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제약사 1곳과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에서 추진되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제약사의 '병원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출 자료를 보면 미국계 제약사 1곳과 미국·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투자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사가 1:1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이 병원 지분을 소유했다가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인천광역시와 서울대병원 및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반대 입장이 발표됐다. 저가구매제 하에서는 국민이 고가의 의약품을 다량으로 먹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병원 배불리기 위해 국민에게 약강요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 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됐다"며 "의약분업 1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약 권하는 사회에서 탈피하는 상황에서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제의 가장 큰 맹점은 고가의 약을 다품 처방할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지는 데 있다는 것인데,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보면 지속적으로 다품처방 및 항생제와 주사제의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투명화 방안이 달라진 내용이 없이 발표됐다"면서 "리베이트와 약가를 동시에 잡기는 커녕,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약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부 대형병원에 정부가 나서서 이익을 보장해주고, 중소병원과의 의료비용을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인해 1차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저해와 함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행령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증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리베이트를 핑계로 약가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단 한번도 정확한 실거래가를 잡아내지 못한 복지부 책임"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국회의 검증을 피해가는 것은 복지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 약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행보가 바쁘다. 이제 절반이 지난 18대 국회의 경험을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잇기 위해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성 전 의원의 고양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전 의원은 당초 서울 광진구 지역위원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심 끝에 고양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약대 출신인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9일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에 임명돼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다. 부천 소사구는 1996년부터 연속 다섯 차례나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을 가져간 여당 텃밭이다. 때문에 김 의원의 도전은 당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한 길만을 걸었다"며 "사력을 다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면 우리 소사 구민들은 그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기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 고시에 수재된 의약품 72품목(글루타치온 정 등)의 주요 기준·규격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품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연물질시험법 신설 ▲발열성물질 시험법을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등이다. 유연물질시험법 신설으로 의약품의 제조과정 중에 불순물로서 함유될 수 있는 유연물질(related substances)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열성물질시험법이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되면서 국제적 추세대로 기존의 동물시험이 기기분석법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에 실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벤젠이나 수은화합물 등 유해시약을 사용하던 시험법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시약으로 대체하는 시험법으로 개선, 실험자의 안전을 추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