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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부동산부자 피부양자 140명"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건강보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40명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임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확정되면 11월에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을 상실한 부과체계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달라"고 주문했다.2009-10-09 13:47:1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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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급증…9월에만 89건타미플루와 항생제, 해열제, 감기약을 함께 복용했을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 발생하는 등 타미플루 관련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7일부터 25일까지 타미플루 복용 후 부작용을 신고한 건수는 89건으로 2000년 이후 6년간 보고된 부작용 29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제출한 부작용 보고 사례를 보면 심한 설사, 구토 등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고, 급성 쇼크나 혈액학적 이상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의원은 "9월에 신종플루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예방적 투약이 많았던 것이 부작용 발생이 증가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는 9월 7일 처음 3건이 보고된 이후 21일 16건, 22일 30건, 24, 10건, 25일 16건 등으로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 중에는 예방적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투약 받은 경우도 많았으며, 가족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데 비해 식약청이 첫 부작용 보고가 있은 다음 날인 9월 8일 협회와 단체에 부작용을 적극 보고해 달라는 협조 공문만을 발송했을 뿐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타미플루처럼 사용 경험이 적었던 의약품을 갑자기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에 준하는 부작용 감시를 해야 한다"며 "의약사들에게 보고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타미플루와 다른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중한 관찰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2009-10-09 11:50: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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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부담금 제약사에 강제징수 추진'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안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피해구제 비용을 제약사에 강제 부담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및 부작용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식약청 산하에 법인형태의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를 설립,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분석.홍보, 부작용 피해구제, 정부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조직과 인력은 ‘부작용 정보관리팀’, ‘부작용 피해구제팀’, ‘역학조사팀’ 3개 조직 총 4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을 신설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부담금 징수대상은 제약사로 매출액에 비례해 ‘기본부담금’을 부과하고, 유해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부담비율은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의 0.04% 이내, 추가부담금은 유해 판정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지급액의 25% 이내로 정했다. 부담금은 피해구제 사업에 쓰이며, 센터 운영비용은 식약청이 보조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및 위험성을 판단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센터내에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곽 의원은 “PPA 감기약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센터가 설립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고 궁극적으로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2년 148건에서 지난해 7210건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1만5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10-09 10:1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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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사 공무원 근속연수 8년 4개월식약청에 근무하는 의약사 공무원들의 근속연수가 전체 직원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9일 식약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식약청 일반직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1년 6개월이지만 약무·의무직 공무원 근속연수는 8년 4개월에 그쳤다. 반면 전산공업시설직은 13년 7개월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직은 13년 2개월, 행정직 12년 3개월로 타직렬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었다. 이어 약무·의무직이 8년 4개월, 의료기술직 5년 2개월로 나타났다. 연구직의 경우 연구관의 근속연수는 16년, 연구사는 4년 2개월로 조사됐다. 한편 내년 10월 충북 오송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비정규직 직원 54%가 이전 뒤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중심의 이탈 심화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살펴본 결과 ▲연구직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근속연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은 경향은 오송 이전에 따른 직원 이탈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정규직 정원 확대 및 신규 정규직 TO를 전문인력에 우선 배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특채 시 우대방안 마련 ▲오송 현지 대학 출신의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2009-10-09 10:08:24강신국 -
정하균 의원 "탈크 회수과정 비과학적 결정"지난 4월 식약청의 석면탈크 포함 의약품의 회수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9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정서'를 감안해 내린 중앙약심의 결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9일 식약청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가 위원의 상당수가 경구용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관련 의약품 회수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4월3일 탈크 석면함유 기준 마련 전에 생산한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 의원은 "지난 해 멜라민 사태나 식품 이물질 문제 당시 늦장 대응으로 곤욕을 치른 식약청이 석면탈크 문제에 정도 이상으로 반응한 것 같다"며 "당시 약심 회의록을 보면, 국민정서를 감안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식약청은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지 국민정서를 생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2009-10-09 09:52: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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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위 5개제약 자정결의 이행여부 분석지난 3월 개최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결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상위사를 위주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짚어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이를 위해 상위 5개사의 매출 자료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7일 변웅전 위원장실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자정 결의 전후 상위 제약사 매출 비교로 자정 결의 이후 변화가 점검된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던 국내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리베이트와 멀어졌다면 6개월이 지난 현재, 매출 감소 등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약사 매출 비교가 실명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변 위원장은 6일 국감에서 "복지부에 상위 5개사와 하위 5개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다"며 "그런 것을 발표하면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의원들의 관심이 리베이트에 높게 쏠린 상황에서, 변 위원장의 경우 '리베이트'를 '뇌물'로 바꿔 부르자는 제안도 한 바 있어 제약사 실명 공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건보재정에 영향을 줘 국민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실거래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환에서 자금이 조성돼 뇌물로 제공되는 관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31일 전 장관과 제약사 대표 200여명이 참여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투명경영을 위한 자정 결의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이번만은 마지막 다짐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2009-10-09 06:27:30박철민 -
종묘공원 노인 8.6%, 매독·임질등 성병감염지난 8월 혜화경찰서의 무료검진 당시 종묘공원을 찾은 노인 중 8.44%가 성명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노인 성병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종묘공원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병 감염여부 조사결과 지난 8월25일 혜화경찰서의 무료검진 당시 320명 중 27명(8.44%)이 임질이나 매독 등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6월4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무료검진에서는 194명 중 17명(8.76%)이 매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종묘공원을 찾은 노인들의 무려 8.6% 정도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보고서에서는 노인 성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대비 2006년 65세 이상의 성병증가는 남녀 각각 1.19배와 1.6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들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성병의 위험성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행태를 보여, 치료와 검진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됐다. 정 의원은 "성병에 걸린 노인 자신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겨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찾아가기를 꺼리는 노인들의 성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권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9-10-08 13:49:4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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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접종 이상반응, 4년간 1118건 최다예방접종 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평균 500건 정도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예방접종 인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매년 평균 500건 정도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접수되고 있었다. 2005년 이후부터 2009년 6월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접수 건수는 총 2042건이었는데 BCG 접종이 1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DTaP 320건 ▲인플루엔자 227건 ▲일본뇌염 141건 ▲B형간염 68건 ▲MMR 6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정부가 권장하는 15가지 필수 예방접종을 받는 인구수는 2008년 기준 1850만 명으로 전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2009-10-08 13:35:05박철민 -
상위 5개 병원에서 타미플루 20% 처방일부 병원 및 약국에서 타미플루가 집중 처방·조제됐으며 동일인이 중복해서 처방받은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길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1월~6월간 대상 요양기관 904개소 중 처방건수 상위 5개 요양기관의 처방건수가 20%를 차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밝혔다. 올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7793건, 처방량은 4만5357캡슐인 가운데 상위 5개 요양기관에서 1572회로 20.2%의 처방건수와 5809캡슐의 처방량으로 12.5%를 차지한 것이다. 가장 많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요양기관은 492회에 걸쳐 1790캡슐의 타미플루를 처방해 보건당국의 타미플루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남, 대구에서도 1000개 이상 타미플루를 처방한 요양기관의 사례가 발견됐다. 동일인 중복 처방사례도 발견됐다.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6413명 중 19.5%인 1250명은 2회 이상 중복해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4회까지 처방받은 사례도 11명이 확인됐으며, 3회 처방자는 108명, 2회 처방자는 1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자들이 받은 타미플루의 양은 9343캡슐로 전체의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타미플루 비축에 실패한 보건당국이 처방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한 요양기관의 사례가 드러난 만큼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관리 및 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8 12:40: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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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백화점"…3년간 131명 징계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이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일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을 분석하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을 '불법 백화점'으로 규정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 실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2007년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으로 인해 44명의 직원이 단체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파면 2명과 해임 1명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모두 77명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2급 변모씨의 경우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지난해 12월 파면당했고, 올 6월에도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알선 유인한 행위로 5급 박모씨가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보험료 착복 등 공금횡령 및 유용 등 용납되기 어려운 행태도 5건이나 밝혀졌다.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직원 3명이 착복했다가 파면됐고,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한 직원 1명이 파면되고, 업무상 공급을 유용하다 1명이 해임됐다. 또한 장기간(12일) 무단결근으로 해임되거나, 하급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닥치지 않고 폭행사건 발생, 사생활 문란으로 정직 3개월, 무면허운전 후 도주로 정직 1개월, 쌀직불금 부당수령 2명에게 견책 및 감봉 1월 등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1만1000명이 있는 공단 직원의 도덕성 문제를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총 131건의 징계사유를 분석해보니 불법부당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2009-10-08 12:04: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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