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의사나 약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모든 정신질환자가 의사와 약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없던 것과 달리 경증 환자는 제한없이 면허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증상이 심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백은자 과장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면 면허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과장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이 경증에 해당되고 정신분열병 등이 중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후 시행령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고혈압약을 필두로 기등재약 본평가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합제 약가조정 여파를 놓고 제약업체와 보건당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선별목록 시행 이전 등재된 신약을 개발목표로 삼은 복합제 제조사들은 기등재 목록정비에 따른 추가인하 여파를 우려하는 반면 보건당국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중복인하 여지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을 주제로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복합제 중복인하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주최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원칙적으로 선별목록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2월 28일 이전 등재된 품목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별목록 이후 등재됐더라도 개발목표 오리지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제네릭, 함량 변경 의약품, 개량신약, 복합제 등 파생상품은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 방지를 위해 가격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KRPIA 주인숙 상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 오리지널이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된 경우 관련 복합제 가격은 산정기준에 따라 중복인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중복인하에 관한 본평가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도 "복합제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는 단순 산식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제네릭 진입 및 기등재약 목록정비 여파가 복합제 가격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와관련,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복합제의 중복인하 가능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진입으로 개발 목표 오리지널 가격이 이미 80% 수준으로 조정된 경우, 기존 복합제 약가산정기준(단일제 최고가의 68% 합산가)보다 완화된 단일제 최고가의 85% 합산가를 초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열별 본평가에서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추가 인하가 발생할 경우 산식에 따라 복합제 가격도 추가인하될 수 있어, 업체별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별 사정에 따라 업체들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모태가 된 오리지널 가격이 경제성을 검증받지 못한 경우, 어차피 기등재 본평가가 제시하는 비용효과선까지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한다는 결론은 다를 바 없다"고 정리했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대안으로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도가 법률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오는 7월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인증 대상에 있어, 특히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됐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증업무를 맡게 되는 기관은 현재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를 전부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은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진흥원과 병협으로 평가기관의 이원화됐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한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약사회 측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 결과를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규제심사 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종합병원의 약사 정원이 늘어났다. 당초 복지부는 종합병원 대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 등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규개위를 거치며, 이를 세분화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50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에는 '80'명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종병의 경우, 입법예고안에 비해 더 많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반면 병원과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은 완화됐다. 당초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됐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1명 이상으로 하되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입법예고안 조항이 '한약사'로만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약사 인력기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전문의 표시 기준강화…장례식장 면적기준 '소급 적용'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요건을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고,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독의무,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등은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회용을 제외한 기구 및 물품은 복지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하고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해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당초 종병 장례식장 면적은 3000㎡, 병원 등은 10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했다. 대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남겨뒀다. 특히 기존 병원에 면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규개위는 "형평성을 감안해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도 개정기준을 적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시의 경우 반드시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투자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철회를 권고했다. 다만 이 부대사업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이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