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체중 미숙아 발생수가 연간 2만여 건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전문 병상 수는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2.5kg 이하 저체중 미숙아 출생 수가 연간 2만여 건에 이르고 전체 대비, 저체중 출생아 수는 2002년도에는 4%(2만명)였지만 2008년 들어 4.9%(2만3000명)로 증가했다. 특히 999g 이하 극단적 저체중 미숙아 역시 2005년 371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557명으로 늘었다. 저체중 미숙아 증가요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생아 집중치료시설(NICU)이 병상 1개당 17.9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보유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1병상 당 31.8명, 인천 30.2명, 전북 27.4명, 경기 25.8명, 대구·경북 24명 순으로 미숙아 발생 건수에 비해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손 의원은 복지부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2009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NICU)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14개소, 1,295개 병상으로 2008년에 비해 시설 5개, 병상 24개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확대사업을 조속히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임 환자와 자연유산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비례대표·여성위·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총 5만6300건에 그치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는 2009년 들어 6만4642명으로 증가해 4년 새 14.8%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약 32억원에서 2009년 약 46억원으로 46% 이상 늘었다. 특히 30~40대의 자연유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늘었으며 40대의 경우 4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는 각각 약 62.7%와 81.2%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한편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2005년에 15만4689명에서 4년 후인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합계 출산율 2009년 기준 1.15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저출산 및 자연유산 증가 원인은 단순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 요인 외에도 만혼과 늦은 출산도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경제적 지원 대책과 병행해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교육법안(이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진 장관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24~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일제히 몰리면서 부실 '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1년씩 늦게 받게 되면 7.2%를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코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음에도 신고치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를 가산하는 등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10일 품질부적합 한약재에 대한 관리 및 회수 강화를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량 한약재, 회수율 1.4%에 불과'와 관련 "협회는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부적합 판정 의약품 정보를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의협은 정부에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하지만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중 유통 한약재의 품질부적합 판정은 한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유통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일부 식품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용돼 유통되는 문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회수대상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 기간 단축 및 회수율 평가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은 "불량 한약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약에 대한 신뢰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부적합 한약재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의 음주 폐해가 아들 세대까지 전해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알코올에 노출된 부체 생식세포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컷 쥐에게 알코올을 경구투여 한 결과, 부체 수컷 쥐에게 위해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부가 후세대에도 전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모체의 음주나 흡연이 후세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실험은 종종 있었지만, 모체가 아닌 부체의 음주 폐해가 후세대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실험은 마우스 암수컷을 사육상자에 5마리씩 수용해 온도 23±3℃, 상대습도 55±5%를 유지한 상태에서 5주령의 수컷 마우스에 에탄올 0, 3, 6 g/㎏ 용량으로 군당 15수씩 매일 오전 동일한 시각에 9주 간 경구 투여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에 노출된 부체 수컷의 정소와 신장 무게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의 신장과 정소무게는 각각 0.3815g(오차범위 ±0.0431), 0.1860g(오차범위 ±0.0119)이었지만, 3g/kg의 알코올에 노출된 수컷쥐의 신장무게는 11.8%, 정소무게 역시 14.9% 감소했다. 특히 알코올 노출로 인한 부체 수컷 쥐의 위해한 변화는 후세대인 1대, 2대, 3대 자식에게까지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체 수컷 쥐에게만 알코올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세대인 1세대 쥐 역시 정상군과 비교해 체중, 신장, 비장, 정소의 무게가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29.7%까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세대 쥐의 경우에도 정상군과 비교해 간, 정소, 부고환의 무게가 적게는 5.7%에서 많게는 14.4%까지 적었다. 3세대 쥐도 정상군과 비교하여 체중과 간, 신장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에 노출된 수컷 쥐는 정상군과 비교할 때 정자 운동성이 급감했다. 이는 부체 수컷 쥐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노출되지 않은 1세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내 1인당 남성 술 소비량이 세계 3위에 이르고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그러나 이 같은 연구결과를 인체에 직접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식약청은 후속연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