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건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짚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 박은수·곽정숙 의원과 범국본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열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를 좌장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영진 사무처장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외에도 복지부 담당 정책관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학계 대표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보건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에는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백영환 정책위원이 연자로 나선다.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면 국민 건강증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확대,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의 초석을 놓는 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건강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한다. 이번 정책토론에서는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입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결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 사무처장의 발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토론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 사무처장은 발제문에서 “변 의원의 법안은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 민영의보 등 다양한 민영화 조치들과 결합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증진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해 구매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모른 척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건강수준이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 또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 사무처장은 “(법안대로라면) 의료영역에서 건강증진을 완전히 배제해 의사는 면허를 따자마자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되기 위한 교육 수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환자들은) 초기의 모호한 증상을 일차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을 더 심한 경쟁구도로 몰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법안에 담긴 민영화된 건강관리서비스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지속가능성도 별로 없고, 지속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안론으로는 일차의료기관 활용론을 제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에서 실시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을 일차의료기관에서 고용하고 국가주도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사무처장이 제안한 방식을 보면, 초기에는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진료수가와 별도로 등록된 1인당 월 일정액의 건강관리서비스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도록 한다. 또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대신 성과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법안이 제시한 바우처 예산범위에서 2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1개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월 100명씩을 관리한다면 총 2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1개 의료기관당 월 45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가할 것이고, 고정환자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일차의료기관에게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는 월 4만5000원 중 5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한다면 건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용, 각종 검사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건보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면 향후 주치의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민노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4일 오전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상임위로 자리를 옮긴 8명의 의원들도 소개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두 간사 합의로 곧 확정될 전망이다.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교육 지원 등 기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현행 의약품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규정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시험기관 기술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달 10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관련된 기술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현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검사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평가점수의 조정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기한을 현재 60일에서 신규는 45일, 변경은 3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는 검사기관 검사원 대상의 분석관련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검사원의 검사능력 점검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를 공급하는 등 기술 지원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검사제도과, 02-380-1885)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오는 14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한다. 각 당에서 내정된 간사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다.