보험가이드라인, 임상논문에서 모두 추천된 약제지만 국내 출시한지 10년만에 가격을 인하해 최근 급여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암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09-10-05 11:5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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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비약사 배출학과 신설 국감서도 '시끌'경희대약대 약과학과를 비롯해 약대 내에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학과를 운영코자하는 일부 약대의 움직임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경희대 약과학과 설립 등 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약대 내에 비약사 배출 학과가 신설될 경우 향후 약사인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미 일부 대학에서 이공대에 제약공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내에 비약사 배출학과과 신설될 경우 약사-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졸업자-제약공학과 졸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출신이 단지 약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제약공학과 졸업자보다 높은 역할과 지위를 요구할 경우 이들과 약사, 제약공학과 졸업생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해 사회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당초 발표한 390명 외에 추가적인 증원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과부의 약대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약대별 최소 정원 60명 확보, 6년제 하 정원 외 편입학 및 계학과 허용 등을 건의하면서 약대 정원이 기존 390명 외에 추가 증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390명 약대 정원 증원은 정원 외 편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된 숫자인데 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향후 약사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볼 때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복지부의 확고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교과부에 조속히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2009-10-05 11:18:32박동준 -
"보건의료 R&D지원 부실, 신약개발 뒤처져"보건의료 연구개발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후발국에 신약개발 입지를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부처간 기능분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품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돼 부처간 사업간 연계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유 의원은 먼저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등 다부처에 걸쳐 보건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범부처 기본계획이 없어 국가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간 조정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관리 기능이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으로 분선돼 통상적 과제관리를 넘어선 대규모 전략적 과제를 기획 수립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신약개발 지원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 의원이 2008년 12개 지역임상 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견수를 단계별로 분류한 결과 후기임상인 3상이 57.6%인 데 비해 초기임상인 1상은 9.6%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이 마련돼 부처간 기능분담이 이뤄졌으나, 기능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초기 임상시험 중심의 체계적 노하우를 쌓지 못할 경우 후발국인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9-10-05 11:14:5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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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6% 빚더미 허덕…평균 3억2600만원"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평균 3억26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등 '빚더미'에 몸살을 앍고 있다면서, 종별가산을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위기와 몰락은 건강관리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향후 의료비 폭증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생활밀착형 예방.조기발견 건강관리체계인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2.8%에서 2008년에는 23.5%까지 급락했다. 외래 진료비 심사실적 또한 2001년 74.6%에서 지난해에는 60%로 14.6%나 낮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46%가 부채를 안고 있고, 평균 부채비용이 3억 2626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폐업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2006년 1795곳, 2007년 2015곳, 2008년 2061곳으로 속출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국 3574곳 중 분만실이 없는 기관이 무려 70%에 달한다. 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와해는 국민 건강권 악화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지역 보건소의 진료중심 활동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종별가산률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1차 기관의 본인부담률은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09-10-05 11:1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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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양·한방 의료일원화 TF 계획없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양방과 한방의 면허를 하나로 하는 의료일원화 관련 TF를 설치·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의학과 한의학은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양한방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전통의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운을 뗐다. 또한 전 장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협진이 추진돼 상호 학문에 대한 이해도와 임상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협진을 위한 TF도 11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협진을 시행하며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의료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 같다"며 "의료일원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홍준 의원은 20~30년의 과도기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하나로 만들어 면허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질의했다.2009-10-05 11:00:36박철민 -
강남 P약국, 타미플루 482정 조제 '최다'서울 강남구 P약국이 신종플루 발생 초기인 지난 5~6월 두 달 동안만 482정의 타미플루 처방을 조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량을 기록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종플루 확산 초기인 5~6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6월 동안 전국에서 타미플루를 가장 많이 조제한 약국은 서울 강남구 P약국으로 482정을 조제했으며 대구 달서 S약국 380정, 종로구 M약국 350정, 강남구 G약국 286정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타미플루 조제 상위 30개 약국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가 각각 5곳을 비롯해 총 16곳의 서울 소재 약국이 포함돼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타미플루 처방 비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 의원은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와 관련해 사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신종플루와 관련한 부정적 현상과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10-05 10:53:05박동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신약 급여화 발목"암환자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경감하는 정책이 오히려 신약이나 신기술 급여화를 가로막아 암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보재정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 경감 정책만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이 실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 12월 시행을 목표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건강보험 정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이나 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특정 항암제에 대해 암 종류별 급여여부가 달라, 신장암 등 환자 수가 적은 암종류에 급여적용을 받는 항암제가 간암 등 환자수가 많은 질병에서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예시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암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신기술을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6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처럼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9-10-05 10:49:3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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