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목표없는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 친박 정하균 의원, "정부 책임회피 목적 누락 아닌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급여율에 대한 연도별 목표가 없어 예상되는 정책실패의 책임 회피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달성목표를 설정해 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을 수립해 발표했으나, 계량화된 목표수치가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일부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확대,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등, 세부 내용만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의 추세로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해가 지나도 잘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달성목표도 없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목표도 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일부 항목들의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보장성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